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4차)

2021. 12. 15.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와 데이터기반 행정 미래전략 개발

1. 사업 개요

사업명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와 데이터기반 행정 미래전략 개발

(Building a Digital Government and Data-driven Public Sector Innovation in the Post-COVID 19 Era)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협력부처

경제기획부

(Economic Planning Unit)

사업배경

◦ (경제적 배경)말레이시아는 4.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고소득국가로 2024년까지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번영 비전 2030은 기업⸱산업 생태계조성, 핵심 경제활동 지원, 인적자본 개발 등을 목표

◦ (협력적 배경)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총리는 정보통신(ICT), 전자디지털정부, 보건의료, 상ㆍ하수 관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0년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을 합의

*(ODA) 對말레이시아 ODA 규모는 2019년 기준 2,592천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주로 인적자본 분야에 집중

**(무역) 한국의 말레이시아 교역은 對아세안교역 4순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176억 선(’20년 기준, 수출 $90.7억, 수입 $88.9억)

◦ (정책적 배경)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전환과 관련해 디지털 중장기 계획인 MyDigital initiative*를 발표 2025녀까지 디지털 경제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GDP의 22.6%에 기여할 것을 기대

*협력부처인 MyDIGITAL 법인은 국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EPU 산하 회사

목적

◦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정부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 유관 정책 수립·개정에 정책자문결과 활용

산출물

(Output)

◦ 디지털정부전환 정책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정책권고안

◦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디지털정부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공공정책 수립 및 유관 정책 수립·개정

◦ 유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경제협력 활성화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와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정책과 거버넌스 모델

- (세부주제2)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세부주제3)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인적자본 및 민관협력 향상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정책과 거버넌스 모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인적자본 및 민관협력 향상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디지털 경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클라우드 기본 행정시스템 등 후속사업 발굴 여부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역량강화 연수 시 한국의 관련 시스템(클라우드 기본 행정시스템 등) 학습을 통해 한국사례 소개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협력국 내 COVID-19 확산 추세에 따라 협력부처 사업관계자의 협력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모니터링과 출장대체 활동 실시하는 한편,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현지전문가 추가, 현지 파견 우리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

2. 몽골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몽골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

(Policy Measures to Invigorate the Mongolian Economy via the Advancement of Government Bond Market)

사업기간

2021-2022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몽골

협력부처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사업배경

◦ 몽골정부가 재정적자 및 외화부채 해소를 위해 2016년 이후 중단하였던 국채 발행을 2020년 재개함에 따라 국채시장 관행 및 투자지원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증대

몽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9.7% 하락하였으며, 재정적자는 최근 6년 내 최고 수치인 MNT 2.2조를 기록

그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 국채발행을 억제(`16년~’20년)하였으나, `20년 IMF 체제를 졸업하면서 국채 발행 재개를 통해 국가사업 재원을 조달할 계획

◦ 이에 몽골 정부는 국채시장 선진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타개하고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자 국채발행, 유통, 담보시장에 대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국채발행 제도개선 및 인프라 마련을 통해 몽골의 재정정책 수행수단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

산출물

(Output)

◦ 국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수립) 정책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국채 발행·유통시스템 개선안 및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

◦ (법률 제·개정)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채 발행·유통시스템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몽골 재무부의 재정적자 및 외화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 재개에 따라 국채시장 발행시스템, 유통시스템, 국채 담보부 거래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국채 발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세부주제2) 국채 유통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 (세부주제3) 국채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기획재정부, 자본시장연구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국채 발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국채 유통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50%	100%	-	-	-
		‘국채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 마련’ 자문보고서 발간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국채발행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자본시장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수행수단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환매조건부매매 도입을 위한 연수사업, IT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금융분야 ODA사업연계 및 한국 금융인프라 회사 해외진출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OSCOM, 예탁결제원 등) 관계자 초청 방안 검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ㅇ 대선실시(‘21.6월) 및 집권당의 정권유지 이후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웃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는 등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상황

- 특히 협력부처인 재무부는 사업 추진의지가 강해서 사업 조기착수 희망서한(20.12.14.) 송부하였으며, 현재 적극적인 국채시장 활성화 및 부채조정 정책을 시행 중

ㅇ 다만 협력국 코로나상황 악화로 인해 국가 감염통제체제 3단계 유지(총 1~4단계, ~21.12.31.) 중임에 따라,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모니터링과 출장대체 활동 실시하는 한편,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현지전문가 추가, 현지 파견 우리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

3. 인도네시아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아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Initial Research Towards Enhancing Indonesia’s IFMIS (Next Generation SPAN))

사업기간

2021-2022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인도네시아

협력부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사업배경

◦ 인도네시아는 부정부패 축소,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개선, 인프라 확충 등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며, 5개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인 국가재무관리 시스템(State Budget and Treasury System, SPAN)을 도입, 실시간 재무보고를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 세계은행 정부재정수입 관리 이니셔티브(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venue Program)의 일환으로 SPAN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SPAN 접속량은 하루 50만 건 이상 집계

- 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변환이 자유로운 자체개발시스템의 차세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책자문을 요청

- 대통령령 95/2018에 근거, 2025년까지 타 유관기관과 통합된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지원

- 현재 인도네시아 SPAN의 상용 기성품 활용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재정관리시스템 현황을 점검하여, 차세대 SPAN 구축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산출물

(Output)

◦ 인도네시아 차세대 통합재정관리시스템(SPAN)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 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전자예산회계시스템 관련 국내 기술기업의 진출

◦ (협력국 측) 인도네시아 차세대 통합재정관리시스템(SPAN) 정책/제도 개선 및 예산 수립에 활용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통합 및 신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FMIS) 개선방안

- (세부주제1) 인도네시아 중앙 재정정보시스템(SPAN)과 부처 재정정보시스템(SAKTI)의 통합 및 타 정부 시스템과 연계 계획

- (세부주제2) 인도네시아 FMIS의 상용패키지(COTS) 방식에서 자체개발(LDSW) 방식으로의 전환

- (세부주제3)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정보계의 선진기술 활용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인도네시아 SPAN과 SAKTI의 통합 및 타 정부시스템과의 연계 계획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인도네시아 FMIS의 상용패키지 방식에서 자체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정보계의 선진기술 활용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최, 한국재정정보원 협력 하에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사업 진행 중

- 행정안전부 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와 기술자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법·제도 진단 및 정책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KSP 정책자문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과의 MOU 체결식 개최로 지속적인 협력 모색

-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보수 차원에서 국내기업 진출 가능

◦ 정책실무자연수 시 재정정책 및 통합재정시스템 운용 역량강화와 양국 간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하여 초청대상 확대(약 20명 규모) 추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통합 공공감사시스템’ 및 ‘SIMDA’와 차별점을 두는 동시에,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유관 정부기관 리스트를 확보하여 기관 간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통합 공공감사시스템: 국세청,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통합적으로 감사가 가능한 공공감사시스템

- SIMDA: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기관부처에서 통합 이용 가능한 재정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