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2차)

2021. 10. 08.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사업 개요

사업명

라오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

(Knowledge Exchanging on Policy Making for e-Government Development

사업기간

2021-2022년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국

라오스

협력부처

기술통신부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사업배경

◦ 라오스 정부는 국가혁신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해 ‘라오스 전자정부 개발계획(E-Government Development Plan) 2013~2020’, ‘2025년을 향한 ICT 전략 계획’, ‘국가 ICT 정책 2015-2025’을 수립하는 등 동 분야 육성에 정책적 지원 실시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ICT 환경 조성을 위해 7가지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 발표(‘15년 10월)

* 인적 자원 개발, 우편 부문 현대화, 사이버보안 강화, ICT 산업의 발전, 전자정부구축, ICT 혁신 등

◦ 그러나 전자정부 실행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족, 전자정부 관련 법령 미비, 국제표준 준수 마련필요 등의 해결과제 보유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IDI)에 따르면 라오스 정보통신기술 수준은 전세계 139위로 하위권 기록

◦ 이에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전자정부 개발을 위한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수립 경험 공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을 요청

목적

◦  라오스 전자정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국제표준 준수 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산출물

(Output)

◦ (제도마련)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 (역량강화)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전자정부 국제협력사업 관련 한국 기관(KOICA, NIA) 후속연계 사업 발굴

◦ (협력국 측) 라오스 전자정부 운영 관련 정책권고 내용 반영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전자정부 활성화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라오스 전자정부 현황 평가 및 진단

․ 라오스 전자정부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세부주제2) 전자정부 혁신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전자정부 관련 법 및 시행령 체계 한국과의 비교분석

․ 전자정부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

- (세부주제3) 전자정부 인적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

․ 전자정부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전자정부 현황 평가 및 거버넌스 진단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전자정부 혁신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전자정부 인적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공동세미나 개최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전자정부센터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해당 마스터플랜을 활용한 정책/제도 수립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민간기업 후속활동 연계여부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	-	O	-	-
		한—라오스 공공부문 사업 협력체계 구축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연수 시 전자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 수요기관 방문 등을 통해 후속사업 발굴 노력

KOICA, NIA는 나이지리아, 튀니지,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에 전자정부 인프라건설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기존에 수행한 라오스 내 ICT 및 전자정부 협력사업 진행내역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중복방지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및 표준 프레임워크(UNDP,‘21), 전자정부 블록체인(ASEAN ICT, ’2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웨비나(행정안전부,‘20), 전자정부 협력사절단(’19) 등

◦ 역량강화연수 시 전자정부 시스템 관련 한국 민간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라오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

2. UAE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UAE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Enhancing SME Financing in UAE)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아랍에미리트(UAE)

협력부처

경제부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UAE는 천연자원의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견인 할 비 석유 산업 발전 및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자 함.

◦ (정책적 배경) UAE는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5년 60%에서 2021년 70% 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및 지원제도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2014년)하였으며, 최근에는 연방정부 10개년 산업발전전략(Operation 300, 2021년)을 발표하며 주요 골자로 중소기업의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 UAE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칼리파 펀드를 조성하고 자국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UAE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혁신위원회(2014년)의 설립을 통해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

-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UAE의 관련 금융 인프라 미비 및 민간은행에서의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을 꺼리는 등 마련된 금융지원의 활성화가 미미

· UAE의 기업환경평가 지수는 190개국 중 자금조달(48위), 통상행정(92위),   기업퇴출(80위) 분야에서 하위를 기록

- 최근 UAE는 10개년 산업발전전략(2021년)을 통해 제조 및 기술 혁신형 위주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

◦ (협력적 배경) 본 사업은 2016년에 진행된 “UAE 중소기업 정책 역량 강화” KSP 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제 7차 한-UAE 경제공동위에서 논의되었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인력교류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도 해당

- 협력부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의 심화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UAE 중소기업 관련 부처의 인적역량강화 및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지원 경험 등의 공유를 희망

