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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명

세르비아 조세분야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in the Big-Data Field –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area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ata Utilization, Audit and Declaration Systems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세르비아

협력부처

세르비아 재무부 조세국 (Serbian Tax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사업배경

◦ 세르비아 정부는 EU 회원국 가입 전략(National Strategy of Accession to the EU)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 세르비아 재무부 조세국은 조세행정의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2015-2020)’, ‘전환 프로그램 이행계획(2018-2023’) 및 ‘세무행정 현대화 프로그램(20121-2025)’을 마련하고, 납세 서비스 및 세무행정의 상당 부문을 전산화 함.

◦ 조세국은 세무행정의 현대화 및 전산화를 통해 조세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왔으며, 축적된 데이터에 ICT 기술(빅데이터, AI)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효율화, 데이터 체계화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본격화하고자함.

- 다만, 조세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분석 기술에 대한 이해·활용도가 현재 미미한 실정이며, 한국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해 조세국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반사항(법·제도, 기술인프라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0/21 KSP 사업을 통해 △세무행정 체계화 및 전산화 △납세서비스 강화 △조세국 인적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무행정 현대화의 중장기 전략으로 데이터의 활용 효율화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제언

- 자문 결과의 제도적 이행 및 중장기적인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우리 정부에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후속 사업을 요청

목적

◦ 조세행정의 효율화, 효과적 세원관리 및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세당국   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지원

산출물

(Output)

◦ 세르비아 조세분야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 역량강화 정책 권고안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 보고서

◦ 향상된 정부 이해관계자의 지식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기대성과

(Outcome)

◦ 조세분야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

◦ 우리기업의 세르비아 세무시스템 전산화 사업 참여 및 현지 진출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세르비아 조세행정 환경과 빅데이터 현황 진단

- (세부주제2) 한국 조세행정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 (세부주제3)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을 위한 기술조건 진단과 제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세무행정 전산화와 조세 관련 정책 기관 방문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세르비아 조세행정 환경과 빅데이터 현황 진단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한국 조세행정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을 위한 기술조건 진단과 제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변화관리 정책 및 제도 마련 논의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조세국은 우리나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온 한국의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구성하여 관련 우리기업 진출 등 후속사업 연계에 기여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세르비아 조세국-세계은행이 공동 추진 중인 세무행정 현대화 프로그램(2019-2024)을 통해 중장기적인 세무 시스템 전산화 및 현대화 방안과 조세국 개편안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관련 자료 공유 요청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세르비아 조세분야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