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7차)

2023. 1. 10.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한-호주 파트너십 구축

1. 사업 개요

사업명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한-호주 파트너십 구축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호주

협력부처

호주 국립대 기술정책디자인센터

사업배경

◦ 기술 표준화는 기술 간 호환성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산업발전, 교역 증대, 무역 자유화의 중요한 기반이 됨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표준 체계 구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다양화하고 세계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을 경주

- 특정국가가 기술 표준체계를 선점하면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타 기술과의 호환성 여부 결정을 통해 산업 기술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호주 정부도 글로벌 기술 표준화 논의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 동맹을 강화 중

* 핵심기술은 국가의 번영, 사회적 결속, 국가 안보 분야 등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기술(사이버 공간, 인공지능(AI), 5G, 사물 인터넷(IOT), 합성 생물학 등)을 의미함

- ‘호주 2030: 혁신을 통한 번영’ 전략 및 ‘호주 국제 사이버 및 핵심 기술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기술 분야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7월 총리실 산하 ’전략기술정책조정실‘ 신설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 전략 수립 및 발굴

- 호주는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기술동맹을 강화중으로 KSP 사업을 비롯한 한-호주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MOU 체결,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도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표준화를 위한 협력구축 도모

목적

◦ 한-호주 간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 분야 선정 및 협력방안 도출

산출물

(Output)

◦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 내 한-호주가 경쟁우위를 가진 기술 분야 도출

◦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민간분야와의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 한-호주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 분야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에 사업결과 활용

◦ 한국 및 호주의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 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술 표준화 분야 내 한-호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후속사업을 통해 한-호주 기술 표준화 파트너십을 ASEAN 국가까지 확대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디지털·핵심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협력분야 도출

- (세부주제2)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협력분야 도출 보고서 완성률(%)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보고서 완성률(%)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여부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여부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O	-	-

성과 촉진 방안

◦ 방한 연수와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 분야 내 우리나라 및 협력국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디지털·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방안을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기술 표준화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 진행경과 및 최종 결과물을 사업협력기관의 상위 정부부처까지 공유하여 사업성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예정

◦ 본 사업의 결과물이 정책자문을 넘어 양국 민간교류 활성화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 기술 표준화 과정은 공공부문, 학계,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바, 많은 사업 참여자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 구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