22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024/25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KSP 연차보고서」는 2024년에 착수하여
2025년에 완료된 2024/25 KSP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SP 연혁
2004년 출범 이후 KSP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따라 협력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제도개선과 정책 자문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시작
2006
-
제1회 성과전파 세미나 개최 (現 성과공유 컨퍼런스)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04 KSP)
2008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FIEZ) 설립(’07 KSP)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 방한(‘06)을 계기로
중남미 KSP 사업 개시
2009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
- 중점지원사업 시행(’09-’15)
- 베트남 신용보증제도 도입(’08 KSP)
2010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실시(’10-’15, 148개 주제별 한국발전경험)
- KSP 현지 전문가 제도 도입
2011
-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 ‘KSP 발전방안’ 발표(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수석고문제도 도입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 발전 전략’ 채택(’09-’11 KSP)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IDB) 연계, 한국전력 수주
2012
- 제1회 지역별 세미나 개최(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 KSP 차세대리더 육성 프로그램(YKSP) 도입
- 인도네시아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KOICA) 연계(’12 KSP)
- 한국-사우디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및 양자 기술협력 지속(’10 KSP)
2013
-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 (’13-’16, 25건 수행)
2015
-
「KSP 10년사」
발간
- 협력국 확대 (‘04 2개국 → '15 44개국)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EDCF-IDB) 연계(’13 KSP, 자문관 파견 및 한국기업 참여)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출범(’08-’14 KSP)
2016
- UAE 특허 시스템(450만 달러) 수출(’14 시스템 컨설팅)
- 라오스 투자촉진법 개정 및 중앙투자촉진감독위원회 설치(’15-’16 KSP)
-
사우디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개발센터 설립(’10-’13 KSP)
- 한국 국토부-쿠웨이트 스마트시티 MOU 체결 및 압둘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연계(’14 KSP)
2017
- ‘KSP 2.0 발전방안’ 발표(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사업(KOICA) 연계(’12 KSP)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시행령 개정 및 보증제도 활용 확대(’16-’17 KSP)
2018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연계(’17/’18 KSP)
- 스리랑카 중등교육 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EDCF) 연계(’16/’17 KSP)
2019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CCAI) 개소(’16) 및 확산(5개) (’12-’15/’16 KSP)
- 콜롬비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17/’18 KSP)
-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15-’19/’20 KSP)
- 튀니지 전자조달사업(KOICA)-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협력센터 사업 연계(’18/’19 KSP)
2020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출범(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 코로나 대응 긴급사업 실시(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파라과이),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자문
- 베트남 최초 PPP 법률 제정(’18/’19 KSP)
- 해양수산부 페루 까야오 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연계(’19-’20)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EDCF 및 EIPP 사업 연계(’18/’19 KSP)
- 행정안전부 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공동협력 과제 연계 및 기업 진출(’19/’20 KSP)
2021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제3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체계 개혁 대통령령 제정(’18 KSP) 및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EDCF 사업(1.2억 달러) 연계(’18/’19 KSP) -
몽골 증권시장결제시스템 개선 및 FTSE 관찰 대상국 재편입
('17/’18 KSP, 한국예탁결제원 장기 파견)
2022
-
민간사업 제안제
도입
- 헝가리 홈택스 벤치마킹 납세자 통합포털 도입(’20/’21 KSP)
- 콜롬비아 '2022-2026 국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 부흥정책 반영, 공공 협의 디지털 플랫폼(SUCOP) 개선(’21-’22)
- 에티오피아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반영 및 기술국 신설(’19/’20 KSP)
- 산업통상자원부 ‘파라과이 자동차부품 센터 조성 및 전기차 시범보급 사업’ 연계(’21/’22 KSP)
2023
- KSP 우수 수행기관 인증제 시행
-
페루 대국민서비스 강화법 제정(’20/’21 KSP)
- 가나 조세정책 중기전략 수립(’17-’19/’20 KSP)
- 알바니아 탄화수소 연구기관 설립 법률 제정(’20/’21 KSP)
- 중소벤처기업부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도입사업 연계(’22/’23 KSP)
2024
-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발표(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 확대
- 호주(’22/’23, ’24/’25), 영국, 스페인
- 캄보디아 '2025-2035 부동산 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상 반영('21/’22 KSP)
- 아르메니아 혁신기업가 육성허브 설립 및 신용보증기금 조성(’22/’23 KSP)
2025
- 2025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의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연계 개최(’25.10.21/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 2025년 중남미 지역세미나를 UN ECLAC과 공동개최(’25.9.9/칠레 UN ECLAC 본부)
-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 확대 – 스웨덴(25/26), 이탈리아(25/26), 영국(24/25, 25/26), 스페인(24/25), 호주(22/23, 24/25)
-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디지털 등록시스템 도입(’24/25 KSP) 자문이
