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한국 경험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22,000여 개의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GDP 기여도 20%에 이르는 기술기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 및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성과를 달성

세부 자문주제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식음료 가공 중심으로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낙농업(유제품) 중심으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사업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및 기술 고도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 2015~2035 국가 산업개발 주요계획(RIPIN), ʻ메이킹 인도네시아 4.0(2018년)' 발표
• 2019/20 KSP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제도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 평가(1단계)와 제조업 부문 인증지표 구축(2단계 일부)을 완료
  • 2~3단계의 후속 이행을 통한 완전한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22/23 KSP 사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한국의 이노비즈 인증제도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산업로드맵 내 중점 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식음료 분야에서 기술혁신성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 발굴
• 비제조업(낙농업) 분야 이노비즈 인증지표 개발 및 이노비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운영 로드맵 구축 자문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테텐 마스두키(H.E. Teten Masduki) 장관, 시티 아지자(H.E. Siti Azizah) 차관 등이 방한연수 등 사업단계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양국의 중소기업부 장관 간담회(2023.5.25.)를 통한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등 성공리에 완료

시사점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황과 식음료 및 낙농업 실정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운영 로드맵을 적절히 제시함. 인도네시아 내 이노비즈 인증제도 정착 및 운영이 가시화될 경우,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잠정 성과

• '이노비즈협회-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기술혁신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2023.5.24.)' 체결
  •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한국중기부-인니 중기부 협력 사업, '23~'26년, 70억 원) 연계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협회(SMESCO) 이노비즈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위한 검토 예정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일반적인 '실증특례' 방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및 규제유무를 주무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 알려주는 '신속확인' 제도 운영
• 금융을 포함하여 ICT 및 산업 등 실물경제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세부 자문주제

• 규제 샌드박스 설계 및 제도화 방안
• 핀테크 산업 및 규제 분석을 통한 우선 추진과제 도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

사업 추진 배경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된 핀테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을 도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경험을 활용하여, 자국에 적절하게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규제 샌드박스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제도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우즈베키스탄 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및 시행, 파일럿 프로젝트 분야의 관련 규제의 개선 및 부처 내․부처 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협의체 신설을 목표
• 특히 본 사업은 다년도 사업인 KSP Plus로 진행하여, 1년차인 2022/23년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 및 핀테크 분야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샌드박스운영 및 관리제도에 대한 제언을 도출
  • 일콤 놀쿨로프(Ilkhom Norkulov) 경제발전빈곤퇴치부 제1차관과 고위급 면담을 통해 KSP Plus 사업을 소개하고, 거시경제전망연구소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10개 기관 및 유관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방한 초청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규제 샌드박스분야 참여 주체별(주무 부처, 이행기관, 참여 민간기업)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혁신 민간기업(페이워치, 토스, 카카오페이, 와디즈), 창업진흥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 금융 규제개혁 역사와 핀테크 산업 추세, 민간기업 실무현황을 공유

시사점

• KSP Plus 사업으로서 '23/24, '25/26 KSP 사업과 연계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규제 샌드박스 운영총괄기관 설립 및 국내 민간기업 현지 진출을 통한 한-우스베키스탄 간 경제협력기회 창출 기대

잠정 성과

• 2023/24 KSP Plus 후속사업 실시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및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협의체 설립 준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규제 샌드박스 담당 조직 진행 초안(2024년 1월) 공표
• 신한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와디즈 등 국내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및 아키텍쳐 (서비스, 논리, 물리 부문) 개발 등이 선행되었고, 국토교통부 지정⸱고시에 따른 ITS 표준화 전담기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단체표준기구인 ITS 표준총회 운영 중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교통 체증,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교통 시스템

• 한국은 '95년 최초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ISO/TC204) 회의 참가 이래 현재까지 27년간 ITS 표준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며, 현재 ISO/TC204 내 활성화된 12개 워킹그룹에 모두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ITS 국제표준화 분야 위상 강화
• 기술기준 및 KS 등 공식표준(De-jure)과 단체표준으로 대변되는 실질표준(De-facto), 그리고 성능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표준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ITS 부문 산업 발전을 도모

