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
(Philippine eCourt System V.2)

사업기간

2025-2026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필리핀

협력부처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사업배경

◦ 필리핀은 군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법원 접근성이 낮고, 재판 및 소송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

- 법원 간 기술 도입 수준의 불균형과 독립적인 운영 구조로 인해 사법 절차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다수 법원이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종이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문제가 발생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사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사법행정의 현대화를 국가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중기개발계획 2023-2028 (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23-2028)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

- 이러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는 전자소송 구축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통해 사법 절차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 법원 접근성 제고, 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목표

-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전반에 통합적이고 지능화된 사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재판 절차를 전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자 함.

목적

◦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e-litigation system) 경험을 토대로 e-Court PH 2.0을 통합 전자사건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 마련

산출물

(Output)

◦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 보고서

-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및 기술 제언 제시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사법 접근성, 형평성, 투명성, 국민 편의성, 비용 절감 등 사법행정 전반의 현대화 및 국민 편익에 기여

◦ 한국 사법부의 제도 정비 경험(전자소송 법령 제·개정)과 운영 노하우(법관 교육, IT 인프라 구축, 보안체계 수립 등)를 포괄적으로 공유하여 필리핀 사법부가 추구하는 종이없는 사업행정(Paperless Judiciary by 2027) 목표 실현 뒷받침

◦ 필리핀 최고위 당국에서 추진 중인 사법 현대화 핵심 과제 지원을 통해 사법 한류(K-Justice)로서 한국과 필리핀 간 사법협력의 모범 사례 창출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필리핀 사법부 전자소송 시스템 현황 진단,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 및 인프라 사례 분석 및 필리핀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전자소송 시스템 제안

- (세부주제1)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사법 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문제 분석

- (세부주제2)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사례 연구

- (세부주제3)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제언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대법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한국 사법행정 SI 기업, KOICA, EDCF 등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6	2027	2028	2029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사법 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문제 분석보고서 완성률(%)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사례 연구 보고서 완성률(%)	100%	-	-	-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제언 보고서 완성률(%)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전자소송 스시템 개선 정책/제도/전략 개선 논의 여부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제도/전략 개선안 마련 여부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부처 외 대통령실, 재무부 등 시스템 개혁과 예산 배정 권한을 보유한 주요 당국자의 사업 참여 확보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이행 모색

◦ ADB, World Bank 등 필리핀의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와 본 사업 기획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후속사업(본 사업) 발굴 모색

◦ 사절단 방한 등 계기를 활용 양국 대법원 간 사법정책 교류 등을 통해 사법 한류(K-Justice) 또한 확산 노력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본 사업은 필리핀 대통령실의 관심 분야로 대법원장 명의로 공식 요청된 사업이며, 사업 추진 기간 중 대선 주요 정치 일정 등 외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위험 요소가 식별되지 않음.

◦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위험 요소에 대비, 사업 착수 단계부터 양국 외교당국과 필리핀 대통령실·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공유함으로써, 위험요소 발생 시 양 정부 차원의 지원

1-1.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