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3차)

2021. 11. 18.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

1. 사업 개요

사업명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

(Property Market Risk Monitoring Framework)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캄보디아(프놈펜)

협력부처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사업배경

◦ (경제적 배경) 캄보디아는 높은 GDP 성장률(연 평균 7%)을 바탕으로 가계별 가처분 소득과 중산층이 지속적 확대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 이러한 수요에 따라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 자본(대다수 중국자본)을 통해 사업이 진행됨.

◦ (국가적 배경)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가격변동 주요 원인으로 외국직접투자변동, 중국자본변동, 코로나-19 등이 있음

** 관광산업 활성화(2018년 대비 118% 증가)를 통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중국인

투자자 철수로 부동산 수요가 50%이상 감소

◦ (정책적 배경)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긴요하나,  관련 정책이 부재하여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정책 수립을 요청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사항으로 관련 사업 내역 소수

*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IMF와 함께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Residential Property Price Index, RPPI)를

개발(‘19. 8)하는 등 부동산 데이터 가용성에 연구는 있었으나, KSP를 통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정책에

종합적 차원의 정책자문을 희망함.

목적

◦ 부동산 모니터링 정책 수립을 통해 협력국 부동산 시장 및 거시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부동산 모니터링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정책권고안

◦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캄보디아 부동산 모니터링 관련 법 제정/프로그램 운영 시 정책권고 내용 반영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변동성 분석

- (세부주제2)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

- (세부주제3) 거시건전성 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위험 대응

- (세부주제4)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부동산 위험 관리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변동성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거시건전성 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위험 대응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부동산 위험 관리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부동산 모니터링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설계 심화 후속 정책자문사업 발굴 여부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신 남방정책 인프라,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를 논의한 바, 사업연계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 역량강화 연수 시 한국의 관련 시스템(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등) 소개를 통해 후속사업 발굴 노력

◦ 캄보디아 신용시장 확대에 따라 유관 시스템 관련 ICT 활용 관리체계 구축 후속사업 발굴 노력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등록, 거래 등) 관련 기초 통계자료 및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력부처 사전 추가조사를 통해 필수 데이터 확보 필요

2. 체코 스마트 시스템 기반의 탄력적 전력관리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체코 스마트 시스템 기반의 탄력적 전력관리 방안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체코

협력부처

산업통상부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체코는 전체 전력생산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2019년 기준 42.9%)이 높고 유럽 내 면적 대비 탄소배출량이 많은 편으로 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U 회원국인 체코는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EU 현대화기금(대상국가 10개국 중 비중 2위(15.6%))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정책적 배경) 체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2030(Strategic Framework Czech Republic 2030)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2015년 5월, 204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State Energy Policy: SEP)을 발표

- SEP 하위에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차량(Clean Mobility),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스, 원자력 발전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 구축

- 체코정부는 2010년부터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Grid4EU)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5월 스마트 그리드 액션플랜(National Action Plan for Smart Grids: NAP SG), 2019년 9월 업데이트된 NAP SG 2019-2030를 차례로 승인하여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NAP SG 2019-2030는 에너지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통합, 에너지 저장 및 탄력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 체코 산업통상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속화를 위해 전력에너지의 탄력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자문 요청

◦ (협력적 배경) 체코는 2016/17, 17/18, 19/20 비세그라드 KSP로 3개년 동안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 KSP를 집중적으로 추진, 금년도 양자로 전환하여 처음 진행하게 됨.

목적

◦ 전력의 탄력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스마트시티 활성화

산출물

(Output)

◦ 체코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행 지원

◦ 양국간 V2G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그리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V2G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협력국 측) KSP 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개정하고 V2G 기술 도입 촉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체코의 전력 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전력시스템 안정화를 저해하는 제약요인 분석

