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4. 8. 13.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1. 사업 개요

사업명

한-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

사업기간

2024-2025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영국

협력부처

영국과학혁신기술부

사업배경

◦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및 신흥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표준 체계를 구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기술표준화: 기술간 호환성 증진으로 사회·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산업발전 및 무역자유화의 기반

◦ 영국은 신흥·핵심기술의 글로벌 표준 선도 역할을 제고(Rule-Setting)하기 위해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

- 브렉시트(Brexit) 1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1월 30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참여중인 CPTPP 가입은 영국의 국제통상 기조가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선회함을 의미

- 이를 통해 미국, 중국, EU에 빼앗긴 글로벌 표준 설정자의 역할을 재확립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경쟁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장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

◦ 한국과 영국은 상기 목표 공유가 가능하며, 유럽, 아시아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이 가능하며, 민주적 가치를 담은 제3의 기술표준 대안 제시가 가능

◦ 영국은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해 주변국 및 가치공유국과 기술동맹을 강화중으로 KSP 사업을 통해 양국 간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협력쳬게 구축을 희망

목적

◦ 한-영국 간 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분야 선정 및 협력방안 도출

산출물

(Output)

◦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경쟁우위 기술분야 도출

◦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 논의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기대성과

(Outcome)

◦ 핵심기술 기술표준화 분야 내 한국-영국 간 협력 네크워크(공공-민간) 구축

◦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선도 및 표준화에 사업결과 활용

◦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후속사업 마련 및 다자간 협력으로의 확대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디지털·핵심기술에 대한 양국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핵심기술 선정(AI, 반도체, 양자) 및 표준화 현황 조사

- (세부주제1) 양국 간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 현황과 협력분야 도출

- (세부주제2) AI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 (세부주제3) 반도체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 (세부주제4) 양자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 (KSP 단계별 상호 개최) 공동 연구결과 공유 및 국가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KSP 단계(착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등)를 양국에서 각각 개최하고 단계별 수반될 수 있는 주요 공공·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협력을 제고

- 국내 기술표준 관련 주요기관: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협회 등

◦ (월례회의 및 관계기관 자문) 공동연구의 효율화 및 실용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양국 연구진 간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연구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주요 관계기관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양국 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기술별·기관별 협력체계 및 방안을 포함한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양국 주요 관계기관과의 공유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양국 간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 현황과 협력분야 도출에 대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AI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반도체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양자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양국 관계부처간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여부	-	O	-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양국 관계부처 혹은 디지털 표준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후속협력	-	-	O	-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양국 간 분야별 전문가 선정 및 공동연구, 양자간 방문 및 연수를 통한 협력방안 구체화 및 각국 이해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양국 간 방문 시 공동연구 결과를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 및 후속협력을 논의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 양국 연구진 간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사업 진행경과 및 최종 결과물을 양국 간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사업성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 관계기관(공공·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의 결과물이 관련 분야로의 활성화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 및 추진

◦ 기술 표준화 과정은 공공부문, 학계,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야 하는바, 양국 연구진이 표준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 및 단계를 마련

한-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