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5/26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3차)

2025. 12. 2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베트남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

1. 사업 개요

사업명

베트남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

(Improving Policies to Assist Vietnam’s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사업기간

2025-2026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베트남

협력부처

전략경제금융정책연구원(NIEF)

사업배경

ㅇ 베트남은 국내 플라스틱 수요·공급 균형,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20년부터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요청

- 베트남은 경제 성장 및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연간 19%)하고 있으나, 소비량의 약 80%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등 수급 불균형 발생

- 연간 총 발생 플라스틱의 33%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28만~73만 톤에 달하는 해양 투기로 인해 수질 오염 및 생물다양성 손실 심각

- 베트남 정부는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 (국제지원이 있을 경우 27%) 감축할 계획이며 순환경제가 주요 달성 수단으로 역할

ㅇ 베트남 순환경제 정책은 대부분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생산, 상업 시설 단위의 수익 창출에 관한 것으로 국가 경제구조 전환, 혁신에 관한 고려 미흡

- 베트남 재무부 산하 전략경제금융정책연구원(NIEF)*에서는 배터리 분야에서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제도·정책 정비 경험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전자 분야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베트남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요청

* 최근 베트남 부처개편(25.3)으로 본 사업의 협력부처가 베트남 공산당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원(CIEM)에서 재무부 산하 전략경제금융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됨

목적

◦ 순환경제 정책 개선을 통한 베트남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자원 부족 위기 타파, 수질 오염 및 생물다양성 손실 저감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베트남 순환경제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순환경제 정책개선을 통해 베트남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 특히, 한-베 민간 경제협력이 활발한 전자산업의 자원 순환을 통해 녹색 보호무역주의 대비 공급망 강화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한국 순환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현황 점검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세부주제 1)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한국의 전반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수단 경험 공유

* 베트남의 순환경제 제도·정책 분석 및 정책 제언

- (세부주제 2) 한국 전자산업의 순환경제 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배터리를 중심으로–

*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자원순환 구조와 정책 및 기업 우수사례 검토(베트남 소재 한국기업 사례 포함)

* 베트남의 배터리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 및 산업 모델 제언

- (세부주제 3) 베트남 순환경제 정책 평가 및 구축 방향

* 현행 베트남 순환경제 관련 정책자금·금융 지원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베트남의 사회·경제 여건에 부합하며 산업 발전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순환경제 구축 로드맵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KSDC)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s)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5	2026	2027	2028	2029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베트남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베트남 기업의 순환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체계 강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	100%	-	-	-
		베트남 전자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의 전자폐기물(e-waste) 관리제도 경험 공유 보고서 완성률(%)	-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순환경제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순환경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O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	-	O

성과

촉진

방안

◦ 사업제안기관이 베트남 재무부 산하 싱크탱크라는 점을 고려, 사업추진단계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제언이 베트남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국 정책 현황 및 진출 기회를 국내 유관부처(환경부 등) 및 공공기관(KEITI 등)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촉진

◦ 사업추진과정에서 배터리 부문에서의 한-베 기업간 교류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순환경제 구축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25년 조직 개편으로 본 사업의 협력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재확인 필요

◦ 특히 NIEF는 베트남 재무부 산하 연구소에 해당하므로, 정책제언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부(MoF), 농업환경부(MoAE)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