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2차)

2022. 9. 5.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지원센터 개발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지원센터 개발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Fostering the Start-up Ecosystem in Vietnam through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Cluster-based Start-up Support Center)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베트남

협력부처

과학기술부

사업배경

◦ (경제적 배경) 베트남은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17%를 차지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률이 ASEAN 회원국의 3번째가 됨.

- 이러한 수요에 따라 창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반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844를 비롯한 여러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함.

◦ (국가적 배경)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63개 지방성 간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지원법 및 기술이전법(2017), 프로젝트 844 이니셔티브(2016) 외

- 특히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 창업지원센터 (NSSC ; National Startup Support Center)*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 및 운영 계획 부재하며, 투자자 및 전문가의 창업생태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약

* 베트남 정부 결의안 No. 416/QD-BKHCN(‘19.3월)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부 산하 센터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정책적 배경)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활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의 창업생태계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창업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사업을 신청

목적

◦ 한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 지원센터 개발 및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컨설팅

기대성과

(Outcome)

◦ “844 프로젝트(National Program 844)*”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확립

* 베트남 총리실 승인을 받은 베트남 창업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16.5월)

◦ 스타트업 혁신성 및 역량을 평가하는 표준지표 수립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지원센터 개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한국과 베트남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검토와 비교분석

- (세부주제2)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VTRS: Vietnam Technology Rating System) 개발전략

수립과 실험연구(Pilot Study)

- (세부주제3) 전문인력 역량강화 전략 수립: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기술기업 및                 상용화 개발국(NATEC), 기술평가시스템(VTRS)을 중심으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외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한국과 베트남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검토와 비교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전략 수립과 실험연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전문인력 역량강화 전략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창업지원센터 개발운영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입법화 및 관련 정책 제언의 정부정책 반영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 지원센터 개발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 세부내용 반영	-	-	-	-	O

성과 촉진 방안

◦ 23/24 KSP 후보사업와 연계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성과목표 수립 지원

- 후속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기획 및 운영을 통해 베트남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단과제 도출, 실행계획 수립, 이행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구제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제시로 자문효과성 제고

- 또한 심화 초청연수를 통해 창업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을 소개하여 정책도출에 관련한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로드맵 수립에 활용 유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처가 파편화되어 있어 유의미한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범부처 협력 유도 필요

- 협력부처(Office 844)는 국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844’가 끝나는 2025년이면 폐지 계획으로 지속성 문제가 존재

-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 재무부 등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지원사업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