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22/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2. 8. 17.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사업명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오만

협력부처

Tawazun(국가재정균형프로그램)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오만은 2014년부터 지속된 유가하락 및 COVID-19로 인한 경제, 사회 부담으로 재정적자가 누적, GDP 대비 공채(Public Debt) 비중이 2015년 13.1%에서 2019년 60.5%까지 증가

-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한 경제 구조적 취약성으로, 2014년부터는 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음.

◦ (정책적 배경) 그간 오만 정부의 국가위기 대응은 사후대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오만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내·외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KSP 자문을 요청함.

- (협력 부처) 또한 오만 정부는 2024년까지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달성을 위해 2019년에 국왕 직속의 국가재정균형프로그램인 타와준(Tawazun, National Program for Fiscal Balance)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2020-2024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업 중

목적

◦ 오만의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정책 및 법안 수립에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공함.

산출물

(Output)

◦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 (세부주제2) 정량적 정성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 (세부주제3)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역량 및 운영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거시재정정책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조기경보체제 관리 및 운영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 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과 실행과 관련하여 협력국 역량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연수기획 및 유관 기관 방문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데이터의 실시간 제공이 어렵고,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력부처의 경우 국왕 직속 부처로서 하향식 개입(top down intervention)이 가능함.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1. 사업 개요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Methods for Organizing and Developing the Practice of Regulatory Sandbox)

사업기간

2022-2023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우즈베키스탄

협력부처

경제발전빈곤퇴치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사업배경

◦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스템은 국영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본시장과 그 외 금융산업이 미발달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2018-2020) 연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30년까지 전체 거래 대비 전자상거래 규모가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은행산업 개혁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 2020-2025’를 발표하고 핀테크 발전을 추진 중

◦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핀테크는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핀테크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논의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금융기업 및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 IT 기반 금융 혁신환경 조성 등의 효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리 정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및 금융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지원

산출물

(Output)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권고안

◦ 보고회, 면담, 역량강화연수 등 결과 보고서

◦ 향상된 정부 이해관계자의 지식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기대성과

(Outcome)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핀테크 관련 정책·제도 수립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후속사업 수주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우즈베키스탄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규제 샌드박스 설계 및 제도화 방안

- (세부주제2)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분석 및 우선과제 도출

- (세부주제3) 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규제 샌드박스 설계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분석 및 우선과제 도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규 수립 관련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23/24와 연계하여 파일럿 프로젝트 이행 지원 및 민간기업 진출 지원

- 후속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기획 및 운영을 통해 금년사업 시 제도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 및 실질적인 이행을 지원하여 자문효과성 제고

- 또한 연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의 우즈벡 진출 가능성 제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우즈베키스탄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반 기술 발전현황 점검 및 자문수요 구체화 필요

- 금융 및 IC 발전, 인터넷‧모바일 접근성, 전자상거래, 그리고 도입‧도입 예정인 핀테크 기술 등 발전현황에 근거하여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기반 및 적용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제도 및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자문단 구성 필요

- 자문 주제 특성 상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법‧제도 뿐 아니라 핀테크 기술 및 관련 프로젝트 이행경험을 보유한 연구진을 선정하여 제도 개선 및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을 포괄하는 정책제언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