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한국 경험

• 재정 및 외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안정화하여 오일 쇼크(1972, 1978), 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세계 금융위기(2007-2008)에도 단기간에 경기 회복
• 1970년대부터 한국 여건에 맞는 거시경제전망 모델을 구축·활용하여 경제정책 효과 분석 및 경제 전망에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

사업 추진 배경

중국 경기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외국인 투자 유·출입으로 인한 붐-버스트(boom-bust)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 재무부는 2020년 여섯 번째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거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SP 정책자문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 거시안정화 정책 수립 방안-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 개선방안
• 몽골 재정안정화룰(FiscalStabilization Rule) 개선방안
•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 경제전망 모델링 발전방안

잠정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거시건전성 외환정책 도입을 위해 2020 거시 진단 분석 보고서 장관 보고 완료
• 정부 재정 운영지침으로서의 지출규칙과 재정건전성 관리 준거로서의 부채규칙을 유지 하는 방안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 나우캐스팅을 활용한 몽골 경제 전망 모델 구축 진행

유관 한국 경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7개 분야(외환시장, 국내 금융, 금융기관, 에너지, 자원, 부동산, 노동시장)별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부문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 2005년부터 국가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정책대응에 활용
  * 에너지, 자원은 폐기되고 노동시장 조기경보모델은 재정 부문으로 대체

사업 추진 배경

• 불가리아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률, 국가부채의 악순환에 갇혀 경기 불황 대응에 어려움
•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기관인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 마련
• 부동산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 원자재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 노동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잠정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KSP 조기경보 모델을 활용한 위기분석 시행

유관 한국 경험

진료비 심사·평가, 의약품 유통, 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약가 참조가격 바스켓 확대,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약가 협상 제도를 통해 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 진료비 심사·평가, 의약품 유통, 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약가 참조가격 바스켓 확대,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약가 협상 제도를 통해 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 진료비 심사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여 의료복지의 비용효과성 제고
  * 2000년에 전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후 운영

사업 추진 배경

•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약 93%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에 가입
• 필리핀 보건부는 높은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비중, 진료의 적정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역량 부족, 비효율적인 보건의료비 지출관리, 의약품 유통 관리 등 문제 해결과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 진료비 심사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정보관리서비스 도입 방안
•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 협상 및 제도 개선 방안
•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방안

잠정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건강보험청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효과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한 의약품 코딩시스템 도입 준비
• 임상실험 가이드라인과 임상결과 기반 의료청구서 제출(안) 마련 및 전자청구 적용 확대 방안 마련 중
• 의료기술 평가 도입과 참조가격제 대상국가 확대 준비
• 필리핀 질병관리센터 설립 추진 계획 마련

유관 한국 경험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통해 포괄적 의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1차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
• 주기적 의과대학 인증 평가와 표준화된 의학 교육을 통해 의료인력을 양성
• 질병관리청 운영과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만성질환제도 및 국가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사업 추진 배경

베트남 보건부는 의료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치 저조, 의약품 공급 부족 등에 따른 대국민 진료서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인 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베트남 보건인프라 및 의료인력 역량 강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 1차 의료기능 강화, 디지털 헬스, 의학교육 강화
• 의료인력 역량 개발 지원
• 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방안 수립 자문

잠정성과

국내 후속협력 연계

• 베트남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추진 중(2021년 사전타당성조사, 2.5억 달러)

유관 한국 경험

• 2000년대부터 대도시권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품질 및 안전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 등 유기성 폐기물을 국가적으로 관리
•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 및 보급 확대
  * 2020년 기준 110개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 중

사업 추진 배경

• 멕시코는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하여 에너지원 다변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 정책 및 규제 미흡,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지 못함
•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덴마크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의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 이어 한국의 바이오가스 개발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가스 개발 실증사례를 발굴하고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 멕시코 소노라주, 에르모시요 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타당성조사
• 개념설계 및 사업화를 위한 적정기술 제안, 비용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 소노라주, 멕시코의 바이오가스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잠정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폐기물·플라스틱법(The Act on Waste and Plastic, 2022.01. 시행)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생산자 및 지자체 쓰레기 매립지 비용 분담 제도(The 1s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추진 중

유관 한국 경험

•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송배전망 설비 개선(1, 2차 배전 전압 승압 등) 및 운영효율화(송변전 설비 운전 자동화 등)를 통해 송배전 손실률을 대폭 감소시키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효율성 보유
  * 송배전 손실률: 29.4% (’16) → 3.6% (’18)(일본 4.7%, 미국 5.3%, 독일 6.8%)

사업 추진 배경

• 온두라스의 송배전 손실률이 전체 전력 공급량의 30% 이상에 달하고, 기술적 원인을 포함한 전력 손실 감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부재
• 온두라스 에너지부는 전력 손실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전력 손실 감소 관련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온두라스 전력 손실 감소를 위한 손·배전망 기술적·비기술적 개선방안 자문 및 마스터 플랜 수립

•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오르도네스 로베르토(Ordonez Roberto)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 등 현지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 팬데믹 선포 이후 현지전문가와 협업, 비슷한 조건의 도미니카공화국 자료 분석을 통한 세부실태조사, 강의영상 제공 및 실시간 질의응답 등 대체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책 제언 제공

잠정성과

국내 후속협력 연계

• 융합 ODA 사업 연계((’22~’25/17,952백만 원): 산업자원통상부(수혜기관: KIAT)에서 추진 중인 온두라스 중남부 지역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
• EDCF 사업 연계추진 검토

유관 한국 경험

2015년 세계 최초 클라우딩컴퓨팅 법률 제정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과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정부 자원 클라우딩컴퓨팅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
* 투자비용(48%), 운영비용(49.6%) 절감

• 공공조달: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KONEPS)과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
• 보건: 질병관리청(전 질병관리본부)은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

사업 추진 배경

• 콜롬비아 정부는 부패근절 방안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정부 부문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국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나,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미흡하고, 부처별 전자정부시스템이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부처 간 정보 공유 원할하지 않음
• 콜롬비아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역량 강화를 지원받고자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콜롬비아의 부패근절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과 보건 분야(질병 관리)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방안 자문

•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게르만 루에다(German Rueda) 정보통신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및 2회에 걸쳐 정보통신부, 국가기획부, 보건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한 현황 분석 실시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중간보고회와 정책실무자연수, 최종보고회를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하고, 통합빅데이터지원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질병관리본부(INS), 콜롬비아 조달청(CCE)의 센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자문

잠정성과

국내 후속협력 연계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the Cloud Computing based Big Data System Project”) 추진
• “빅데이터훈련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Support for Establishment of Big Data Training Center and Capacity Building of Colombia Project”) 추진

유관 한국 경험

특허청은 서비스포털을 통해 전자출원, 산업재산권 관리,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 수수료 관리 등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원스톱(One-Stop)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원 분야 디지털화를 달성
*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자출원 비율: 97.6%

사업 추진 배경

• 브라질의 긴 특허출원 심사 기간과 비자동화된 행정절차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 불리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 브라질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전을 위해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목표모델 설계 및 단기·중장기 정보화 추진전략 자문

• 매 보고회에 클라우디오 빌라르 푸르타도(Claudio Vilar Furtado) 특허청장, 미구엘 캄포 카르발류(Miguel Campo Carvalho) 브라질 경제부 혁신사무국장(차관보) 등 브라질 고위급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특허행정 정보화를 위한 연수영상 11편을 제작하여 특허청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국내 최초 온라인 특허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시연회를 통해 우리나라 IT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회 마련

잠정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브라질 특허청 관계자 대상 온라인 기술시연회를 개최하여 한-브라질 민간교류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