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for Establishing of IP Driven Agriculture Development in Lao PDR)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라오스

협력부처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사업배경

◦ 라오스 정부는 농업 종사 가구 소득 증대 및 상업형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

- 라오스 정부의 2016-2020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4대 경제 기조 중 핵심 정책으로 농업 및 농촌 개발 강조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라오스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지리적 표시, 상표 등)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 과학기술 활용 및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 생산 독려(2021-2025 라오스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안), 지식재산권 발효 후 활용 지원(201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등의 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농업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식 재산 관련 낮은 이해도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지식재산권 기반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 전수를 요청, 이를 통해 농민 소득 증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목적

◦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구축

산출물

(Output)

◦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 관련 한국 기관(특허청, 농촌진흥청) 후속연계 사업 발굴

◦ (협력국 측)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라오스 상표법 제도 개선 자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의 효율적 보호 방안

- (세부주제2) 라오스 농산품의 해외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

- (세부주제3) 라오스 농산품의 특허청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

*전체 상표 범위 포함(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등)

◦ (역량강화연수) 농업 종사자 및 기관 대상 지리적 표시·상표 등록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한국특허청(KIPO), 농촌진흥청(RDA)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라오스 상표법 제도 개선 자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라오스 농산품의 해외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라오스 농산품의 특허청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면담 결과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세미나 결과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 역량 구축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사후모니터링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사후모니터링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 기관(한국특허청, 농촌진흥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관계자들에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기존에 수행한 라오스 내 IP 기반 농업개발 역량강화 사업 진행내역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 중복방지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해외농업기술 개발 사업(농촌진흥청, ‘16-20),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특허청, ‘19)

◦ 역량강화연수 시 IP 기반 농업 개발 관련 한국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