NIA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연계
협력국 및 국제기구
협력국 및 국제기구 펼쳐보기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5년까지 102개 협력국, 12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파트너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무역센터
(ITC)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TDB)
미주개발은행
(IDB)
세계은행
(WBG)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유엔아태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 (UN-APCICT)
중남미개발은행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사업추진 현황 2004-2024/25
지역별 사업수
-
33.9
%
아시아·오세아니아257 건33.9 % -
27.1
%
중남미206 건27.1 % -
19.1
%
유럽·중앙아시아145 건19.1 % -
10.3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78 건10.3 % -
9.6
%
중동·북아프리카73 건9.6 %
※ 복수 지역 대상 실시 사업 2개 제외
KSP 분야별 자문주제 수 변화 추이(2020~2024/25)
KSP 자문주제는 경제정책 및 산업분야에 더해, 최근에는 인프라·환경 분야로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인프라/환경
산업분야
사회개발
경제정책
공공관리
최근 5년
공공관리 : 56건
최근 5년
경제정책 : 60건
최근 5년
산업분야 : 149건
최근 5년
인프라/환경 : 203건
- 공공관리 11%
- 경제정책 11%
- 산업분야 28%
- 인프라환경 39%
2024/25년 KSP 사업 추진 현황
2024/25 KSP는 38개국 51개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별 협력국 현황
지역명
전체 국가 수 38 / 총 사업 수 51
국가 수(개) 프로젝트 수(건)
-
아시아·오세아니아
- 9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수 9개
- 15 아시아·오세아니아 프로젝트 수 15개
- 아시아·오세아니아 협력국
-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몽골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
-
호주
-
-
유럽·중앙아시아
- 12 유럽·중앙아시아 국가 수 12개
- 14 유럽·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수 14개
- 유럽·중앙아시아 협력국
-
-
세르비아
-
스페인
-
영국
-
슬로바키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크로아티아
-
키르기즈공화국
-
튀르키예
-
폴란드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
중남미
- 7 중남미 국가 수 7개
- 12 중남미 프로젝트 수 12개
- 중남미 협력국
-
-
에콰도르
-
온두라스
-
콜롬비아
-
쿠바
-
페루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
중동·북아프리카
- 3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수 3개
- 3 중동·북아프리카 프로젝트 수 3개
- 중동·북아프리카
-
-
오만
-
요르단
-
모로코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수 7개
-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프로젝트 수 7개
- 아프리카 협력국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마다가스카르
-
모잠비크
-
에티오피아
-
케냐
-
기니
-
코트디부아르
-
협력 분야별 사업 현황
협력분야명
인프라·환경
(68개, 48.6%)
-
국토교통
36
개
-
에너지
15
개
-
환경
9
개
-
수자원위생
8
개
산업분야
(34개, 24.3%)
-
기업정책
12
개
-
산업정책
10
개
-
과학기술
10
개
-
무역
2
개
사회개발
(11개, 7.9%)
-
농수산농촌
6
개
-
인적자원
4
개
-
사회복지
1
개
경제정책
(13개, 9.3%)
-
거시금융
12
개
-
경제개발계획
1
개
공공관리
(14개, 10.0%)
-
행정
14
개
※ 디지털 전환,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KSP 사업수요 변화에 따라 KSP 주제 분류 체계를 개편(’21/22년~)
행사소식
2025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프로그램 바로가기2025년 10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Bridging Knowledge and Prosperity for APEC and Beyond)”를 주제로 APEC 역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개회식 및 기조연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회사와 Eduardo Pedrosa APEC 사무총장, Nguyen Van Thang 베트남 재무부 장관의 축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으며 KSP의 주요 성과와 APEC과의 협력 의의를 공유하고, 지식공유를 넘어 공동 창조와 공동 번영으로 확장되는 지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세션 1 ‘APEC 역내외 혁신을 촉진한 KSP 사례’
인도네시아, 페루, 요르단 KSP 협력 사례를 통해 KSP를 통한 정책자문과 연구 협력이 각국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술 혁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에서 지식 공유와 정책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세션 2 ‘KSP,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KSP가 단순한 지식 이전을 넘어 협력국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공동 창출(Co-creation)형 협력 모델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변화 속에서 전략적 지식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민관 협력과 역량 강화, 포용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지식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행사 개요
- 주최 재정경제부
-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주제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
- 일자 및 장소 2025년 10월 21일(화), 09:00~16:00 /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병행)
-
프로그램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1세션) APEC 역내외 혁신을 촉진한 KSP 사례
- (2세션) KSP,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행사소식
2025 KSP 지역세미나
프로그램 바로가기2025년 KSP 중남미·카리브 지역 세미나에서는 해당 지역이 직면한 생산성 정체와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Digit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개회식 및 기조연설 개회식에서는 UN ECLAC 사무차장 Javier Medina Vásquez의 환영사와 재정경제부 최병석 경제협력기획과장(現 개발사업협력과장)의 개회사를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KSP가 중남미 지역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해 온 경험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UN ECLAC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이 직면한 생산성 저하,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지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세션 1 ‘디지털 혁신 강화: KSP 기반 한국 정책 경험과 중남미
