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SP 연차보고서

⌜KSP 고도화 전략⌟의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를 중점 실시하여 KSP 참여 활성화, 유연하고 양질의 사업 기획, KSP 저변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상생형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K-소프트파워 성과 가시화

민간사업제안제 도입
’22년 첫 도입: 49개사 56개 사업 접수 → 6개 사업 선정
- 발주 예정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우(정책·기술 제언)
- 본 사업 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사전타당성 조사)
- 해외 진출 활로를 모색할 경우(기타 협력)
  민간 기업이 기획재정부에 KSP 사업 제안
KSP Plus 신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요르단 4개국을 KSP Plus 시범 추진 국가로 선정 (2022/23 사업으로 추진)
- 협력국별 자문 기간(2~3년) 및 지원 규모(10억 원 이상), 자문 범위(법제∼인프라 구축)를 확대한 포괄적 자문 사업모델

K-소프트파워 글로벌화

KSP 모듈화 2.0 시행
협력국들의 개발 수요가 높은 환경, 과학기술∙ICT, 공공행정
- 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전환, 산업구조 전환, 탄소중립법
- 과학기술·ICT: 기후 대응, 디지털경제, 농업생산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스마트시티
- 공공·행정: 치안, 전자정부의 고도화, 통계
비ODA 국가와의 협력 증진
-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체코, 헝가리 등 4개 국가와의 KSP 실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우루과이 등 9개국과의 22/23 KSP 선정
- 과거 발전경험 전수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벗어나 정책개발 경험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전략적 경제협력 기틀 마련을 목표
KSP 인턴십(YKSP) 시행
총 10명의 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KSP 홍보 연계 (2022/23 사업에 투입)
- 청년 인재가 KSP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개발협력 실무 경험을 쌓고, 학술·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2021/22 KSP

주요 자문사업

미래 준비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최종보고서

페루

수도 리마
1인당 GDP 7,126달러
면적 128만 ㎢
인구 3,405만 명
협력부처 리마시청

유관 한국 경험
- 서울시는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표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제6차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5)』 을 수립하고 1,200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연간 4천 억 이상 예산 배정(2022년 기준)
  - 스마트 서울 플랫폼 6S“ 추진
    초연결도시(S-Net), 도시현상과 시민 행동의 데이터화(S-Dot),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S-Brain),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S-Data), 3D 가상 도시(S-Map), 첨단기술 기반 안전도시(S-Security)
사업 추진 배경
- 리마시는 페루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페루의 정치‧경제‧산업의 요충지이나, 각종 도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침체
- 리마시청은 리마시 활력 제고를 위해 2021년 11월 서울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선진 스마트시티 모범 정책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경험
- 리마시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
- 미구엘 로메로 소텔로(Miguel Romero Sotelo) 리마 시장, 넵탈리 산체스(Neptali Sánchez) 행정부시장, IDB 세바스티안 라우 (Sebastian Lew) 페루 지역사무소 선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입국 제한 완화에 따라 리마시청, 디지털정부혁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인터뷰와 스마트시티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IDB와 함께 페루 관계자 초청 방한 연수를 실시하여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
- 2023/24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시 스마트시티 관리 전략 수립” 후속사업 추진
- WB 후속사업 연계(50만 달러/페루 리마시 ITS 구축 본사업 준비 조사 지원) 및 EDCF-WB 협조융자 '23년 승인 추진

