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3차)

2024. 9. 2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

1. 사업 개요

사업명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

(Facilitating Autonomous Driving Development in Serbia)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세르비아

협력부처

세르비아 총리실

사업배경

◦ 세르비아 정부는 2026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EU 가입 협상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계획

◦ 세르비아 총리실은 국내 GDP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산업 생산의 15%와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모빌리티 산업을 넘어 자율주행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

◦ 그러나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며, 관련된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한국의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기술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세르비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세르비아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

산출물

(Output)

◦ 세르비아 자율주행 규제 및 제도적 틀 마련과 상용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세르비아 자율주행 관련 정책 권고안 채택·도입을 통한 자율주행 상용화 및 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 분야로 다자간 개발은행 혹은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협력 등의 후속사업을 마련

◦ 세르비아 내 자율주행차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협력국 진출 확대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세르비아의 자율주행 개발 촉진

- (세부주제1) 자율주행 법·제도 발전방안

·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세부주제2)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운영 발전방안

· 세르비아 테스트베드 현황 분석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선 계획 및 전략 도출

- (세부주제3) 자율주행 교통제어시설 설치 방안

· 세르비아 자율주행 제어장치 특성 분석 및 지침 수립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오토노머스 a2z,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세르비아 자율주행 규제 및 제도적 틀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설치 및 관리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교통제어장치(TCD) 가이드라인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자율주행 산업 육성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O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 현황 및 진출 기회를 국내 유관부처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

◦ 우리 기업이 실행 가능하며 비교우위가 높은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공·민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 협력국 역량으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기업 진출 시범사업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병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 사항 확인 및 사업 계획 반영

◦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이후 후속 사업 연계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존재

◦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제도적 발전도 커야하는 만큼 도전적인 요소가 존재

◦ 협력부처의 의지가 상당히 높고, 후속 사업 추진 및 국가 간 경제협력 추진을 희망하는바, 사업 시 자율주행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5. (Plus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1차 년도	2차 년도	성과 목표
◦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 -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 규제 및 제도적 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분석 -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세르비아 테스트베드 현황 분석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선 계획 및 전략 도출 - 세르비아 자율주행 교통통제장치 및 관제기기 특성 분석 및 지침 수립	◦ 세르비아 자율주행 육성을 통한 EU 협력 발전방안 수립 - 자율주행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 자율주행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선 ◦ 민간기업 자율주행 산업에 진출해 테스트 진행 - 향후 EU 진출의 교두보를 수립	◦ 세르비아 자율주행산업 관련 정책 권고안 채택 및 도입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 세르비아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 R&D 활동에 대한 투자 증가 - 자율주행 분야에 유럽의 선구자가 되고, 지역 리더로 부상 - 탈탄소화 및 공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