세부 자문주제

• 콜롬비아 ITS 제도 및 현황 분석
• ITS 국제 표준 및 한국의 선진 ITS 구축 사례분석
• ITS 표준 마련 대상 선정 및 기술표준 수립

사업 추진 배경

• 콜롬비아 교통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2020년 '국가 ITS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나, IT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려움 발생
  • ①국도,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산재 및 ②정보 간 연계를 위한 기반정보 및 표준, 연계 정보 교환을 위한 공통 표준 부재 등
•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기수립된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ITS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한국 사례를 통해 콜롬비아에 도입가능한 ITS 표준화 관련 법, 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방안을 제공하여 콜롬비아 교통 관리 정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정책관계자 역량 강화

• 한국 사례 및 콜롬비아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ITS 표준화 수립에 있어 협력국 수요를 반영한 우선순위 식별 및 전담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수립 마스터플랜, '돌발상황검지시스템'에 대한 표준(안) 및 한-콜롬비아 ITS 양자 협력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사업추진 방안을 제공
  • 사업 착수 이후 콜롬비아 교통부 윌리엄 까마르고 뜨리아나(William Camargo Triana) 신임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국이 선호하는 최우선 스마트교통관리 필요부문을 확정하고,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TOPIS,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보보안센터 및 도로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방문 연수를 진행하여 한국의 ITS 수집데이터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
  • 교통부, 국가인프라청, 국가안전처, 국가도로청, 교통경찰 등 ITS 도입 유관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우선 표준화 대상 서비스 표준(안), 콜롬비아 ITS 표준화 관련 거버넌스 정비 방안 등 주요 결과를 발표

시사점

• 현재 콜롬비아는 ITS 도입 초기 단계에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 ITS 표준화 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분석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콜롬비아의 중·장기적 교통관리 부문 기술혁신 및 효율화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잠정 성과

• EDCF를 통한 후속 사업 지원 검토 중으로, 2024년 하반기 중 F/S 진행 예정* * 사업명 : ITS 기반 스마트 도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다기능 ANPR 카메라 설치, 스마트 CCTV 설치, 시스템 운용 인프라 설치 지원 등)

유관 한국 경험

• K-GMP, MFDS 인증, ISO 13485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의료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중

세부 자문주제

•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현황 분석
• 한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발전 경험 사례 연구
• 의료기기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개선 방안

사업 추진 배경

• 파라과이는 의료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체 의료산업개발의 필요성을 절감
  • 특히, 팬데믹 기간 파라과이 국내 및 외국기업들은 호흡기,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 제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이 시급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파라과이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에 의료산업 발전 방안 및 인증제도에 대한 KSP 자문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한국 정부의 의료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파라과이 내 의료산업 발전과 관련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
• 자문주제 관련 취약 분야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한 인증제도 선진화 및 국제 인증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
  • 또한, 브라질 등 인근 권역의 인증제도 및 주요 의료 강국의 인증제도와 선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파라과이 인증제도 선진화를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 모색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위생감시청, 의료기기 기업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KIMES 2023(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BIOKOREA 2023' 전시회 등을 참관하고, 국내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파라과이 의료산업 현황 및 진출 환경, KSP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
•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한-파라과이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 간 MOU 다수 체결 추진

시사점

• 파라과이의 의료산업 발전과 인증제도 컨설팅 자문주제와 연계한 한국 기업 대상 파라과이 시장 진출 설명회, 기업 간 상담회 및 MOU 체결등 복합적으로 추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SP로 발전

잠정 성과

• KSP 자문 주제 관련하여 한국 정부 부처 및 민간기업과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위생 감시청 등과 MOU 4건* 체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파라과이 산업통상부·위생감시청 '의료 규제발전 및 인증시스템 확립 부문 협력 MOU
  • *㈜사이넥스-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의료산업 발전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기업 교류 부문 협력 MOU
  • *경북도·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파라과이 산업통상부·제약협회 산업용 대마 육성 협력 MOU
  • *식약처-파라과이 위생감시청 상호협력 MOU
  • 현지 진출 희망 국내기업의 인증 절차 간소화 지원 및 양국 민관의 협력 강화 기대

유관 한국 경험

•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거버넌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세부 자문주제