협력’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KSP 협력 성과가 공유되었다. UN ECLAC는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온두라스, 칠레, 페루 KSP 사례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소개되었다. 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이 중남미 지역의 행정 효율성 및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세션 2 ‘KSP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한-중남미 경제 파트너십
확대’
중남미 국가들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UN ECLAC는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결합한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파라과이 의료기기 관리·인증제도 개선,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 육성, 우루과이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전략 지원 등 KSP 연계 성과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KSP가 정책자문을 넘어 투자·산업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행사 개요
- 주최 재정경제부
-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 ECLAC)
-
주제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Digit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 일자 및 장소 2025년 9월 9일(화), 09:00~16:40 / 칠레 산티아고 UN ECLAC 본부
-
프로그램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1세션) 디지털 혁신 강화: KSP 기반 한국 정책 경험과 중남미 협력
- (2세션) KSP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한-중남미 경제 파트너십 확대
행사소식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는 최근 KSP의 ‘지식 기반형 경제협력 촉진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세션 1 ‘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 모색’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KSP 사례가 발표되었다. 영국의 ‘AI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도출’과 슬로바키아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네트워크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례를 통해 지식 공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KSP 성과를 ‘공유된 지식 – 실행된 지식 – 파급된 경제효과’의 3단계 구조로 체계화하고,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선 포트폴리오 관점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세션 2 ‘공공-민간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개선’과 ‘칠레 디지털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후속사업 연계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은행, KOICA, KOTRA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KSP 자문 이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EDPF(경협증진자금) · KOICA 시범사업 등으로 후속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 진출 전략을 반영해 민간 참여와 사업화 연계를 선제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에 ‘연계 가능성(connectivity)’ 항목을 추가할 것도 제안되었다.
행사 개요
- 주최 KDI
-
일자 및 장소
2025.9.19.(금) 14:00-16:00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호텔 세미나룸
-
참석자
재정경제부 및 총괄기관 KSP 관계자 총 30여 명
-
프로그램
- (1세션) 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 모색
- (2세션) 공공-민간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행사소식
2025 KSP 사업설명회
KSP 사업설명회는 협력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KSP 사업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사업신청서는
협력국의 정책 현황과
자문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KSP 사업 선정 및 기획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 신청 절차는 매년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국에
서면으로 안내되지만,
정책자문사업 및 다양한 KSP 사업유형(긴급요청사업 및 KSP Plus)에 대한 협력국 담당자의 이해도가 낮아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년도 설명회에서는 KSP 사업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정책자문을 넘어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
KSP의 역할을 소개하고 신규 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설명회에서는 협력국이 KSP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후속 협력 사업 기획(Follow-up Project), 민간 부문
투자 등 실질적 경제협력(Economic Partnership)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유형별 대표적인
국별사업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협력국에서
정책 자문 결과가 후속 협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KSP 정책
연구와 네트워킹 활동이 정책 수립과
경제협력 성과를 연결하는 촉매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명회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몰도바, ADB 측 관계자와의 1:1
멘토링 세션을 통해 사업 제안서를 준비 중인 협력 대상국 관계자들에게 사업신청서 접수절차 및 작성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행사 개요
- 주최 재정경제부
- 일자 및 장소 2025년 10월 21일(화) 14:00-15:00 /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
프로그램
- KSP 소개 및 사업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안내
- 협력국 관계자 1:1 멘토링
KSP 성과 모니터링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국과의 사전협의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책적 애로사항을 기초선으로 삼고, 종료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단기 성과 모니터링의 경우 종료 2년 이내의 사업을 전수 조사하며, 중기 성과 모니터링은 정책적 중요도, 추적 평가 중 잠정 성과 여부
등을 고려해 선별된
협력국의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적하고 있다.
