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21년 KSP 연차보고서」는 2020년에 착수하여 2021년에 완료된 2020/21 KSP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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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1

주요 연혁

  • 2021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사업(EDCF) 연계
    • '벨라루스 2021-2025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및 스마트 산업 디지털 플랫폼 개설
  • 2020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출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EDCF) 연계
    • 세르비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협력 센터 공동협력 과제 연계
  • 2019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계
    •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
  • 2018
    • 스리랑카 중등교육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EDCF) 연계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 사업(EDCF) 연계
    •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 개관
  • 2017
    • ‘KSP 2.0 발전 방안’ 발표(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사업(KOICA) 연계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개선
  • 2016
    • 범부처 협력사업 도입
    • UAE 특허 시스템 수출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 설립
  • 2015
    • 「KSP 10년사」 발간
    • 다자 협의체 대상 정책자문사업 시작 (비세그라드그룹)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 사업(KOICA) 연계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EDCF-IDB 협조융자) 연계
  • 2014
    • 분야별 추진 체계 개편 (경제, 산업·무역, 건설·인프라)
    • 이집트 나가 힘디-룩소르 철도 전자연동 시스템 구축사업(EDCF-WB 협조융자) 연계
  • 2013
    •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사업(KOICA) 연계
    • OECD 지식공유연대(KSA) 출범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 (2013-2016년, 25건 수행)
  • 2012
    • 정책자문관 파견제도 도입
    • 제1회 지역별 세미나 개최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도입 (Young KSPians, 2012-2017년)
    • 인도네시아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KOICA) 연계
  • 2011
    •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WB, ADB, IDB, UN-APCICT)
    • 수석고문제도 도입
    • ‘KSP 발전 방안’ 발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발전 전략’ 채택
  • 2010
    •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시작 (2010-2015년, 148건 수행)
    •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2009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IDB) 연계 및 국내 기업 수주
    • 중점지원사업 시행
  • 2008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경제특구 설립
  • 2007
    • KSP 협력지역 확대 (고소득국, 신흥국 등)
  • 2006
    • 제1회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 2004
    • 양자 정책자문사업 시작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1년까지 87개 협력국 11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

KSP 12 중동·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튀니지 18 중앙아시아·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비세그라드그룹(V4)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신규 협력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헝가리 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잠비크민주공화국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PASET)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케냐 콩고 탄자니아 토고(신규 협력국) 아시아 19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동티모르(신규 협력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메콩강위원회(MRC)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파키스탄 필리핀 22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밸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19 아시아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동티모르(신규 협력국)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메콩강위원회(MRC)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스리랑카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파키스탄
    • 필리핀
  • 18 중앙아시아·유럽
    • 러시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비세그라드그룹(V4)
    • 세르비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신규 협력국)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키르키스스탄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
    • 헝가리
  • 12 중동·북아프리카
    • 리비아
    • 모로코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UAE)
    • 알제리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집트
    • 쿠웨이트
    • 튀니지
  • 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가나
    • 가봉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르완다
    • 모잠비크민주공화국
    •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PASET)
    • 앙골라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적도기니
    • 케냐
    • 콩고
    • 탄자니아
    • 토고(신규 협력국)
  • 22 중남미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밸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국제기구 파트너십

사업추진 현황 2004-2021

사업수 및 자문주제수 변화 추이

사업수 및 자문주제수 변화 추이 : 2004년(사업수 : 2, 자문주제 수 : 11), 2005년(사업수 : 4, 자문주제 수 : 21), 2006년(사업수 : 8, 자문주제 수 : 31), 2007년(사업수 : 13, 자문주제 수 : 47), 2008년(사업수 : 21, 자문주제 수 : 72), 2009년(사업수 : 32, 자문주제 수 : 117), 2010년(사업수 : 47, 자문주제 수 : 193), 2011년(사업수 : 83, 자문주제 수 : 286), 2012년(사업수 : 129, 자문주제 수 : 428), 2013년(사업수 : 186, 자문주제 수 : 591), 2014년(사업수 : 258, 자문주제 수 : 742), 2015년(사업수 : 325, 자문주제 수 : 868), 2016년(사업수 : 394, 자문주제 수 : 989), 2017년(사업수 : 448, 자문주제 수 : 1096), 2018년(사업수 : 494, 자문주제 수 : 1192), 2019년(사업수 : 534, 자문주제 수 : 1273), 2020년(사업수 : 548, 자문주제 수 : 1376)