• 노비사드시 스마트시티 관련 제도, 서비스, ICT 인프라 현황 및 갭 분석:
  한국의 도시통합 플랫폼 구축사례를 기반으로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모델 및 세부 추진계획 마련

사업 추진 배경

• 세르비아는 2014년부터 EU로의 가입을 위해 제도 개선, 인프라 확대, 공공서비스 개혁 등 국가 전면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ICT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노력 경주
  • 세르비아 정부는 2021/22년 KPS를 통해 '세르비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및 전략 마련을 통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자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유
• 이에, 세르비아 노비사드시(City of Novi Sad)는 '도시통합 정보센터(플랫폼)'의 적용을 희망하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2022/23 KSP를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노비사드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현황을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융·복합 플랫폼 마련 방안을 자문
  • 특히, ICT 인프라 기반의 도시통합정보센터(Integrated Smart City Center) 구축을 위해 경제적 편익 및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
    *①현황분석, ②목표모델 수립, ③이행계획 수립 등
• Zdranko Jelusic(노비사드시 의원, 사업책임자) 및 노비사드시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울시 및 구 단위 교통 및 안전 분야로의 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고 운영체계, 플랫폼 구축 단계, 요구되는 ICT 정도 등의 한국 경험을 공유
• 최종보고회 및 Milan Duric 노비사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적 근간의 중요성과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제안에 이어 실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실증으로의 후속사업을 제안

시사점

• 세르비아 정부는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발판 삼아 한-세르비아 간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기대

잠정 성과

• 노비사드시 '2030 도시개발계획'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관련 정책제언 반영 및 데이터 통합과 연계, 센터 구축 및 스마트 솔루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국토부 'K-City Network' 사업 신청을 위한 노비사드시 의회 검토 및 후속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확인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의 수출입 위험물 관리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각 유관기관에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법·제도 또한 기관별로 제정
• 해양수산부는 '02년부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등을 시행하여 항만 수출입 위험화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
• 한국의 관세청은 2000년대부터 FTA 활성화이후 물동량 증가 대응을 위해 국경 통합위험관리 체계 마련,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도입, 정보통합 CDW (Customs Date Warehouse)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관리 인프라 마련

세부 자문주제

• 이집트 항만 수입품 관리를 위한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배경

• 이집트는 무역 부문의 경제기여도를 25%까지 끌어올려 연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수입품의 비체계적 분류, 복잡한 통관절차, 위험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 알렉산드리아 항만 운영 관련 취약점을 해결하여 물류 효율화를 이루고자 적극적인 노력 경주
• 이집트 수출입청은 항만 운영 관련 기술수준 제고 및 항만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의 중앙집중형 RBI 시스템 구축 경험을 전수받고자 동 KSP 사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이집트 항만에서 취급하는 수입화물의 위험관리 절차,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 하고, 한국의 위험화물 관리 사례 연구를 통해 이집트 현황에 적용 가능한 위험 기반검사 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 RBI 시스템 목표 모델과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세부 방안, 사업소요 예산 산출안, 이집트의 선진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안 등
  • Essam El Nagar 수출입청장을 포함한 수출입청 관계자, 알렉산드리아 항만 정책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알렉산드리아항만공사(APA) 현장 답사를 통해 컨테이너 이집트의 현행 위험물관리 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수출입청 및 알렉산드리아 항만 위험관리 담당자 등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인천본부세관,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센터 등 시찰 및 전문가 강의를 통해 RBI 시스템 구축 관련 경험 공유

시사점

• 이집트 항만 RBI 시스템 구축 체계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이집트 수출입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RBI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필요기술을 전수하여, 이집트 정부의 핵심과제 '수입화물 위험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잠정 성과

• 동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KOICA에서 이집트 RBI 디지털시스템의 실질적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진행
  • 사업명 이집트 수출입청 수입품 검사 및 추적사업
  • 기간/규모 2025년~2029년 / 1,000만불
  • 사업내용 이집트 수출입품 RBI 디지털 시스템 구축, 샘플링 검사 랩 전산화(LIMS), 통관 후 추적검사 시스템 구축 등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행은 '94년 한은금융망(실시간 거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결제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
• 금융결제원은 '86년 한국의 금융전산 기간망 구축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QR코드 및 세금/요금 납부 시스템 등 소액결제 인프라를 개선 및 제공 중