- (세부주제2) 지역 단위 배전시스템의 탄력적 운영방안 확보전략

- (세부주제3) V2G(Vehicle-To-Grid)* 도입을 통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 충전식 친환경 차량을 전력망과 연결해 주차 중 배터리의 유휴전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기술로 전기차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로 활용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스마트그리드 산업 추진부서) 제주에너지공사, 서울대 공과대 V2G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KT 분당 사옥 V2G 테스트베드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전력시스템 안정화를 저해하는 제약요인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지역 단위의 탄력적 전력시스템 운용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V2G(Vehicle-To-Grid) 도입을 통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스마트그리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스마트그리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방한 연수와 연계하여 C2G 실증단지(서울대, KT 분당 사옥) 등을 방문하여 관련 기술을 시연하고, V2G 기술 보유 민간기업과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연계 모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다자에서 양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양국 전문가들의 참여형태나 비용분담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사전 협의 진행 예정

◦ V2G 기술은 아직 국내에서도 도입 초기단계로 상용화되지 않아, 체코에서 요청하는 V2G 기술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사전 협의 진행 예정

3. 헝가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제도

1. 사업 개요

사업명

헝가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제도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헝가리

협력부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헝가리 정부는 서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경제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며,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함.

- 현재 헝가리에서 중소기업은 총 부가가치의 53.7%, 총 고용의 68.8%로 경제활동의 큰 축을 담당

- 동방정책(Open to East): 서유럽에 경제 의존도 축소를 위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정책

◦ (정책적 배경) 헝가리 정부는 2002년부터 KATA*, EVA**, KIVA***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행정 및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 실시 중임. 대내외 변화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을 조세제도로써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한국경험 공유를 요청

*KATA: 소액 납세자를 위한 정액세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모두 포괄)

**EVA: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화된 사업세

***KIVA: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량과 투자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상의 조세제도

- ‘헝가리 중·소·마이크로 기업 강화 전략(2019-2030)’,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Growth Tax Credit)에 대한 법인세법 규칙 채택

◦ (협력적 배경) 조세분야는 제3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2019.12.12.) 주요 의제 중 하나

- △교역·투자, △조세, △과학·산업기술, △ICT 및 디지털, △보건의료, △관광·문화, △인프라, △KSP 등 8개 협력분야를 주요의제로 선정

목적

◦ 헝가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지원

산출물

(Output)

◦ 헝가리 중소기업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제3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 의제 실현,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

◦ (협력국 측) △중소기업 조세행정의 효율화, △창업·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활성화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중소기업 지원 조세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중소기업의 역할 및 잠재력

- (세부주제2) 중소기업 조세정책/제도 및 주요 현안

- (세부주제3) 중소기업 세무행정 기술 지원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양국 중소기업 현황과 조제세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중소기업 과세 효율화 방안 제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중소기업 특화 조세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중소기업 지원 조세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 기회를 국내 유관부처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주변 EU 국가의 사례 비교 및 이들 국가와 헝가리와의 관계 파악

- 헝가리는 EU의 기준에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면서도, 이민·난민·인권 분야에서 EU 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 정권에 비추어, EU 핵심국과의 관계 분석 및 동향에 유의할 필요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등 동 분야 EU와 OECD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와 연계사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및 연계방안 탐색 필요

◦ 양국 중소기업의 단순 경쟁력 비교를 지양하고, 경쟁력 향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는 충분하나, 이것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차원의 우위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4. 콜롬비아 OEC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자문

1. 사업 개요

사업명

콜롬비아 OEC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자문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콜롬비아

협력부처

부통령실 (Vice-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Colombia)

사업배경

◦ (협력국 정책적 배경) 2019년 10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승인 획득 후, 2020년 4월 공식 회원국 지위 획득*

- Juan Manuel Santos 前 대통령은 대외이미지 개선 및 교역파트너 확보를 위해 대외 개방경제정책을 추진, 2018년 OECD 가입 협정에 서명

* 37번째 OECD 회원국이자 중남미에서는 멕시코(1994년)와 칠레(2010년)에 이어 3번째로 회원국이 됨.

◦ (OECD 가입 후속조치 현황) OECD 가입 후 절차로 7개 위원회*에 가입 후 이행의무 경과를 보고해야 함에 따라 고위급 OECD 위원회(High Level Intersectoral Commission for OECD Matters)를 신설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중

* 환경, 화학, 공공행정, 규제정책, 고용노동, 무역, 수산정책위원회

- 해당 위원회의 의장인 부통령은 2개월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들은 국가기획부, 외무부, 재무부 장관들로 이루어져있음.