-
Step1
사전협의 실태조사
사업 초반
-
Step2
과정 평가
사업 중반
-
Step3
종료 인터뷰
사업 후반
-
Step4
단기 성과 모니터링
사업 종료후 2년간
-
Step5
중기 성과 모니터링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 시
이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대표 사례로서 KSP 홍보에 활용된다. 아울러 성과의 발현 또는 미발현 요인과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해 후속사업 연계 및 차년도 사업 기획에 환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과거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외 관계자와의 소통을 재개함으로써 KSP의 강점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KSP 성과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
|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법률, 규정 수립 | |
| 정책문서, 예산 수립 | ||
| 기관, 조직 설립(개편) | ||
| 정책 이행, 실무 활용 | ||
| 기타(정책관계자 홍보, 정책 네트워킹 강화, 역량 강화 등) | ||
| 개발협력 촉진 | 국내 후속협력 | 상호협약(MOU, LOI 등) |
| 전문가 파견 | ||
| 후속 교육/연수 | ||
| 후속 부처(기관) 사업 협의 | ||
| 기술지원(KSP, EIPP, KOICA 등) | ||
| 금융지원(EDCF, 증여, 인프라 PPP 등) | ||
| 기타 ODA 사업(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사업) | ||
|
국제기구 등
후속협력 연계 |
기술지원(국제기구) | |
| 금융지원(차관, 증여, 인프라, PPP 등) | ||
| KSP 국내 관계자 역량강화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 | ||
| 경제협력 촉진 | 민간기업 연계(영업기회 탐색, 타당성 조사 등) | |
| CSR | ||
| 현지 기업지원 | ||
| 직접투자 | ||
| 공공-민간 경제협력 | ||
| 사업 환경 개선 | ||
2025년 중기 성과 모니터링
2025년 중기 성과 모니터링은 페루,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3개국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말레이시아·페루·쿠웨이트 3개국 모두 정책 권고가 실제 제도 설계 및 입법 단계와 긴밀히 연계되며 고도화된 성과를 창출하였다. KSP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결정짓는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전략적 적합성
협력국의 정책 수요가 국가 중장기 전략 및 재정·행정 체계와 일치할수록, 법·제도 개정, 조직 신설, 국가 계획 반영 등 고차원적 성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2 성과 창출의 핵심 변수
고위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Ownership), 전담 수행기관의 역량,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여부가 성과의 심도와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성과의 단계적 확장성
연구조직 설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통계 기반 정비 등 초기 성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후속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뒷받침될 때 국가 차원의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성과 모니터링 주요 결과
페루
2017/18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보증체계 부재로 정책·금융 연계 불가능
중기 성과
PTRS 기술평가모형 도입 및 DB 기반 기술보증기금 조성
2019/20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디지털 인프라 부족·교사 역량 미흡·행정 시스템 부재 등 교육 디지털화가 초기 단계
중기 성과
‘ICT 가이드라인’ 제정 및 디지털 문해력 국가전략 반영
2020/21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15개 인사제도와 400여 개 임금체계 혼재로 공직 전문성·책임성·성과관리가 미흡
중기 성과
성과관리 기반 인사체계 도입 등 공무원법 개정,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1단계 구축 및 34개 기관 시범 운영
2021/22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및 국내 후속 협력
기초선(정책 현황)
원산지 규정 복잡성과 교육·시스템 미비로 FTA 활용률 저조
중기 성과
원산지 교육·매뉴얼 제작, 전담 인력 확보, VUCE 2.0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자문을 2024/25 KSP 후속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기반 강화
2022/23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원산지 교육·매뉴얼 제작, 전담 인력 확보, VUCE 2.0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자문을 2024/25 KSP 후속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기반 강화
중기 성과
경제특구 법안에 KSP 제언(입지·세제·거버넌스) 직접 반영
말레이시아
2018/19, 2021/22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제조업 정체, 디지털 전환 지연, 데이터 관리 체계 부재 등 구조적 제약 지속
중기 성과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신설 및 데이터 공유법 제정(2024), Cyberjaya 클러스터 고도화 과정에서 판교 모델 벤치마킹
2022/23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기술 기준 부재, 사고 조사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철도 안전 체계 구조적으로 취약
중기 성과
철도 안전 관리 제도 정비, 16개 기술표준 제정 및 검증 절차 도입
2023/24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법·제도 미비, 정책 조정 기능 부족, 거버넌스 불확실성으로 수소 산업 추진 기반이 취약
중기 성과
수소 규제 위한 가스보급법 개정, 규제기관 지정, 수소 인프라 구축, 전담 예산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쿠웨이트
2014/15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경제 다각화 실패·노동시장 경직·단독주택 편중
중기 성과
쿠웨이트주거복지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 기반 형성 및 신도시 설계 용역 후속 연계
2015/16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공공투자사업 선정 절차 부재, 담당 역량 부족, 재정 비전 미흡
중기 성과
3단계 사전평가 프로세스 도입,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
2022/23
성과 분류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초선(정책 현황)
복지·보조금 확대와 재정 비효율로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
중기 성과
재정개혁 7대 분야가 정부실행계획(2023–2027)에 반영, 보조금 모니터링·세제 개편·예산제도 정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