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1. 사업 개요

사업명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2차)

사업기간

2023-2024년

대상국

헝가리

협력부처

경제개발부(The Ministry for Economic Development, MED)

헝가리배터리협회(Hungarian Battery Association, HUBA)

사업배경

▣ (한국 수요) 헝가리 진출 한국 기업 및 유관기관 면담 결과, 현지 전기차·배터리 숙련인력 부족, EU 에너지·환경 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 등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한 EIPP 추진 필요성 확인

◦ 헝가리는 적극적 세제 혜택, 서유럽 대비 낮은 임금, 지리적 이점 등으로 유럽 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부상

◦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헝가리 전기차·배터리 분야 투자는 약 15억 달러로, 이는 對 헝가리 총 투자액(약 21억불)의 70%에 달하는 금액

▣ (헝가리 수요) 헝가리 정부는 EIPP를 통해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전환 확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인프라 구축, 정책·제도적 기반 강화 희망

◦ 헝가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이모빌리티 법률 및 시행규정 제정, 이모빌리티 이행 계획(Jedlik Anyos Terv, JAT)* 수립,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중

* 헝가리 정부는 ‘이모빌리티 이행 계획(Jedlik Anyos Terv, JAT) 2.0’을 통해 2030년까지 45만대의 전기차 주행, 4만 5천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의 탈탄소화 등 9개의 주요 목표 공표

▣ (헝가리 EIPP) ‘22년 헝가리 정부와 협의에 따라 전기차·배터리 분야 총 5개 사업에 착수하여 ’23년 11월 1차 연도 사업 종료

	사업명
1	전기차·배터리 산업 숙련인력 양성
2	전기차 스마트 충전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4	상용차 부문 탈탄소화 기반 구축
5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 (헝가리 EIPP –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LCA) 필요성 대두

*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제(battery passport),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배터리 정보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등

◦ 헝가리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 및 실질적 정책제언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헝가리 전기차 산업 진출 및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헝가리 정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전기차 배터리 형식 승인·안전·시험평가 기준 및 체계 개선방안 도출

▣ (헝가리 EIPP – 배터리) 1차 연도 주요 결과

◦ (세부주제1)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시스템의 개념적 설계

- 배터리 전주기 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1단계), 한-헝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을 통한 세부기준 및 절차 연구(2단계), 후속 연구 수행 및 정책·제도 개선(3단계) 등 단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세부주제2)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추적 및 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 정부, 자동차·배터리 제작사, 협회,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배터리 이력관리 DB 구축방안 모색

◦ (세부주제3) 한-헝 전기차 배터리 협력센터 설립방안 마련

- 사전타당성조사, 협력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단계적 운영 방안 마련

▣ (23/24 헝가리 EIPP) 1차 연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2차)‘ 사업을 추진

목적

◦ 헝가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한-헝 전기차 배터리 협력센터 사업 타당성 확보

◦ 헝가리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지원 및 한-헝 기업 네트워크 강화

산출물

(Output)

◦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및 추적 시스템(BLCMTS) 설립 계획

◦ 한-헝 전기차 배터리 협력센터(KHBCC) 설립 계획 타당성 조사 F/S 보고서

◦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사업연계계획서

◦ 한-헝 배터리 기업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공동연구/투자 등)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유관기업 현지 진출 기회 모색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헝가리 내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정책자문) 1차 연도 사업 결과 및 협력국 측 수요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2차)‘ 후속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협력국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및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세부주제1) EU 배터리 프로토콜(EUBP) 하에서 헝가리 배터리 전주기 관리 및 추적 시스템(BLCMTS)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

* 헝가리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 데이터베이스 수집,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법적 및 체계적 근거 개발

* 정보 전략 기획/사업 프로세스 재설계(ISP/BPR)를 통한 배터리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개발

* 한-헝 배터리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EU 배터리 프로토콜(EUBP)의 영향 및 시사점 분석

- (세부주제2) 한-헝 배터리 협력센터(KHBCC) 설립 계획(안) 수립

* KHBCC 비전, 목적, 역할/기능, 조직, 자본 운영, 인력 등 기본 설계 수립

* 법적(EU/헝가리), 전략적(정책/프로젝트),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측면 등에서의 타당성 검토

* KHBCC 설립 계획 및 운영 전략 검토

- (세부주제3) 헝가리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및 한-헝 협력 전략 연구

* 헝가리 배터리 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 전략 연구

*  한-헝 국가 간, 배터리 기업 간, 기업인 간의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추진

◦ (역량강화연수) 한국 유관 기업·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강연 청취 등을 통해 정책실무자 등 사업참여자의 역량 제고

◦ (후속사업연계활동) 배터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와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헝가리 유관부처 및 기관, 협회, 기업,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배터리 추적관리 DB 구축, 배터리 협력센터 설립 등 후속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도출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3회)

◦ (만족도 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연도별

추진계획

1차(2022/23)	2차(2023/24)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2차)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지표

및 설명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검증 수단
			2023	2024	2025
산출물 (Output)	정책자문보고서	보고서 완성률(%)	-	100%	-	EIPP 최종보고서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	계획서 완성률(%)	-	100%	-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
	경제ㆍ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국 관계부처와 연구결과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마련(면담 및 결과보고)	-	2회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양국 민간기업과 연구결과 공유 및 현지 투자/진출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면담 및 결과보고)		2회
		여타 개발협력기관 등과 연구결과 공유 및 연계사업 추진방안 마련(면담 및 결과보고)		2회
		사업주제와 관련된 투자세미나 등 양국 경제ㆍ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	2회	-
		양국 고위 관계자의 세미나/보고회 참석 여부(횟수)	-	2회	-
	협력국 관계자 역량강화	협력국 관계자의 역량강화(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4점 이상	-	종료평가 설문 (5점 척도)
단기/ 중장기 성과 (Outcome)	후속연계사업 추진	(단기) 후속 기술협력(EIPP 포함)사업 추진 여부	-	O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이후)
		(중장기) 후속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여부	-	-	O
	협력국 정책개선	(단기) 정책제언 반영 추진 여부	O	O	-
		(중장기) 정책제언 반영 여부	-	O	O
	경제ㆍ개발협력 네트워크 심화	(단기) 유관기관 간 MOU 등 체결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공식화	O	O	-
		(중장기) 유관기관 간 여타 협력사업 추진	-	O	O

* 단,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동 시 협력국 출장 등과 관련된 일부 지표변경 가능

성과 촉진 방안

◦ (후속사업 연계 방안)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관련 헝가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우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모색

◦ (국내외 협력 파트너)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유관 공공기관·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

◦ (성과 창출을 위한 기타 계획) 양국 유관 부처·기관·기업 관계자 대상 투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 관련 수요 등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후속사업 제안 기회 마련 등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위험요소 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상 부처·기관 간 상이한 이해관계 발생 또는 협의 지연 등의 문제

◦ (관리계획) 온라인 플랫폼 및 현지 총괄기관 사무소, 자문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행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