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2차)

2024. 9. 9.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이행 평가방법론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이행 평가방법론 강화

(The Strengthening of Assessment Mthodology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Implementation on the Indonesia State Owned Enterprises)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인도네시아

협력부처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BPKP)

사업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기업부 2020-2024 전략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의 위험관리 기능 강화와 좋은 기업지배구조(GCG; Good Corporate Governance) 이행을 촉진

-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법(Law No. 19, 2003), 국영기업의 GCG 이행에 관한 국영기업부 규정(Ministry of SOE Regulation No. PER-01/MBU/2011) 및 개정(No. PER-09/MBU/2012)을 통해 국영기업의 GCG 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정책위원회가 승인한 GCG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국영기업을 운영 중

◦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감사위원회(BPKP; 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는 인니 정부의 내부 감사기관으로서 국영기업의 GCG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 수행

- 최근 BPKP는 ‘2017-2021 감사보고서’에서 인니 국영기업 대부분의 GCG 이행 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무실적 부진, 부정행위, 윤리규정 위반 등 실질적인 국영기업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인니 국영기업에 대한 GCG 평가 강화를 통해 국영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니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KSP 정책자문을 요청

- 인니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기업·공공기관 평가 관련 다양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니 국영기업 총 자산은 GDP의 53% 차지(‘21년 기준)하며, 에너지 등 전략 분야 산업은 국영기업 독점 구조

목적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GCG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국영기업의 공공성·경영효율성을 향상하고 인도네시아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평가 사례 조사보고서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 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평가 개정(안)을 적용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국영기업 경영성과 개선 및 OECD 가입 지원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평가 자료 수집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후속사업 연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평가체계 연구

*인도네시아 SOE의 GCG 평가 메커니즘 및 정부 당국(BPKP 등)의 평가 방법론 분석, 한국의 SOE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경험 소개(SOE 자회사 GCG 평가체계 포함)

- (세부주제2)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현행 평가 기준 검토

*인도네시아 SOE 성과 및 지배구조에 대한 현행 평가 기준·지표 등 검토, 평가와 실제 성과간 간극(gap) 원인 분석

- (세부주제3)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평가 기준 개선(안) 마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평가자료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평가 기준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거버넌스 평가기준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국영기업 평가체계 및 기준 개선(안) 이행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국영기업부의 평가기준 개선(안) 시범 도입 및 관련법 개정 추진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가정보 DB 축적·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 한-인니 유관기관 간 후속사업 연계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 현황 및 협력 기회를 국내 유관기관(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민간기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를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GCG 평가 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 40개 내외와 동 기관 자회사 등 포함하여 다수로 파악되는 바, 사업의 완결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실행가능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명확한 사례 조사 대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가 필요

◦ 국영기업 평가 관련 제반 법·제도의 도입 및 개정 권한을 가진 국영기업부의 KSP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결과로 제시되는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이 실제 채택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

2. 마다가스카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마다가스카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 방안

(Development of new agricultural varieties adapted to climate change with high export potential in Madagascar)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마다가스카르

협력부처

마다가스카르 농업축수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사업배경

◦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주력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식량안보 및 자급자족’을 국가 발전의 주요 공약(Velirano 9)으로 제시

- 특히 2019년부터 해당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마다가스카르 비상 계획(Madagascar Emergence Plan)’을 시행

- 이외 ‘2019-2023 5개년 경제부흥계획’의 우선순위 과제로 명시하고 2023년까지 쌀 자급 체제 달성 목표 및 농경지 확충, 농수산가공업 산업화 추진, 농산품 종자개선, 기계화 재배 기술 도입 등의 전략을 제시

◦ 이러한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및 홍수 등이 지속되어 식량안보와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이 심화

◦ 이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기후 변화 시나리오(SSP) 등 한국의 농업 지원 관련 정책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산품 개발 및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제언을 요청

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육성 방안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마다가스카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권고안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마다가스카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 관련 법/제도 개정안에 반영

◦ 후속 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사업 또는 농산물 품종 개발 관련 사업 연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전략품목 선별 기준 및 생산성 제고 방안

- (세부주제2) 마다가스카르의 농산물 가공산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세부주제3) 마다가스카르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적 농산물 품종 선별 전략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농산물 가공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산품 개발 및 산업화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산품 개발 및 산업화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24.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한-아프리카 컨퍼런스에서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아프리카 4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K-라이스벨트 사업 동참 및 2027년까지 종자생산단지 구축, 다수확 벼종자 생산 계획 포함)

- MOU의 내용은 시설 구축 및 기술 자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법·제도 진단 및 정책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KSP 정책자문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였던 마다가스카르 농업축산부 농업총국장(사업책임자)이 교체됨에 따라 협력부처 측의 사업추진의지 및 협력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키르기즈공화국 공공투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명

키르기즈공화국 공공투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Kyrgyz Republic)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키르기즈공화국

협력부처

경제상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사업배경

◦ 키르기즈공화국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100%를 초과하는 등 대외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외채 및 투자사업의 효율적 유치와 이상적 효과 달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이행 중임

-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프로그램 2018-2040’을 통해 2040년까지 부강하고 자주적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규 개발사업의 관리 체계 도입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강조

◦ 특히 무상원조업무 전담부처인 경제상업부는 전략기획, 예산, 사업 간 조정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현 대외원조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원조 평가 및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키르기즈공화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 체계와 평가제도 개발

산출물

(Output)

◦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강화를 위한 지표 개발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즈공화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키르기즈공화국 내 효과적인 원조체계를 통해 양국의 우호적인 민관협력 및 진출 기반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키르기즈공화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최적화: 공공투자사업, 무상원조, 기술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 (세부주제2) 공적개발원조사업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개발

- (세부주제3)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종료평가 방법론 개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무조정실, KOICA, KOTRA, NGO 등 기타 무상원조 수행기관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공적개발원조사업 거버넌스 구조 최적화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공적개발원조사업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공적개발원조사업 종료평가 방법론 개발 보고서의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공적개발원조 평가 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공적개발원조 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우리 측) 키르기즈공화국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원조체계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이 실행가능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사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모색, 선점

◦ (협력국 측) 실무진 대상 교육커리큘럼 및 액션플랜 등 정책자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방안 검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 수행기간 내 정권교체 계획 없음(2026년 대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