미래 준비

인도네시아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1인당 GDP 4,788달러
면적 191만㎢
인구 27,550만 명
협력부처 재무부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여 효과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 운영
  - dBrain 개통(2007) →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2013)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개통(2022)
사업 추진 배경
- 재정정보시스템인 SPAN(SPAN(State Budget and Treasury System)과 SAKTI(Institution-level Financial Application System)가 유사하여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효과적이고 유연한 정부재정 운용에 필요한 통합 차세대 SPAN을 구축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 중앙 재정정보시스템(SPAN)과 부처재정정보시스템(SAKTI) 통합 및 다른 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계획
- 인도네시아 IFMIS의 상용패키지(COTS) 방식에서 자체개발(LDSW) 방식으로의 전환
-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정보계의 선진기술 활용 방안
- 재무부 차관보 하디얀토(Hadiyanto) 국고국장, 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 등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 대상 초청 연수시 dBrain 구축에 참여한 한국 정부, 민간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생생한 한국 경험을 공유하고, 최종보고회와 연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의 초청 강연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 협력의사 확인
잠정 성과

국내 협력 연계
- 2024/25 KSP 신속추진사업 신청 예정 (“인도네시아 차세대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 인도네시아 차세대 SPAN 구축을 위한 EDCF 연계 추진 중(시스템 통합 시범모듈 구축자금 800억 원 지원 요청)
국내 관계기관 역량 강화
- 한국재정정보원 등 한국 유관기관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후속협력 기회 마련

민간 참여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PPP 촉진 방안

최종보고서

베트남

수도 하노이
1인당 GDP 4,164달러
면적 33만㎢
인구 9,819만 명
협력조직 하노이시 도시철도위원회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4년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법제 재정비를 통해 약 800건에 달하는 PPP 방식의 사업을 수행
  - 서울특별시는 1971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실시된 도시철도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IMF로 인한 재정 악화에 따라 BTO (Build-Transfer-Operation)로 건설
사업 추진 배경
- 베트남은 하노이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투자유치에 어려움 발생
- 하노이시 도시철도위원회(MRB)는 하노이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PPP 활용 방안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하노이시 도시철도 개발 현황
- 한국의 도시철도 사업 경험 및 철도 PPP 수행사례
- 사업수행 전략 제시
- 리 반 뚜(Le Van Thu) MRB 부위원장이 사업 전 과정에 참석하는 등 현지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하노이 실태조사시 도시철도 8호선 공사예정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베트남 현황을 진단하고, 하노이시 도시철도위원회, 하노이 기획투자국, 교통국 등 베트남 관계자를 초청하여 PPP 활용 경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KSP 후속협력 의사 확인
잠정 성과

정책관계자 역량 강화
- PPP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하노이 인민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의 PPP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라오스 스타트업 및 신규수출기업 육성 방안

최종보고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1인당 GDP 2,088달러
면적 23만㎢
인구 753만 명
협력부처 산업통상부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산업화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함께 무역 관련 법·규제 및 세제 지원, 산업단지 조성, 해외 세일즈 및 마케팅 지원 등 무역진흥정책 추진
-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 1990년대 중소기업청 창립, 코스닥 설립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왔으며, 5년간 2조원을 투입하여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3-2027)』 실시
사업 추진 배경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 해외원조, 공산품 수입 의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 중소기업 육성 필요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과 신규·기존 수출기업 육성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스타트업과 신규 수출기업 육성 지원 정책
- 스타트업 지원체계
- 유관부처 통합지원 체계(One-Stop Service)
- 스타트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분틍 두앙사완(Bountheung Douangsavanh) 라오스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한 산업통상부, 기술통신부, 상공회의소 등 현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2019년 체결 중소기업벤처부-라오스산업통상부 MOU 후속조치로 분틍 두앙사완 산업통상부 차관과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면담을 실시하고, 한-라오스 기업 간담회, 라오스 수출 진흥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한-라오스 민간 협력 기회 마련
잠정 성과

국내 협력 연계
- 라오스 수출 진흥 워크숍(2022. 11. 21.~22., 루앙프라방)을 개최하여 후속 사업을 논의하고,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KSP 정책 제언 이행을 위해 KOICA ODA 연계, 수출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플랫폼 설립 사업 신청 준비 중
민간 경제협력 촉진
- 한-라오스 기업 간담회(2022. 6. 3., 서울)를 개최하여 라오스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의 영업기회 마련. 동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 기업 중 팜스킨사 샘플 수출 성공
- 라오스 진출 기업인 ㈜그린굿스가 양계 대량생산화를 위한 EM 미생물 발효 설비를 빡섭마이(Paksubmai) 양계 협동조합에 기부 및 조합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2022. 8. 15.~16., 비엔티안)

