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식재산(IP)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필리핀 지식재산(IP)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필리핀

협력부처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사업배경

◦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필리핀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 중

◦ (국가적 배경)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중·고등 교육 커리큘럼 상 해당 내용이 부재하며, 일부 대학에서만 지식재산 관련 교육 과정이 제공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 제공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 필리핀 지식재산청 내 지식재산 교육원 (IP Academy)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이 미비함.

- 또한 OECD 가입(2018)에 따른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정책을 추진할 계획

◦ (정책적 배경) 필리핀 “공화국 법령(Republic Act) No. 10650”, 또는 “원격교육법 (Open Distance Learning Act)” 수립 목적에 기반, 지식재산 훈련과 지식개발 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협력적 배경) 2018/19년도 ASEAN KSP*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원의 IP 플랫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지식재산 역량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확인됨.

* 2018/19 ASEAN KSP: 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방안

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제반 제도·조건 개선

산출물

(Output)

◦ 필리핀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교육의 정규교육 편성, 지식재산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지식재산청 내 지식재산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논의 및 개선안 마련

◦ (우리 측) IP 인프라 구축 및 IP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인 필리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협력국 측) KSP 자문 결과를 활용, 필리핀 지식재산청 내 지식재산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논의 및 개선안 마련, 국내 유관부처 간 업무협의 양해각서 체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필리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필리핀 지식재산 전문/지원 인력 운용 현황* 분석

* IP 인력 관련법과 제도, 자격, 역할, 책임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세부주제2) 필리핀 지식재산 전문/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증진 방안

* IP 인력 관련 등록·인증·평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과 제도의 공유와 국가정책 제언 및 HRD 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수립

- (세부주제3) 필리핀 지식재산 전문/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 IP 인력 HRD 시스템 비교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등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부처 및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필리핀 지식재산 교육 및 훈련 현황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필리핀 지식재산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커리큘럼)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필리핀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E-Learning)과정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지식재산청 내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프로그램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사후모니터링

정책도입

지식재산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 기관(한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관계자들에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촉진

◦ 필리핀 지식재산 유관부처 관계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워크샵 기획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현지 측 조직 개편* 및 수요 변경사항 확인, 이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필요

* 필리핀 지식재산청 청장 교체: Rowel S. Barba 청장 신임(2020.2)

Promo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of the Philippine's IP Professional & Supporting Pers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