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3/2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3. 8. 2.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사업 개요

사업명

캄보디아 중소기업 및 대형공장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

사업기간

2023-2024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캄보디아

협력부처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사업배경

◦ 캄보디아 정부는 제조업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마련*으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제조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주요 산업이며, 그중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의류·봉제업이 국가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정책 2013-2030」, 「국가 환경전략 및 실행계획 2016-2023」, 「프놈펜 녹색 도시 전략계획 2017-2026」, 「프놈펜 폐기물 관리 전략 및 실행계획」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기술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처리 공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목적

◦ 체계적인 국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산업폐기물 관리 액션플랜 수립 지원

산출물

(Output)

◦ 캄보디아 산업폐기물 관리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폐기물 관리 기구 신설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캄보디아 폐기물 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산업폐기물 처리 제반 환경 분석

*캄보디아 제조업 현황, 폐기물 처리·관리 방식, 인프라 현황 및 관련 이슈 등 포함

- (세부주제2) 데이터 기반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추적 방안

*폐기물 처리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포함

- (세부주제3) 사업장 폐기물 관리 지침,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제도 개선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3	2024	2025	2026	2027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산업폐기물 처리 제반 환경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데이터 기반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추적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사업장 폐기물 관리 지침,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폐기물 관리 정책/제도 개선 및 관리기관 신설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폐기물 관리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및 관리기관 신설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방한연수 시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참석을 통해 국내 폐기물 분야 최신기술 공유 및 민간 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의 발판 마련

* 폐기물 분야의 최신기술 및 관리정책의 교류를 통해 폐기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후원, 한국폐기물협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연례 행사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한국의 기업 및 대형공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바, 캄보디아 폐기물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체를 사전에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1. 캄보디아 중소기업 및 대형공장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