협업 강화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 육성방안

최종보고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1인당 GDP 6,153달러
면적 39만㎢
인구 678만 명
협력부처 산업통상부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지난 60년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을 이행
  - (1960-70년대) 저생산가, 고유모델 보유, 자체 부품 생산 등의 수출집중형 자동차산업을 육성 → (1990-2000년대)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R&D 역량 강화 지원 → (현재) 미래차 전환,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산업경계 확장
사업 추진 배경
-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은 최근 10년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중장기 정책의 부재로 산업 육성에 어려움 발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남미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핵심경쟁우위 분야 파악 및 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자동차 사업의 핵심 경쟁우위 분야
- 파라과이 자동차 관련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 무역협정 활용 자동차 산업의 역할
- 루이스 까스틸요니(Luis Castiglioni) 산업통상부장관, 프란시스코 루이스 디아즈(Francisco Ruiz Díaz) 산업통상부 차관, 아니발 히메네스 쿠약(Anibal Giménez Kullak) 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의 격주 회의, 파라과이 자동차 관계 기관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파라과이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통상부, 경제사회개발계획청 관계자 초청 연수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현장 방문과 강의를 실시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KSP 자문에 따라 자동차산업 국가계획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TF 구성에 대한 협의 진행
국내 협력 연계
- KOTRA-산업부 공동 개최 ‘한-MERCOSUR 미래자동차 국제 세미나(2022. 5. 17., 아순시온)’에 수행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하는 등 MOU 체결 이후 협력 지속

협업 강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

최종보고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1인당 GDP 1,787달러
면적 18만㎢
인구 1,677만 명
협력부처 경제재정부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1970년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정책 시행, 거시건전성 정책 및 주택 조세 정책 운용,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전개
  -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부동산 조세정책 수립, 제1, 2기 대규모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 추진 배경
-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
- 캄보디아 경제재무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에 대한 KSP 사업을 요청
주요 자문 내용
-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변동성과 거시경제 안정성 분석,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주택시장 거시안정 정책과 조세정책,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부동한 위험관리 방안을 자문
  - 로스 실라바(Ros Seilava) 경제재정부 차관, 바나리스 채앵(Vanarith Chheang) 경제재정부 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캄보디아 부동산 관계기관 면담, 민간 부동산 개발협장 답사를 통해 캄보디아 현황을 진단하고, 경제재정부, 국토관리 건설부 등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의사 확인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기초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및 부동산담보감독국(REBPR) 고위급 협의체 결성
국내 협력 연계
- KSP 제언인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REBPR 관계자 7인 대상 방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2022. 9. 19.~23.)

몽골 예탁·결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MT 및 E-clearing 시스템 사용으로 운영리스크 상승	DvP T+2 완전 도입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감소 및 FTSE 관찰대상국 재편입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CCP 시스템 부재(t+2 적용시 거래불이행 리스크 상승)	MSCC CCP시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감소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MCSD 수수료 미부과로 인한 예탁결제서비스 품질 하락	장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인한 사업영역 확 및 예탁결제 서비스 품질 개선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몽골 예탁·결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MT 및 E-clearing 시스템 사용으로 운영리스크 상승

DvP T+2 완전 도입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감소 및 FTSE 관찰대상국 재편입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CCP 시스템 부재(t+2 적용시 거래불이행 리스크 상승)

MSCC CCP시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감소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MCSD 수수료 미부과로 인한 예탁결제서비스 품질 하락

