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6차)

2022. 11. 11.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쿠웨이트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재정개혁

1. 사업 개요

사업명

쿠웨이트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재정개혁

(Fiscal Reform to Rationalize Kuwait’s Fiscal Expenditures)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쿠웨이트

협력부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사업배경

◦쿠웨이트 정부는 중동의 비즈니스,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쿠웨이트 2035’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발표

-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 개혁과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목표(5대 전략 및 7개 축)

◦그간 공공부문이 주도한 쿠웨이트 경제는 외부 변동성에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한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를 보임

- 쿠웨이트는 석유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지대국가(Rentier country)로서 외부 요인에 따른 정부수입 변동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출 조정 방안 필요성 대두

2020/2021 회계연도에는 약 300억 달러의 재정적자(GPD 대비 28%)를 기록하여 미래세대기금(Future Generation Fund) 활용, 보조금 축소, 정부지출 관리, 신규 세금 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음.

-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청(KAPP) 및 투자진흥청(KDPIA)을 설립하였으나 정책 효과성이 미미

또한 2021/2022 회계연도에는 공공부문의 고용·보상이 전체 재정지출의 54.7%, 보조금 지출이 17.6% 차지할 정도로 공공부문의 지출 규모가 매우 큼.

◦ 이에 따라 쿠웨이트 재무부는 우리 정부에 재정 지출 합리화 및 경제 다각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쿠웨이트 재정 건전성 회복 및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 전략 수립 지원

산출물

(Output)

◦ 쿠웨이트 재정지출 합리화 및 경제 다각화 방안에 관한 정책권고안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 보고서

◦ 향상된 정부 이해관계자의 지식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기대성과

(Outcome)

◦ 쿠웨이트 재정지출 합리화 및 경제 다각화 전략 및 유관 정책/제도 수립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쿠웨이트 재정 지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재정수입 변동에 따른 재정지출 대응방안

- (세부주제2) 공공부문 고용·보상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세부주제3) 사회보조금 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세부주제4)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경제·사회적 유인제도의 도입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재정건전성 진단 및 지출 대응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공공부문 고용·보상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사회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민간부문 개발 촉진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재정 합리화 및 경제 다각화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재정 합리화 및 경제 다각화 관련 정책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역량강화연수 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실무 지식을 공유하여 정책 형성 및 도입에 기여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협력국의 최초 요청 사업 범위가 공공재정, 민영화, FDI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과업 범위 확인을 위한 사전면담 진행 완료

◦ 협력부처와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