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산업기술단지 개발 방안: 중공업을 중심으로

1. 사업 개요

사업명

몽골 산업기술단지 개발 방안: 중공업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몽골

협력부처

광업중공업부

사업배경

◦ 몽골 광업중공업부는 광업·중공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인프라 및 개발전략 미흡, 투자 자금 부족 등의 한계에 직면

- 몽골 정부는 2009년 『산업기술단지(Industrial Technology Park)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현재까지 10여개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발급

- 이 중 협력부처 주관 광업·중공업 산업기술단지 네 곳을 조성하였으나 인프라 미비, 부적절한 개발 전략 및 투자자금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본 사업을 토대로 기존의 산업기술단지 조성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받아 몽골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기술단지 모델을 수립하고자 함.

목적

◦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가공산업의 육성과 수입 대체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몽골 산업기술단지 개발 전략 및 기획 정책컨설팅

- 몽골 산업단지 모델,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책제언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몽골 산업기술단지 개발 전략 및 기획 정책권고 세부내용 반영

◦ 타 ODA 재원, 협력국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한 후속사업 발굴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몽골의 산업기술단지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몽골 산업기술단지 모델 개발

*산업기술단지 통합관리방안 및 관련 정책·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등 포함

- (세부주제2) 몽골 산업기술단지 관리기관 수립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 자금 조달방안 등 포함

- (세부주제3) 몽골 에르데네트(ERDENET) 산업기술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ERDENET 산업기술단지: 몽골 에르데네트시에 2017년 설립되어 유일하게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광업 기술단지로서, ERDENET 광업 특성을 고려한 Downstream 중심의 산업기술단지 구축에 대한 자문 필요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등 한국의 정부 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

-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한국의 광업ㆍ중공업 분야 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산업현장 시찰 및 경제협력 모색

- 세종산업기술단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규모 산업기술단지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전수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한국 산업기술단지 개발 전략 경험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몽골 산업기술단지 개발 전략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조세인센티브, 인허가제도, 단지관리 방안 등 산업단지 지원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산업기술단지 개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산업기술단지개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몽골 정부 2023년까지 중공업 부분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인바,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의 반영 및 사업 연계를 적극 논의

◦ 몽골 집권 정당인 인민당이 2020년 8월 발표한 `20~24년 정부운영계획 3부, 3.2항목 광업중공업 부분에 타반톨고이 광산 산업기술단지 및 에르데네트 광산 산업기술단지 등의 2개 산업기술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바, 해당 단지 개발에 KSP 정책 및 기술자문 투입을 협력부처와 논의

◦ 광물 가공, 에너지자원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및 설비, 안전 관리 기술 등 수출 기반 구축에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기여 방안을 논의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현 정권이 2026년까지 이어질 예정인바, 정책 변경 등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몽골 중앙정부는 상시 인력부족으로 외부 프로젝트 추진 시 업무 공백 발생이 빈번한바, 협력부처와의 상호협력과 더불어 명확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사업 추진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