장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인한 사업영역 확 및 예탁결제 서비스 품질 개선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몽골 증권거래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증권 거래시 투자자 보호 미흡 및 거래효율성 저하	상장 예정인 시중은행 5곳 MDR 발행 추진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외국인투자자 대상 조세불평등 발생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승인 예정(’23.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몽골 증권거래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증권 거래시 투자자 보호 미흡 및 거래효율성 저하

상장 예정인 시중은행 5곳 MDR 발행 추진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외국인투자자 대상 조세불평등 발생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승인 예정(’23.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 확대

몽골 개발정책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 역량 미흡	증거 기반 결정을 의무화 및 과학적 방법론 활용 정책수립 가칭 MonDI 설립 추진 (2023/24 사업 연계)	행정 효율 및 정책신뢰도 향상

몽골 개발정책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 역량 미흡

증거 기반 결정을 의무화 및 과학적 방법론 활용 정책수립
가칭 MonDI 설립 추진 (2023/24 사업 연계)

행정 효율 및 정책신뢰도 향상

몽골 신도시개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마스터플랜상 지나치게 많은 기능 포함	앵커기능 중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마스터플랜하 신준모드 개발사업 추진	도시과밀화 현상 해소 및 산업무역 발전
경제자유구역 포함 신준모드 도시개발사업 추진 체계 불분명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원활한 신준모드 개발사업추진	도시과밀화 현상 해소 및 산업무역 발전
건설도시개발부의 대규모 도시개발 경험과 관련 제도 부족	국토교통부 K-Ctiy 사업 국내기업 수주 IFEZ-건설개발센터 양해각서 및 공동행동계획 체결 및 국토교통부 K-Ctiy 사업 연계	한-몽 경제협력 강화

몽골 신도시개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마스터플랜상 지나치게 많은 기능 포함

앵커기능 중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마스터플랜하 신준모드 개발사업 추진

도시과밀화 현상 해소 및 산업무역 발전

경제자유구역 포함 신준모드 도시개발사업 추진 체계 불분명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원활한 신준모드 개발사업추진

도시과밀화 현상 해소 및 산업무역 발전

건설도시개발부의 대규모 도시개발 경험과 관련 제도 부족

국토교통부 K-Ctiy 사업 국내기업 수주
IFEZ-건설개발센터 양해각서 및 공동행동계획 체결 및 국토교통부 K-Ctiy 사업 연계

한-몽 경제협력 강화

몽골 거시안전성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수지룰 사용으로 거시경제 평가와 전망, 주요 자원의 예측 어려움	부채비율과 수지룰 연동 사용 후 부채비율 감소 및 수지 개선	재정안정화
몽골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역량 부족	2020 거시진단 분석 보고서 재무부장관 및 국회 보고, 주요 부처 회람 후 관계자의 거시경제안정화 이해도 향상	거시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

몽골 거시안전성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수지룰 사용으로 거시경제 평가와 전망, 주요 자원의 예측 어려움

부채비율과 수지룰 연동 사용 후 부채비율 감소 및 수지 개선

재정안정화

몽골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역량 부족

2020 거시진단 분석 보고서 재무부장관 및 국회 보고, 주요 부처 회람 후 관계자의 거시경제안정화 이해도 향상

거시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

세르비아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시스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반 필요	「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국가 센터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법령」제정	제2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베스핀글로벌이 세르비아 현지기업과 MOU 체결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확장에 성공
	참여연구진(굿컨설팅그룹)이 사업경험 바탕으로 현지에서 활동	참여연구진이 세르비아로 활동 확장

세르비아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시스템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반 필요

「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국가 센터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법령」제정

제2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베스핀글로벌이 세르비아 현지기업과 MOU 체결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확장에 성공

참여연구진(굿컨설팅그룹)이 사업경험 바탕으로 현지에서 활동

참여연구진이 세르비아로 활동 확장

세르비아 전자정부구축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통합된 전자정부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반 부재	국가행정기관의 사무업무에 관한 법령, 공무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 제도 기반 마련	통합된 시스템 활용 대민서비스 실시
세르비아 IT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 수행	전자정부시스템 자체 도입 · 운영 · 활용