목적

◦ UAE 중소기업 관련 부처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의 중소·벤처캐피탈 금융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구축,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산출물

(Output)

◦ UAE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정책자문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우리측) UAE KSP 사업을 계기로 중동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 기회 확대

◦ (협력국 측) KSP 자문 결과를 UAE 정부에서 준비 중인 법안(엔젤투자, 벤처캐피탈)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관련 부처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관련 법·제도 구축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UAE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 (세부주제2)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역량강화

- (세부주제3)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조달체계 소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기관 및 제도 소개, 적용사례 공유 등을 통해 UAE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역량강화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부조달체계(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시스템 등) 소개 및 도입을 위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금융지원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동 사업은 2016년 UAE와 진행된 ‘중소기업 정책 역량 강화“ KSP의 후속사업이며, 제 7차 한-UAE 경제공동위(’20.9.7)에서 논의 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 공유’를 위한 후속조치인 바,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필요

- 협력국 유관부처 관계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의 주요 금융지원 및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의 워크숍 기획

-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기업 간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협력워크숍,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의 세미나 개최

◦ 협력국 정책현황 및 기술협력 기회를 위해 국내 유관부처(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한-UAE 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해당사업이 당초 정책자문사업으로 접수되었으나, 사전협의 과정에서 협력부처가 역량강화연수사업으로의 사업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정책자문과 인력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 마련 필요

3.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관 협력 강화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관 협력 강화 방안

(Strengthening Business-State Cooperation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벨라루스

협력부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벨라루스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수의 국가전략*을 공표함.

* 2016-2020 디지털 전환 국가발전 프로그램(1차), 2016-2020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7-2020 기계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21-2025 디지털 전환 국가발전 프로그램(2차) 등

- “2021-2025 디지털 전환 국가발전 프로그램(2차)”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ICT 및 첨단생산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며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 간 소통 및 협력 체계의 미흡함으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관 협력 플랫폼인 벨라루스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of Belarus)의 구축을 발표

◦ (협력적 배경) 벨라루스 경제부는 18/19 벨라루스 KSP ‘국가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20/21 벨라루스 KSP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에 이어 전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긴밀한 산-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3차 년도 심화사업으로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

목적

◦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자문을 통해 협력국 경제 발전 기반 구축 지원

◦ 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혁신 수준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산출물

(Output)

◦ 산-관 협력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권고안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및 모델 수립을 위한 정책권고안

◦ 디지털 전환 관련 산-관 실무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KSP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관 협력 플랫폼인 “벨라루스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of Belarus)” 구축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및 성공모델 도입

◦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벨 간 중·장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벨라루스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of Belarus) 산관협력체 구축 및                운영방안

- (세부주제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도입방안

- (세부주제3)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산-관 협력 경험 공유 및 산-관 협력 방안 액션 플랜 구축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한국 기업 스마트 공장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벨라루스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of Belarus)” 산관협력체 구축 및 운영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도입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산-관 협력경험 공유 및 산-관 협력 방안 액션 플랜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면담 결과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세미나 결과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디지털 전환 산관협력 정책/제도 계획 수립 여부	-	-	O	-	-	사후모니터링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사후모니터링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자체 역량으로 디지털전환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협력기금 신청 등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제고

◦ 방한 연수와 연계한 민간기업 대상 투자진출 세미나/상담회를 개최하여 민간 진출 지원

- 벨라루스 디지털 전환 산-관 관계자 면담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 스마트 공장 사례 홍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간접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공공부문, 학계, 민간기업 등 사업 참여 당사자가 다양한 바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유지 노력 필요

◦ 협력국 정치, 경제구조를 고려한 정책제언 도출 필요

- 벨라루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부처 혹은 콘체른에 소속된 국영기업으로, 정부주도의 경제구조를 지님.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민간주도 경제구조와 상이함.

◦ 협력국 정치상황 불안정

- 대선(2020.08.09) 이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상황이 불안정

- 주벨라루스대한민국 대사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상황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