◦ (한-콜롬비아 협력적 배경) 2019년 12월 Marta Lucía Ramírez 콜롬비아 부통령 방한 시, 홍남기 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양국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 Ramírez 부통령은 한국의 OECD 가입 경험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

목적

◦ OECD 가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분야별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지원

산출물

(Output)

◦ 콜롬비아 OECD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유관 기관 및 공무원의 분야별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우리나라 OECD 권고사항 이행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 확대

◦ (협력국 측) OEC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수립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콜롬비아 OECD 가입 후 이행의무 (Post-access Commitment)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및 지식 공유

- (세부주제1) OECD 무역위원회 권고 이행 지원: OECD 무역 DB 활용, 수출신용기구 활용 등을 중심으로 [무역위원회]

- (세부주제2) 해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무역위원회]

- (세부주제3) COVID-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영세중소기업 및 비공식부문 지원 방안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세부주제4) 참여적 규제개혁 제도 수립: 제도 운영 경험 공유, 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한 단·중장기 과제 제언 포함 [규제위원회]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규제위원회의 디지털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 방안과 기타 위원회(환경정책, 화학, 공공행정, 수산위원회에서의 경험 등) 관련 주제는 추후 협력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역량강화 연수 커리큘럼에 반영 예정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OECD 가입 후 이행의무를 위한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OECD 가입 후 이행의무를 위한 무역정책위원회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OECD 가입 후 이행의무를 위한 규제정책위원회 개선 방안 보고서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OECD 가입 후 이행의무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무역정책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DAC 가입을 위한 후속 사업 연계 여부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콜롬비아 유관부처 관계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OECD 가입 후 이행의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지위전환’에 관한 지식공유 워크샵 기획

- 정책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회 최적화를 위해 고위급OECD 위원회 대상으로 초청연수 인원 확대 (대략 20명 내외)

◦ 사업연계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 외교부,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해외공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필요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국 측의 명확한 실무 추진 체계 구축 필요

- 동 사업의 협력부처인 고위급OECD위원회는 범부처 협의체로 부통령실, 외교부, 국가기획처, 재무부 등이 참여하는 기관임. 실무 추진 및 교신에 있어 명확한 체계화 필요

◦ 차기 대선이 2022년 5월인 바, 차기 부통령실과 국가기획부, 외무부, 재무부* 장관의 사업 우선순위 사전파악 및 협조 당부

◦ 정권 교체를 대비하여 사업 이행 시 협력국의 다수의 유관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실시간 위험요소 파악

5. TDB-모잠비크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관리역량 강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명

(KSP-TDB) 모잠비크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관리역량 강화 지원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모잠비크

협력부처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
(Trade & Development Bank, TBD)

모잠비크 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사업배경

◦ 모잠비크 경제는 2000년부터 약 16년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2016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은닉 부채(hidden-dept scandal)’가 드러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함.

◦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개발계획 ‘Agenda 2025(03년)’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은닉 부채’ 문제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목표 달성에 한계

◦ 이에 무역개발은행(TDB)은 모잠비크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

- 국가 신용도 회복 시 석탄, 대규모 천연가스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이전의 고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목적

◦ 모잠비크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가부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및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부 관계자들의 국가채무 관리 역량 강화

산출물

(Output)

◦ 국가부채관리 전담조직 운영 방안

◦ 국가채무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 국가채무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협력국 측) 모잠비크의 국가부채 및 채무 관리 메커니즘 개발과 정책 수립에 활용

◦ (우리 측) 한국 재정운용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국격 제고 및 양국 간 협력 강화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모잠비크의 재무정책 및 국가채무 관리전략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지속가능한 국가부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방안

- (세부주제2) 국가채무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세부주제3)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지속가능한 국가부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국가채무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중기 국가채무 관리 정책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중기 국가채무 관리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자체 역량으로 국가 채무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병행

◦ 현지 출장 간 TDB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한 추가 역량강화 사업 발굴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다자협력 특성 상 사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TDB-모잠비크 재무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사업 운영 효율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