세르비아 전자정부구축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통합된 전자정부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반 부재

국가행정기관의 사무업무에 관한 법령, 공무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 제도 기반 마련

통합된 시스템 활용 대민서비스 실시

세르비아 IT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 수행

전자정부시스템 자체 도입 · 운영 · 활용

가나 전략적 기획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타지역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함에 따라 미개발 재원의 관광 상품화 및 신규 혁신전략 수립 필요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입 및 문화 확산
타지역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함에 따라 미개발 재원의 관광 상품화 및 신규 혁신전략 수립 필요	케이프코스트 대학 호텔 건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가나 전략적 기획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타지역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함에 따라 미개발 재원의 관광 상품화 및 신규 혁신전략 수립 필요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입 및 문화 확산

타지역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함에 따라 미개발 재원의 관광 상품화 및 신규 혁신전략 수립 필요

케이프코스트 대학 호텔 건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가나 조세·행정, 세정개혁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고정세 적용 대상 축소 조세 특례 법안 수립	납세 부담 축소
2021-2025 조세정책중기전략 발표	세무 행정 현대화
통합 세정 포털 개발 현금 거래 축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 증대
KOICA 후속 연계	세무 행정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KPMG 경제연구원의 GGGI-EBRD 카자흐스탄 사업 수주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고정세 적용 대상 축소 조세 특례 법안 수립	납세 부담 축소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2021-2025 조세정책중기전략 발표	세무 행정 현대화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통합 세정 포털 개발 현금 거래 축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 증대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KOICA 후속 연계	세무 행정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KPMG 경제연구원의 GGGI-EBRD 카자흐스탄 사업 수주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가나 조세·행정, 세정개혁 -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안내

정책 현안

중기 성과

장기 성과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고정세 적용 대상 축소
조세 특례 법안 수립

납세 부담 축소

2021-2025 조세정책중기전략 발표

세무 행정 현대화

통합 세정 포털 개발
현금 거래 축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 증대

KOICA 후속 연계

세무 행정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KPMG 경제연구원의 GGGI-EBRD 카자흐스탄 사업 수주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고정세 적용 대상 축소
조세 특례 법안 수립

납세 부담 축소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2021-2025 조세정책중기전략 발표

세무 행정 현대화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통합 세정 포털 개발
현금 거래 축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 증대

부정확한 조세 예측으로 인한 재정난 (조세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세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KOICA 후속 연계

세무 행정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KPMG 경제연구원의 GGGI-EBRD 카자흐스탄 사업 수주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2022 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사업추진 현황 2004-2022

사업수 및 자문주제수

협력국 및 국제기구

사업추진 현황 2004-2022

지역별 사업수

최근 5년간 지역별 KSP 최다 시행국가

KSP 고도화전략 주요 이행 경과

2021/22 KSP 추진 결과

2021/22 KSP 사업 현황

지역별 사업 현황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인프라·환경(17개 사업)

산업분야(13개 사업)

경제정책(5개 사업)

공공관리(5개 사업)

사회개발(2개 사업)

2021/22 KSP

미래 준비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

미래 준비

인도네시아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국내 협력 연계

국내 관계기관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PPP 촉진 방안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정책관계자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라오스 스타트업 및 신규수출기업 육성 방안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국내 협력 연계

민간 경제협력 촉진

협업 강화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 육성방안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국내 협력 연계

협업 강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

유관 한국 경험

사업 추진 배경

주요 자문 내용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국내 협력 연계

KSP Week

1일차(9/6)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행사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행사

2일차(9/7)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3일차(9/8)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아시아 지역세미나

정책사례가이드 세미나

정책사례가이드 세미나 영상

KSP 성과 관리

중기 성과 추적 결과

주요 성과

몽골

주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