협력국 및 국제기구 변화 추이

협력국 및 국제기구 변화 추이 : 2004년(협력국 : 2, 국제기구 : 0), 2005년(협력국 : 4, 국제기구 : 0), 2006년(협력국 : 6, 국제기구 : 0), 2007년(협력국 : 9, 국제기구 : 0), 2008년(협력국 : 13, 국제기구 : 0), 2009년(협력국 : 15, 국제기구 : 0), 2010년(협력국 : 21, 국제기구 : 4), 2011년(협력국 : 37, 국제기구 : 5), 2012년(협력국 : 43, 국제기구 : 7), 2013년(협력국 : 52, 국제기구 : 7), 2014년(협력국 : 62, 국제기구 : 8), 2015년(협력국 : 69, 국제기구 : 8), 2016년(협력국 : 74, 국제기구 : 9), 2017년(협력국 : 76, 국제기구 : 9), 2018년(협력국 : 83, 국제기구 : 10), 2019년(협력국 : 84, 국제기구 : 10), 2020년(협력국 : 87, 국제기구 : 11)

※ KSP는 2015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실시됨. 따라서 그래프 가로축 연도 중 2015~2020년은 사업 시작 연도를 의미 (예: 2020 -> 2020/21 KSP)

사업추진 현황 2004-2021

지역별 자문수

  • 아시아

    488

  • 중남미

    318

  • 중앙아시아·유럽

    141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3

  • 중동·북아프리카

    141

지역별 KSP 최다 시행국가

  • 베트남 아시아
    • 사업 41

    • 자문 104

  • 멕시코 중남미
    • 사업 13

    • 자문 38

  •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유럽
    • 사업 19

    • 자문 59

  • 에티오피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사업 15

    • 자문 36

  • 이집트 중동·북아프리카
    • 사업 8

    • 자문 26

KSP 동향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6.1%)이 전년 대비 9% 상승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계는 경제·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0/21 KSP는 협력국 수요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 차원의 정책자문을 다수 실시하였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20/21 KSP 사업 중 협력국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포용”,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균형 잡힌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분야별 생산성 제고의 기초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대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외 개발협력 관계자와 KSP 성과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파트너십“인 성과공유컨퍼런스와 사업 발굴 및 기획, 운영 체계화를 위한 연구 과제의 결과를 함께 다루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19 팬데믹 속 지식공유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지식의 효과적인 공유! KSP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던 대한민국의 K방역 모범사례가 관심을 모으며 전 세계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 정책과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공유 플랫폼! KSP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적합한 정책을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비대면 방식으로 공유되는 한국의 발전경험! 2020년 현재 KSP는 총 47개 국가와 9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의 결과물은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상황에 발맞춰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KSP는 즉각 K방역 사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기획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KSP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SP는 여러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산업, 과학기술, 행정, 보건의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실시된 정책 자문, 1,200여 건!

이미 여러 협력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성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의 새로운 모델인 EIPP를 출범! 대규모 인프라의 개발을 통해 양국의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맞춤화된 솔루션과 호혜적인 경제협력! 그리고 위기 극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까지 KSP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식공유로 함께하는 파트너십! KSP

2020/21 KSP 사업 현황

지역별 사업 현황

총 50개 사업 총 36개 협력국

  • 아시아
    • 14
    • 9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7
    • 5
  • 중남미
    • 19
    • 14
  • 중앙아시아·유럽
    • 10
    • 8
0 5 10 15 20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 경제정책(24개 사업)

    • 국토개발 11
    • 과학기술 6
    • 산업·무역정책 4
    • 농촌개발 2
    • 거시·금융정책 1
  • 사회정책(14개 사업)

    • 보건·복지 8
    • 환경 5
    • 인적자원개발 1
  • 공공부문(12개 사업)

