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5/26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5. 09. 29.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사업 개요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

(Promoting Sustainability of Regulatory Sandbox in Fintech Industry in Uzbekistan)

사업기간

2025-2026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우즈베키스탄

협력부처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사업배경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혁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특별 규제 도입에 관한 조치(PQ-5234, ’21.08.26)’, ‘인공지능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PQ-4996, ’21.02.17.)’ 등 특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금융혁신기술에 대응하고자 노력 경주

* 2020년 10월 5일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전략이며 △수도 타슈켄트市 공공인프라 디지털화, △농업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등 4가지 사업 대분류 하에 약 580개 사업 추진 계획

◦ 우즈베키스탄은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상은행, P2P, 생체인식,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이 금융 규제 시스템에 도입될 시 기존 시스템 및 각종 규제와의 충돌로 인해 디지털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임을 인지

- 이로 인해 2022/23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2023/24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주제로 1, 2차년도 KSP+ 사업을 실시

◦ KSP+ 사업 추진 후, 경제재정부 관련 입법 제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제언이 필요

* 22/23. 23/24 KSP 정책 제언이 2024년 10월 14일 발표된 ‘스타트업 사업 생태계 및 벤처 금융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치(On measur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artup project ecosystem and venture financing)’ 관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마련에 기여

◦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2023/24년도 사업의 시범 프로젝트 실행 및 제도화 이후 발생한 중간결과를 평가하고 시행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금융 산업 투자활성화 등 목표 지원을 위하여 23/24 KSP로 설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 시행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산출물

(Output)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평가 기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리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변화 관리

◦ 우즈베키스탄 관련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협의체 신설

◦ 우즈베키스탄 진출 의향이 있는 한국 금융 기업과 현지 기업·부처 간 네트워킹 강화

◦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을 통해 온라인 결제 환경을 촉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제언

- (세부주제1) 우즈베키스탄 금융 서비스 산업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거버넌스 평가 및 제언

- (세부주제2) 우즈베키스탄 금융 서비스 산업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법령·규제 평가 및 제언

- (세부주제3) 우즈베키스탄 금융 서비스 산업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 사례 평가 및 제언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 민간기업, 지역 테크노파크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 (우즈벡 KSP+ 성과 확산 및 후속 연계 활동) 우즈벡 핀테크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국내외 관계부처 대상 우즈벡 KSP+ 3개년도 성과확산 및 발굴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5	2026	2027	2028	‘2029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우즈베키스탄 금융 서비스 산업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영향 평가 관련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프로젝트 사후 분석을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제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우즈베키스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기관 및 관리 역량 강화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규제 샌드박스 및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규제 샌드박스 도입·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부처(금융위원회 등) 및 민간기업 관계자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후속사업 연계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Plus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성과 목표
협력국 금융 규제 현황 맞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계 및 우선과제 도출	도출된 규제 샌드박스 우선추진 과제 기반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이행 및 제도화 추진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제도화 평가,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관리 방안 및 유관 기관·인적 역량강화 방안 마련	- 다년도 KSP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지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적·외교적 유대 강화

1.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