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4차)

2022. 10. 13.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우루과이 순환경제 전환, 산업 디지털화 및 녹색 제품 활성화 촉진 정책

1. 사업 개요

사업명

우루과이 순환경제 전환, 산업 디지털화 및 녹색 제품 활성화 촉진 정책

(Capacity Building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Policies that Promote the Linkage Between the Circular Economy and Digitalization in th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Greener Production in Uruguay)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우루과이(몬테비데오)

협력부처

산업에너지광물부(MIEM)

사업배경

◦ 우루과이 정부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

- 친환경적 일자리 및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로 팬데믹으로 악화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그러나 우루과이 순환경제 비즈니스모델은 관련 법제도 및 금융지원, 기술적 측면에서 한계 노정

목적

◦ 디지털 기반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루과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우루과이 디지털 기반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순환경제 이행 주체별 역량 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우루과이 순환경제 모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조직 신설

◦ EDCF, KOICA, 국제기구 등 환경 및 디지털 분야의 후속사업 연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순환경제 디지털전환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순환경제 품목별·단계별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방안

*원료생산단계, 제품생산단계, 유통단계, 폐기단계

- (세부주제2)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 융합 사례 분석

- (세부주제3) 정책 주체별 순환경제 이행방안 및 역량강화방안

*소비자, 기업, 지자체, 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방안 포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처리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순환경제 품목별·단계별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 융합 사례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주체별 순환경제 이행방안 및 역량강화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디지털 기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디지털 기반 순환경제 정책/제도 개선안 도입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방한연수를 통해 국내 다양한 한국폐기물관리협회 회원사를 방문하여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디지털 기반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의 관점,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전지구적으로 현재진행형인 분야이므로 한국의 관련 경험과 더불어 유럽의 선진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미래 협력가능성에 중점을 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