    • 행정 9
    • 재정 3

KSP 고도화 전략

기획재정부는 협력국 자문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
(2021.09.27,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3호 안건)

전략문서
  • 비전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상생형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 목표
    • 협력국의 역량 개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 발전경험전수 위주 협력국 수요+한국의 강점 新분야 중심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
      • 정책자문 위주 해외 진출과 연계한 프로젝트 자문 강화
  • 3대 추진방향
    • K-소프트파워 성과 가시화
      • 체계적·맞춤형 자문 주제 기획
      • 다년도·대규모 자문
      • 후속사업화 지원
      •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 K-소프트파워 글로벌화
      • 협력국·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 효율적 자문 전달체계 구축
      • 적극적 아웃리치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 탄력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他 지식공유 사업과의 연계
      • KSP 거버넌스 개선
  • 10대 핵심 프로젝트
      • 민간·정부부처 사업제안제 도입
      • KSP Plus 신설
      • EDCF‧국제기구 신탁기금 연계
      • 우수 수행기관 인증제 시행
      • 非ODA 자문 비중 확대
      • KSP 모듈화 2.0 시행
      • KSP 인턴십 신설
      • 협력국 긴급요청 사업 확대
      • 지식공유 대표 플랫폼化
      • 지식공유사업법(가칭) 제정

2020/21 KSP

주요 자문사업

포용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파라과이
  • 수도 아순시온
  • 1인당 GDP 5,001달러
  • 면적 39만 7,300㎢
  • 인구 약 713만 명
  • 협력부처 공공보건사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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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 후, K-방역으로 통칭되는 방역 거버넌스를 수립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2021), 24시간 기능하는 긴급상황실 운영,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즉각대응팀 운영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2020), 전국 모든 시‧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운영(2020), 역학조사관의 확충(2015)
    •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제시(2020)
  • 사업 추진 배경

    • 파라과이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전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둔화, 민생경제 불안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에 봉착
    • 파라과이 공공보건사회복지부는 한국의 방역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받고, 효과적·체계적 공중보건 및 감염병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파라과이 감염병 방역 네트워크 통합 및 연계, 보건의료 체계 강화, 파라과이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 훌리오 다니엘 마쏘레니(Julio Daniel Mazzoleni) 보건부 장관, 리다 소사(Lida Sosa) 보건부 차관 이 사업 주요 단계에 참여하는 등 파라과이 주요 인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지 방문 대신 사업수행 기관(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의 아순시온 지부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보건원 공무원 대상 온라인 정책세미나 및 이행계획 보고회 등 화상회의 및 영상 강의로 사업을 수행
  • 잠정성과

    협력대상국 역량 강화

    • 파라과이 정부의 각종 감염·질환 통제 및 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

    개발협력 촉진

    • 파라과이 정부가 한국 측 제안 EDCF 인프라 사업안(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등) 검토 중

포용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모잠비크
  • 수도 마푸투
  • 1인당 GDP 449달러
  • 면적 77만 880㎢
  • 인구 약 3,126만 명
  • 협력부처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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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권역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도입
    • 경증 환자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국 63개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 공항 출입국 검역절차 강화 및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System) 운영
  • 사업 추진 배경

    • 모잠비크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열악한 보건·방역 시스템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음
    • 모잠비크 보건부는 감염병 진단, 추적, 치료 등 보건·방역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감염병 관리체계, 보건부의 감염병 역학 조사 체계
    • 일레시 야니(Ilesh Jani) 모잠비크 국립보건원장, 로사 마를렌(Rosa Marlene) 보건부 공공보건국장, 루이사 빤게네(Luisa Panguene) 보건부 보건의료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보고회에 참석하여 KSP 사업 추진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현지 방문 대신 모잠비크 보건부 및 유관기관과의 화상회의, 서면 조사, 현지 전문가와의 주간 리포트 작성 등 대체방안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
  • 잠정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국내 진단키트 제조사인 PCL이 모잠비크 보건부의 소속 벤더인 K사와 5,000회분 진단키트 초도계약(약 1천 불)을 맺고, 사업 종료 이후 한국 제품 신뢰도 상승으로 7,600불 추가 계약 체결

