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5/26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4차)

2026. 01. 0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세르비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정책 개발(2차년도)

1. 사업 개요

사업명

세르비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정책 개발(2차년도)

사업기간

2025-2026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세르비아

협력부처

총리실

사업배경

◦ 세르비아 정부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전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 교통·모빌리티 분야는 환경규제 대응, 도시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와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

- 총리실은 국내 GDP 기여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산업(산업생산 약 15%, 수출 약 10%)을 전기차·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추진 중

◦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2024/25년 1차년도 KSP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수립」을 주제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 관련 법·제도 분석, 운용 시스템 구성 방향,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함.

- 1차년도 KSP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제도·운영 여건에 대한 기초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후속 단계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도시 교통체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25/26년 KSP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검토된 자율주행 논의를 도시 교통체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마이크로모빌리티, 택시, 주차·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연계된 도시 단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ntegrated Mobility Service, IMS) 관점에서 정책자문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하나의 서비스 요소로 위치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설계 관점에서 정책 논의를 확장하고자 함.

목적

◦ 세르비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이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

- (2차년도) 자율주행 포함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전략 수립 및 정책·제도 개선 지원

산출물

(Output)

◦ 세르비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도입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및 전략 수립 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세르비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전략 및 정책·제도 권고안의 수용 및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모빌리티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 경험을 반영한 정책자문을 통해 향후 플랫폼, 시스템 통합, 교통 운영 솔루션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 모델 검토 기반 마련

◦ KSP 자문 성과를 토대로 다자개발은행(MDB), EU 기금, 양자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된 교통·모빌리티 관련 후속사업 연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세르비아 자율주행 연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ntegrated Mobility Service)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세부주제1) 세르비아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분석

* 세르비아 현재 모빌리티 서비스 (택시, 주차, 마이크로 보빌리티, 자율주행차) 각각에 대한 시스템 분석를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 구조 설계, 데이터 기반·이용자 경험 중심형 IMS 모델 설계

- (세부주제2)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구축

* 이용자 관점에서 관련 된 모든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모델 설계

- (세부주제3) 자율주행차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연계

* 자율 주행차 도입 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에의 연계 방안 설계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서울시, 한국교통연구원(KOTI),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5	2026	2027	2028	2029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세르비아 모빌리티 서비스 분석 보고서 완성률(%)	10%	9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세르비아 IMS 구축 보고서 완성률(%)	10%	90%	-	-	-
		자율주행차의 IMS 연계 보고서 완성률(%)	10%	9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1회	6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단기성과 (Immediate Outcome)	만족도	협력국 관계자의 단계별 만족도 설문항목 평균 점수	-	3.5점	-	-	-	설문지 (중간/종료평가)
	협력국 역량강화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3.5점	-	-	-	설문지 (중간/종료평가)
	단기 정책형성	협력국 관계자의 정책제언 활용 가능성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3점	-	-	-	설문지 (종료평가)
중장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중장기 정책형성	협력국 내 IMS 또는 자율주행 연계 정책·제도 개선 논의 착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기관 간 후속 연계 협의·추진 여부 (후속협력 논의, MOU체결, 후속사업 신청 등)	-	-	O	O	-
	정책도입	IMS 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IMS 및 자율주행 연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조직적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결과가 협력국의 정책 논의 및 향후 실증·후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민간기업의 사례 공유 및 자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현실적인 운영 모델 및 추진 체계 마련을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세르비아의 정치·행정 환경 변화, 부처 간 소관 조정,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협의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관 부처 외에도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병행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협력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

◦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IMS) 및 자율주행 연계 사업에 대한 협력국 측의 투자 기대와 KSP 사업의 정책·전략 중심 성격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사업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범위·성과 수준·후속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공통 이해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여 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