세부 자문주제

• 경제시장, 인프라, 법적·제도적 체제 현황 파악 및 협력국 수요 분석
• 한국의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경험 사례 연구
•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발전방안 및 실행계획

사업 추진 배경

• 아르메이나 중앙은행은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17~'22)'에서 제시된 '금융시장 인프라의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 현대화 등을 목표로 실시간 이체, 비현금성 결제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 발생
  • 이에 금융시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KSP- -EBRD 공동컨설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인프라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 등 주제*별 정책제언 및 시스템 단계별 실행계획 제공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 : 일중유동성(intraday liquidity) 공급 개선, 리스크 기반 모니터링 강화, 차액결제시점 지정 등 개선사항 제시
  • 소액결제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 소액결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관련 생태계 조성 등 개선사항 제시, 서비스 제안 및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소액결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모니터링 지표 제시, 설비 인력에 대한 노하우 전수 (비용분석 정보 제시 포함)
  • 지급결제기관 거버넌스 개선 : 지급결제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멤버십 및 수수료 체계, 조직구조 및 내부 규정, IT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개선사항 제시
    •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부총재 호브한네스 카차트리안(Hovhannes Khachatryan),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방한 초청연수시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기관방문으로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 및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특히 한국은행 부총재, 신용정보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아르메니아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협력가능성 확인

시사점

• EBRD의 중장기 전략(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2021-2025) 목표에 부합한 공동컨설팅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팔레스타인 등 다른 국가에서 유사사업이 추진되는 등 한국의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기술 전파에 기여

잠정 성과

• 협력국 자체정책 반영 :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①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현대화 작업 개시('24년중 시스템 개선안 마련 예정), ② 소액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개정 검토 중
• 국외 유사사업 전파 : ① '팔레스타인 금융부문 디지털화 개선'에 대하여 KSP 사업 신청 예정(EBRD 공동컨설팅), ② 모로코와 유사사업 추진 검토 중(EBRD 지원)

유관 한국 경험

한국은 수문 자료의 질적·양적 수집을 통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 및 속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5G로의 전환과 함께 수자원 분야에서 AI 및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

세부 자문주제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뭄·홍수예경보 기술 사례 공유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홍수예경보 시스템 기본 설계
• AI 기반 홍수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현지 관계자 역량강화 방안

사업 추진 배경

•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는 사무국은 20/21 KSP '메콩강위원회 홍수·가뭄 관리 예·경보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22/23 KSP를 통해 '빅데이터·AI 기반의 홍수 및 가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

  * MRC는 1995년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4개 회원국 및 미얀마, 중국이 대화상대국으로 참여

자문 및 추진 내용

• 메콩강 유역국의 홍수 및 가뭄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제약 요소를 분석하여 양질의 수문 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의 관련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AI 기반 홍수 및 가뭄 예·경보 플랫폼 구축 시범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전략·로드맵을 제시
  • MRC 사무국장(Anoulak Kittikhoun)을 단장으로 하여 MRC 회원국의 정책실무자 및 현지전문가를 대상으로 KDI-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MRC 정책실무자 방한 초청 공동연수를 실시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뭄예·경보 방법론 및 한국의 디지털트윈 활용 사례 공유 등 MRC 정책에 활용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
  • 2019년 한-메콩 정상회담에서 MRC와의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조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을 통해 한국과 MRC의 수자원 부문의 민간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도 기여

시사점

• 메콩강 하류 유역의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MRC의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홍수 및 가뭄 관리 체계 개선으로 회원국 간 기술 수준 차이를 줄이고, 'MRC 전략 계획 2026~2030'과 '메콩강 유역 개발 전략 2030~2041'의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잠정 성과

• 'MRC 전략 계획 2026~2030'에 스마트물관리 관련 반영 검토 중
• MRC 및 회원국 전문가 AI 적용한 홍수예·경보 지식 향상 및 역량 강화