포용

메콩강위원회 홍수·가뭄 관리 및 예·경보 개선 방안

메콩강위원회
  • 사무국 라오스 비엔티엔
  • 설립연도 1995년
  • 회원국 1인당 GDP 라오스 (2,630달러), 베트남 (2,786달러), 캄보디아 (1,544달러), 태국 (7,187달러)
  • 메콩강 하류유역 면적 7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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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2018년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홍수 및 가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IoT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전환할 예정
  • 사업 추진 배경

    • 메콩강위원회(MRC)는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의 이용과 개발을 위해 협력메커니즘을 수립하였으나,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요인으로 홍수·가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MRC 사무국은 국별로 관리되고 있는 홍수가뭄 관리 시스템을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예·경보를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홍수 및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 및 시사점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 MRC 홍수 및 가뭄 예·경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
    • 안 피치 핫다(An Pich Hatda) 당시 MRC 사무국 대표, 아눌락 키티쿤(Anoulak Kittikhoun) 최고위원(현 사무국 대표) 등 MRC 사무국과 회원국 관계자가 참여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대면 활동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실태조사 및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국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의 공공 및 민간 유관 경험에 대한 정책실무자 연수 영상을 제작
  • 잠정성과

    개발협력 촉진

    • 2022/23년도 KSP 사업으로 연계('메콩강위원회 빅데이터·AI 기반의 홍수 및 가뭄관리 개선 방안')
    • 한-아세안 재난장관회의(장관급 회의) 신설(2022년 개최 예정) 기여

상생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파키스탄
  • 수도 이슬라마바드
  • 1인당 GDP 1,189달러
  • 면적 77만 880㎢
  • 인구 약 2억 2,089만 명
  • 협력부처 중소기업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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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1990년대 초 WTO 출범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후반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 중
  • 사업 추진 배경

    • 파키스탄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품질, 표준 부재, 장비 노후화,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조
    • 파키스탄 중소기업개발청은 제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사례 및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중소기업 발전 및 GVC 편입을 지원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대-중소기업 협업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로드맵, 중소기업의 GVC 편입 촉진 방안, 3개 산업(섬유 및 의복, 백색가전, 수술기기) 경쟁력 제고 방안
    • 파키스탄 자동차 국산화 정책: 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개발청 수요에 따라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KSP 제언이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면서 나디아 자한기르 세스(Nadia Jahangir Seth) 파키스탄 중소기업개발청 부대표가 사의를 표함.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를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잠정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KSP 사업과 연계하여 ‘2021 한-파키스탄 미래차 산업협력 언택트 콜라보’ 개최, 전기차/배터리 관련 상담 15건 및 MOU 2건 체결

    개발협력 촉진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파키스탄 그린카기술센터 구축’ ODA 사업 연계 추진 중
    • 한국에너지공단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파키스탄 ODA 사업 신청 준비 중

상생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운영 방안

케냐
  • 수도 나이로비
  • 1인당 GDP 1,879달러
  • 면적 56만 9,140만㎢
  • 인구 약 5,377만 명
  • 협력부처 케냐도시도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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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도입 및 개선
  • 사업 추진 배경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급속한 도시화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과 교통 관리의 한계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증가
    • 케냐도시도로청은 한국의 우수한 ITS 도입·운영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도로교통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적 운영 방안(도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교통신호 운영 및 관리, 도로정보 제공, 주요 성능 지표), 교통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개발, 응급상황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및 기술
    • 실라스 키노티(Silas Kinoti) 도시도로청장이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 출장 제한으로 인해 실태조사는 사업 수행기관((주) 한국종합기술)의 케냐 현지 지사를 통해 진행되고, 기타 주요 사업단계는 화상으로 대체 실시
  • 잠정성과

    개발협력 촉진

    • EDCF 연계사업(‘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1, 2차)’, 2021-2023, 6,100만 달러)을 통해 신설되는 교통관리센터의 운영에 KSP 제언이 활용될 예정

상생

[IDB] 온두라스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온두라스
  • 수도 테구시갈파
  • 1인당 GDP 2,389달러
  • 면적 11만 1,890만㎢
  • 인구 약 990만 명
  • 협력부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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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2009년부터 5년 단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 및 ICT 인프라 확대
  • 사업 추진 배경

