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5차)

2025. 2. 19.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방안

(Providing consult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system in Ukraine)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우크라이나

협력부처

경제부

사업배경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우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산업기반시설 파괴로 인하여 산업 부문의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

- 우크라이나의 2023년 글로벌혁신지수는 유럽 39개 국가 중 34위권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 대비 산업구조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산업 혁신 수준이 낮은 상황

- 러-우 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을 재개 및 개선하고자 하며, 본 사업을 통해 2022년 7월 발표한 국가재건계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및 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산업의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우크라이나 산업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우크라이나 ‘국가 혁신전략 2030’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 우리의 산업 혁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 유관 국내 기관의 현지진출 지원 및 경제협력 활성화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우크라이나 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세부주제2) 우크라이나 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개선방안

- (세부주제3) 국제표준(ISO 56000) 기반 혁신경영 효율화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국제표준(ISO 56000) 기반 혁신경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2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	3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2건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2건	-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1건	1건	-

성과 촉진 방안

◦ 국내 유관부처 및 기업 관계자 초청 방안 검토

◦ 정책자문의 실질적 이행 관련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 마련 도모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현재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부처인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전시 여건 하 사업추진 방안을 사전논의

- 경제부 측과 전시상황에서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안전 문제를 고려한 인접국에서의 사업활동 수행, 현지인력을 활용한 실태조사, 초청연수 참여 가능에 대해 상호 협의 완료

* 23.11(Vitaliy Kindrative 차관), 24.2(Andrii Anisimov 국장) 두 차례에 거쳐 협의

◦ 아울러, 우크라이나 주재 공관 및 우크라이나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의견조회 및 사업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KSP에 적합한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재외공관 의견조회 결과, KOICA, KIND 등에서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현지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보류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다만 공관에서는 사업 착수 및 추진 과정에서 사업 여건 확인 등을 위해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당부

◦ KIND 의견조회 결과, 정부 6대 선도사업 중 대상지가 러시아군 점령지역인 1개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상황

- 기타 KOICA, POSCO, UNIDO 등 국내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업추진 및 방우크라이나 및 방한(초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경제부 측과의 사전협의 사항에 맞춰 제3국 사업추진과 국내초청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서 재외공관 등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조

◦ 아울러, 사업추진 중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정세변화와 사업 여건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외교 네트워크를 가진 고위인사를 수석고문으로 선임하는 방향을 기재부에 건의(예: 전직 우크라이나 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