유관 한국 경험

• 한국은 해방 이후 대규모 댐과 정수처리장 건설을 통해 깨끗한 물의 공급량을 늘렸으며, 1970년대 이후 수자원 관리 및 공급 체계를 현대화
  • 대형 급수 시스템 도입 및 61개 수질기준에 대한 정기적 검사 실시
  • 소규모 수도시설은 비용 효용을 고려한 검사 시행 및 자동화 노력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정, K-water의 상수도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전반의 물 관련 시설계획, 유지관리 및 재원투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세부 자문주제

• 키르기즈공화국 2개주(잘랄아바드, 추이주)를 분석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 갭 분석
• 한국의 상수도 개선 경험 사례연구
• 키르기즈공화국 상수도분야 정책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정책제언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배경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2018-2040 지속가능한 국가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안정적 식수 공급을 제시하고, '주거지 내 식수 공급 및 하수도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결의안을 승인
  • 2023년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715개 마을에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 및 재건 목표를 수립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지방 상수와 위생시설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자 KSP를 통해 정책자문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키르기즈공화국의 안전한 물 공급 방안에 대해 현지 지방 상수도 실태와 발전제약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의 수도사업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제언
  • 건축, 건설, 주택 및 공공서비스청(GOSSTROY) Myrzabek Zhyparkulovich 청장(장관급)을 포함한 GOSSTROY 고위급 관계자가 사업 전체 단계에 참여하며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
  • 잘랄아바드(Jalalabad) 및 추이(Chui) 2개 주(州) 사업대상 선정 지역의 지방 상수도 현황 분석, 한국의 상수도 개선 경험 사례 연구, 상수도 정책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 또한, GOSSTROY가 82개 지역 상수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신청한 EDCF로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동 사업 연구 결과물의 EDCF 사업으로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시사점

• 키르기즈공화국의 지방 상수도 규모를 고려하여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시설, 디지털 기반 통합 관제 센터 등 현대화 사례 등 한국의 발전단계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국에 즉시 적용 가능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미래 상수도 인프라 구축의 청사진 마련

잠정 성과

• 환경산업기술원(KEITI)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연계 예정^*

  * '25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반영 → 마스터플랜 구축 및 EDCF 관계기관 협의('25년~'26년) → EDCF 차관사업 타당성조사('26년~'27년) → 본 사업 실시('27년 이후)

• (잠정) K-water 벤치마킹 상하수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 예정

유관 한국 경험

기후변화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송전선로 인프라 고도화 시도

• 지능형 전력망 구축 : ICT 기술과 전력 인프라를 융합하여 전력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
• 지역별 최적 송변전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에너지 효율성 및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역 환경에 적합한 송변전 인프라 구축 노력
• 고압 전력선로 지중화 사업 : 고압 전력선로로 인한 대기오염과 동물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케이블 확대 설치

세부 자문주제

• 기후변화 대응 역량 현황 분석
• 인프라 사업에 따른 환경·사회영향 최소화 방안
• 한국의 지속가능한 송변전 프로젝트 추진 경험 사례연구
• 송변전 프로젝트 추진시 영향, 편익, 목표달성도 평가 방안

사업 추진 배경

• 최근 케냐 정부는 송변전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시설 피해 최소화와 같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 등에 정책적 노력 추진
• 케냐 에너지부 및 케냐송전공사(Kenya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KETRACO)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송변전시설 설계(탄소 배출량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포함)를 위한 KSP-EBRD 공동컨설팅을 요청

자문 및 추진 내용

• 케냐 송변전시설 도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송변전시설 설계방안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공유
  • 케냐 정부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AfDB의 동아프리카 전력사업 추진전략을 공유
  • 케냐 에너지부 관계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의 기술과 경험 관련 강연 및 주요 기관 방문을 통해 화재·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케냐 정부는 향후 케냐 송변전 인프라 구축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동 연구 결과의 정책도입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

시사점

• 케냐 정부는 '국가 기후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2015-2030)'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 탄력성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KSP 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실무자들의 지식 활용성 확장에 시의적절히 기여

잠정 성과

• EDCF-AfDB 협조융자 연계 사업 승인*(1억불/송전망 구축 및 변전소 확충 등)
  *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 체결('21.6) → 본 KSP 사업 진행과 동시에 AfDB-EDCF 협조 융자 검토 진행 → 협조융자 사업 승인('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