    • 온두라스는 제 3의 도시인 라세이바(La Ceiba)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정부 역량 및 재정 부족, 도시개발 거버넌스 부재 등 어려움을 겪음
    • 온두라스 대통령실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라세이바시 맞춤형 IT 기반의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 관광, 치안 분야의 스마트시티 로드맵 수립 및 아키텍처 구축,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 실행계획 수립
    • 마르코 미덴세(Marco Midence) 재무부 장관, 마벨 산드레스(Mabel Sandres) 공공혁신부 차관, 헤리 사비오(Jerry Sabio) 라세이바 시장 등 온두라스 고위급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원할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
    • 국경 이동 제한에 따라 온라인으로 주요 사업단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 단계에 고위급이 참여하고, 화상 최종보고회에서 라세이바시의 여건을 고려한 18개의 이행계획 발표 후 KSP 정책제언의 사업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짐.
  • 잠정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라세이바시는 사전협의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F/S 신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향후 후속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제고에 기여

혁신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

세르비아
  • 수도 베오그라드
  • 1인당 GDP 7,721달러
  • 면적 8만 7,460㎢
  • 인구 약 690만 명
  • 협력부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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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20여 년간 축적된 국세청의 전자세정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NTIS)을 기반으로 홈택스(Hometax)와 통합 세무행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납세서비스의 편리성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 추진 배경

    • 세르비아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2025년 EU 가입을 위해 공공행정 효율화와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화를 추진
    • 세르비아 국세청은 IT 기술 기반 납세서비스와 성공적으로 국세정보를 통합한 세무행정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의 평가와 세무행정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 방안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납세자 서비스 강화 지원
    • 세르비아 세부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체계 평가와 제언
    • 드라가나 마르코비치(Dragana Markovic) 세르비아 국세청장, 라데 세비치(Rade Šević) 전환 국장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현지측 높은 관심 속에 사업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이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화상회의, 서면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긴밀한 협력 지속
  • 잠정성과

    개발협력 촉진(국내 후속협력)

    • 2022/23 KSP ‘세무행정 디지털화 이행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후속 기술지원 예정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KSP 제언 중 ‘납세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과세자료 수집 관련 법·제도 개선)‘로써 세르비아 국세청은 상위 부서인 재무부에 관련 법안 마련을 요청
    • KSP 제언 중 ’e-Taxes Portal 내 관련 납세서비스 기능(미리채움, 세금납부시스템 연계, 인증서 발급 등) 추가’는 세무행정 개혁안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될 예정
    • KSP 보고서 및 영상보고서, 주요 정책제언은 세르비아 국세청 최고 경영자 위원회(The highest management body of the Serbian Tax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 Committee)에 보고되었으며(2022년 3월), 제언별 추진사항을 논의하였고, 최종 KSP 보고서는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회람

    세르비아 정부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 비공개

혁신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 방안

콜롬비아
  • 수도 보고타
  • 1인당 GDP 5,335달러
  • 면적 110만 9,500㎢
  • 인구 약 5,088만 명
  • 협력부처 국가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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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중점 육성산업 대상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 50여 개의 산학협력단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력 추진, 기술평가모델 도입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 정책자금 지원, 조세 감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육성을 적극 지원
  • 사업 추진 배경

    • 콜롬비아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나, 중소기업 중 대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드물며, 중소기업의 미흡한 기술혁신 역량이 콜롬비아 생산성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콜롬비아 국가기획부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 강화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고,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중소기업 혁신정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및 민관 연계방안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인더스트리 4.0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 다니엘 고메즈 가비리아(Daniel Gomez Gaviria) 국가기획부 차관을 비롯해 알레한드로 올라야 아빌라(Alejandro Olaya Avila) 과학기술혁신처 차관, 마리아 호세 나랑호(Maria Jose Naranjo) 대외무역은행 부총재 등 현지 고위급이 참여하는 등 현지측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콜롬비아 대통령실 경쟁력위원회 등 콜롬비아 주요 관계기관과 현지세미나, 중간보고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특히 다니엘 고메츠 차관의 요청에 따라 KSP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정책-한국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잠정성과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2022-2026년 국가개발계획 수립 시 KSP 정책제언 포함 고려: 연구개발 집중 투자 산업 선별, 한국 산학협력 프로그램 벤치마킹, 한국의 4차 산업분야 조세감면 정책 등

    정책네트워킹 강화

    • KDI를 직접 방원한 다니엘 고메즈 국가기획부 차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콜롬비아 10개 주요 관계기관, 20여 개 중소기업 대표 대상 ’중소기업 혁신정책-한국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2021.11.25.)

