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4차)

2024. 9. 30.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폴란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

1. 사업 개요

사업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

(Strengthening the strategic capacity of the administration in the context of building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폴란드

협력부처

경제개발기술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사업배경

◦중소기업은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폴란드 GDP의 절반을 차지하나, 폴란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수준

- EU에서 발표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표(DESI)에 따르면, 폴란드의 디지털경제사회지표는 EU 회원국 27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접근성이 약 90%임에도 불구하고, AI, 클라우드 기술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도입율은 12% 수준에 불과

- 경제개발기술부에서는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을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분석하고, 해당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

◦ 그러나, 현재 폴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중·장기 국가전략이 부재하여 현행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 및 성과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

◦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폴란드 중소기업의 낮은 수요로 인해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 정부정책에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이 긴요

◦ 또한, 중소기업의 낮은 AI 기술 도입률 및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강조

◦ 이에,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AI·사이버보안 부문에서의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및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도입 및 AI·사이버보안 부문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및 규제혁신을 통해 효과적인 폴란드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

산출물

(Output)

◦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권고안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KSP 정책제언을 통해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수립 및 AI·사이버보안 부문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규제혁신을 지원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수립

* 폴란드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한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 (세부주제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 중소기업 AI 기술 도입을 위한 정부·산학연 협력 강화 및 규제혁신방안 마련

- (세부주제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이버보안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사이버보안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방안 마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노비즈협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이버보안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정책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유관기관에 사업내용 및 협력국 상황을 공유하여, 공공·민간 기업과의 후속사업 연계 촉진, 자문의 연속성 및 효과성 제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2023년 10월 폴란드 총선 이후 정권교체로 인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필요

* 경제개발기술부 관계자 면담 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2024.1.)

◦ 경제개발기술부에서 폴란드 디지털화부와 공동으로 중장기 디지털 전환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주요단계에서 디지털화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