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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8차)

2023. 1. 30.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EBRD 이집트 창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1. 사업 개요

사업명

EBRD 이집트 창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Action Planning for Startup Ecosystem Support in Egypt)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이집트

협력부처

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사업배경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MENA) 내 신흥 스타트업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 입안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을 경주

* 2020년 기준 이집트는 MENA 스타트업 거래 건수의 22%를 차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정부는 중소기업지원법(2020년) 및 투자법 제·개정, 전담 지원기관(중소기업개발청(MSMEDA)) 신설, Falac 액셀러레이터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

- 그러나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결과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여전히 이집트의 기업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

◦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관련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법·제도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집트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포괄적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KSP 정책자문 요청

목적

◦ 이집트의 스타트업 육성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시행 지원을 통해 이집트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창업 관련 분야 정책 환경 분석 보고서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창업 관련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및 관련 법·제도 이행계획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 보고서

◦ 향상된 정부 이해관계자의 지식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기대성과

(Outcome)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 개선

◦ 창업생태계 구축 관련 로드맵을 활용한 법·제도 이행계획 실행

◦ 한국 정부의 EBRD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이집트 스타트업벤처프로그램과의
연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이집트 창업 생태계 개선 및 기업 활성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이집트 창업생태계 지원 관련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과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

- (세부주제2)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단 개발(신용보증, 크라우드 펀딩)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지식공유	기업 설립 및 등록 관련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2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창업생태계 개선 및 기업가정신 제고 관련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20%	100%	-	-	-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단 관련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20%	100%	-	-	-
		법·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방안 관련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2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2회	6회	-	-	-	면담 결과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1회	3회	-	-	-	세미나 결과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 /중장기 성과	정책수립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 간 역할 조정, 법·제도 이행계획 추진	-	-	O	-	-	사후모니터링
	정책형성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안 및 이행계획안 반영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EBRD 및 타 ODA 재원, 협력국 자체 재원 등 활용하여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 논의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부처인 기획경제개발부를 중심으로, EBRD, 중소기업개발청 등 다수의 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자문 효과성 제고 및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조율 필요

- 관련 지원 정책 개발이 정책 중요도가 높은 만큼 정책 수립에 있어 다수의 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므로 정책 조정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

- 기획경제개발부, 중소기업개발청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부처 및 기관별 기능 및 역할을 세밀히 파악하여 정책자문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