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철도 안전관리체계 개

1. 사업 개요

사업명

말레이시아 철도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말레이시아

협력부처

교통부

사업배경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철도(MRT) 3호선’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철도 시설⋅인프라 사업을 다수 발주할 예정으로, 과거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도 사업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수주 기대

* 2023년 2/4분기 중 발주 및 4/4분기에 업체 선정 예정, 현대로템/LG CNS/포스코 입찰 참여 계획

-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폴을 잇는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논의도 재개되며, 향후 철도 시설⋅인프라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투자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철도 시설⋅인프라는 아직 미개발된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미비한 안전관리체계 및 기존 철도 시설⋅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승객과 철도 분야 종사자 대상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편

- 실제 철도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해졌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철도기술기준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 여러 공여국들이 말레이시아 철도 시설⋅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철도 노선 간 호환성이 결여되었으며, 자체 유지⋅보수 역량 또한 미약

- 말레이시아는 철도 안전사고 감소를 목표로 ‘철도교통 안전관리센터’ 건설을 예정 중에 있으나, 관련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은 미비

◦ 이에 말레이시아는 교통체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기술기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자문 사업을 요청

- 우리나라의 철도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경험 전수와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희망

목적

◦ 한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기술기준체계 구축 및 개선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말레이시아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기술기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국민의 안전을 보장

*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개선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경험 등을 예시로 제시

산출물

(Output)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기술기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국가 안전 계획, 비상상황 대응 계획 등의 지식 공유를 통한 철도 안전 분야 이해관계자의 대응 역량 강화

◦ 안전을 비롯한 철도 분야 공공⋅민간분야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기대성과

(Outcome)

◦ 말레이시아 철도교통 안전관리센터 구축에 사업 결과 활용(타당성조사 등 후속사업 연계)

◦ 말레이시아 철도 시설⋅인프라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양립을 통한 철도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 철도 분야 한-말레이시아 간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말레이시아 철도 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철도시스템 안전 관련 법규, 정책, 기술기준, 거버넌스 등의 분석 및 진단

․철도 건설ㆍ유지관리의 안전 관련 시스템 및 기술기준의 분석 및 진단

․철도시스템 및 건설ㆍ유지관리의 안전 관련 시스템 및 기술기준 등의 이슈 도출 및 분석

- (세부주제2) 철도 안전관리체계 한국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

․한국 철도시스템 및 건설ㆍ유지관리의 안전 관련 시스템, 법규, 정책, 기술기준 등 소개

․한국 철도시스템 및 건설ㆍ유지관리 안전체계 개선의 이력 현황 소개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시행 현황

- (세부주제3) 말레이시아 철도시스템 및 건설ㆍ유지관리의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말레이시아 맞춤형 철도시스템 안전체계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말레이시아 철도 건설ㆍ유지관리 안전의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ISO/UIC/IEC 등의 국제표준 상호인증을 위한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언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말레이사아 철도 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보고서 완성률(%)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철도 안전관리체계 한국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 보고서 완성률(%)	100%	-	-	-
		말레이시아 철도시스템 및 건설⋅유지관리의 안전체계 개선 제언 보고서 완성률(%)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체계 개선 논의 여부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안 및 철도 안전 기술기준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여부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O	-	-

성과 촉진 방안

◦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철도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개정할 계획으로,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규 및 규제 개정에 반영 및 사업 연계를 위해 적극 논의

◦ 방한 연수와의 연계를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기술기준체계 관련 우리나라 및 협력국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말레이시아 ‘도시철도(MRT) 2호선’ 사업을 진행한 현대로템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 제고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최근 신임 총리 선출되며 기존의 활발했던 철도 관련 시설⋅인프라 투자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신임 총리 또한 선거 유세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인도적인 경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우호적인 정부 간 협력관계(G2G)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 진출과 양국 민간교류에 우호적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