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니카공화국 수처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문

1. 사업 개요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수처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문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도미니카공화국

협력부처

국립식수하수원

사업배경

◦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수처리 시설이 미흡하여 수자원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의 공중보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

- 전체 가정의 62%만이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생문제가 지속되며 폐수의 95%는 강으로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상·하수도 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

◦ 물과 위생 부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전반적인 관리 역량도 낮음.

- 협력부처인 국립식수하수원이 관리하는 38개의 폐수처리시설 중 9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하수도 등 폐수 처리 시설의 경우 158개 시와 235개 시 구역 내 56개만 건설되어 있음.

- 수돗물 요금부과 및 회수가 되지 않아 재투자 재원이 부족하여 상·하수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지속

◦ 이에 한국의 상·하수도부문 발전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수처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해당 분야의 공공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자문 사업을 요청

- 특히 협력부처는 Peravia 상수도사업소와 Bani 하수처리장(잠정)을 대상지로 상하수 처리 시스템 운영의 자동화 방안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 등 기술적 측면에의 자문 수요가 다대

- 또한 관련 정책과 기술 보유에도 불구 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시설 개선 및 운영 발전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어 기술자와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목적

◦ 한국의 상·하수도 부문 정책 및 시설 운영 경험 벤치마킹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처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함으로써 해당국의 환경오염 감소 및 공중보건 제고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수처리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공중보건 제고 및 환경보호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상하수 처리 시스템 운영 첨단기술 적용 방안: 시스템 자동화를 중심으로

․상하수 처리 시스템 운영의 자동화를 중점으로 신기술 적용 방안 모색

․화학물질의 최적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 (세부주제2) 상하수 처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

․신재생에너지(태양 전지판, 풍력에너지 등)를 활용한 에너지 비용 절감

․상하수 처리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

- (세부주제3) 시스템 자동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구축

․수처리 인프라 유지 관리 교육

․계측, 수질분석 등 국제표준에 기반한 수처리 품질 모니터링 교육

․상하수 처리 공정 및 데이터 관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활용 교육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정부 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 경험 전수 및 네트워킹

- 한국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수재이용센터 방문을 통한 한국의 수처리 인프라 시설 소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수처리 분야 ODA 추진 내역이 있는 기관과 현대건설 등 중남미 수처리 건설 프로젝트 추진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업 사례 소개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첨단기술 적용 방안 보고서 완성률(%)	2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상·하수도 에너지 절감 방안 보고서 완성률(%)	20%	100%	-	-	-
		상·하수도 처리 기술 및 관리자 교육 방안 보고서 완성률(%)	2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수처리 효율화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수처리 효율화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	O	-

성과 촉진 방안

◦ 해당 분야는 도미니카 공화국 2030 국가발전전략 등 다수의 정부문건에 언급되어있는 바, 본 사업의 결과를 해당 정책들에 반영하는 방향을 협력부처와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사업 및 후속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상하수 처리 관련 정부 및 민간 기업을 사업 착수단계부터 본 사업에 연계시킴으로써 양 국 간 기술지원 및 후속 사업을 논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콜롬비아 수처리 실증단지 구축 사업 진행), 대구테크노파크(콜롬비아 민간부문 수처리 기술이전 방안) 등 수처리 ODA 사업을 추진한 기관 면담을 통해 해당 사업 경험 공유 및 본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논의

◦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현대건설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 제고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 사업 결과 잠정적으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계량기, 수도관, 하수관, 수도관 이음 장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은 바, 관련된 한국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진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가운데 사업 추진

◦ KOICA에서 2017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 하수 관리정책 역량강화 시 도미니카공화국 관계자가 참여한 바, 해당 사업의 네트워크와 시사점을 본 사업에 연계 반영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협력국 수자원 관리 및 수처리 정책의 주무부처는 협력부처이나 해당 서비스는 분권화되어 다수의 기관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