혁신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이집트
  • 수도 카이로
  • 1인당 GDP 3,569달러
  • 면적 99만 5,450㎢
  • 인구 약 1억 233만 명
  • 협력부처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전자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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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한국 경험

    • 1973년 한국 유일 과학도시인 대덕과학타운(Daedeok Science Town, 이하 DST)을 조성하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메카로 육성
    • 2005년 DST는 대덕 이노폴리스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4개 이노폴리스, 12개 이노타운을 개발
  • 사업 추진 배경

    • 이집트는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Egypt Makes Electronics(EME)’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2018년 이집트 R&D 활성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학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 for Electronics Research and Industry, STPERI)를 설립
    • 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와 전자공학연구원은 2023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R&D 연구・산학연계・민간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효과적인 STPERI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전자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
  • 자문 및 추진 내용

    • STPERI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진단 및 평가
    • STPERI의 지속가능한 구조 및 기능 설계
    • 단계별 STPERI 발전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기술대학 설립
    • 야셰르 리팟(Yasser Refaat), 히샴 파룩(Hesham Farouk)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차관, 히샴 엘딥(Hesham Eldeeb) 前 ERI 원장, 아테프 헬미(Atef Helmy) 전 정보통신부 장관, 왈리드 가드(Walid Gad) 정보기술상공회의회 회장, 아흐메드 압델 나지어(Ahmed Abdel Nazeer) 방산물자부 전 이사장, 셰린 카데르(Sherine Kader) ERI 원장 등 고위급이 대거 사업 주요단계에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실시간 온라인 연수 등 비대면으로 사업을 대체 수행하였으며,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혁신생태계관련 현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
  • 잠정성과

    개발협력 촉진

    • 이집트 전자공학연구원-한국 연구개발특구재단 간 후속협력 MOU 체결(2021.09.15.)

파트너십 행사

2021 성과공유컨퍼런스 및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2021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는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을 위한 포괄적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을 논의하고, 한국의 대표 지식공유 사업인 KSP의 당해 연도 성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였다. 컨퍼런스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KSP의 종합적인 성과를 공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와 ‘KSP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연이어 개최하여 아프리카 협력국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홍장표 KDI 원장,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및 한국전력공사·삼성SDS 등 국내외 관계자들을 포함한 37개국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하였다. 성과공유컨퍼런스 이후 협력국들로부터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가나와 같이 지역 세미나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가 2023/24 KSP 사업을 신청하였다.

2020/21 KSP 연구사업 소개

  • 지역 연구: 인도, 태국, 케냐

    2021년 지역연구는 인도, 태국, 케냐 3개국을 대상으로 국별 정치경제적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명협력분야를 도출함. 이 때 전년도 지역연구와 차별화하여 경제성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성장회계 방법론과 이중경제모형에 기반한 산업구조분석 방법론을 준용하는 등 기존 지역연구와 차별화

  • 동향 연구 ‘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신남방국가 대상 KSP 사업의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남방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정책 대응, 한국과의 협력 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협력사업 추진 방향 제시

  •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2021년 발표된 제3기 ODA 중점협력국 해당 여부 및 대외경제전략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전년도 52개국에서 58개국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발표된 국가 발전전략과 2021년 ODA 예정사업 등 최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해당 보고서는 대외비 자료입니다. 연차보고서 전문(PDF)에서 연구 요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력국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KSP 사업 개선방안 연구

    전자정부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진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실패 요인 분석과 KSP 전자정부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 도출

    ※ 해당 보고서는 대외비 자료입니다. 연차보고서 전문(PDF)에서 연구 요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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