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1. 9. 28.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사업 개요

사업명

아세안 회원국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범사례 연구

(IP Valuation Best Practices for ASEAN Member States)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다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협력부처

아세안 사무국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은 아세안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시장의 상업화와 연계를 촉진하고 ‘아세안 지식재산권 이행 전략 2016-2025 (ASEAN IPR Action Plan 2016-2025)’에서 금융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와 인식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평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개발이 국가 전략에 반영되어 시행 중이나,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부재

◦ (기술적 배경)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아세안 회원국이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이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중요

-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 및 판매가 시장에서 보편화되며 점차적으로 무형 자산을 대출 담보 및 자금(지식재산권 금융자산)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중요성 증가

- 지식재산권 평가 모델 구축 및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부 및 금융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

◦ (협력적 배경) 20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부산) 중 개최된 ‘제2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아세안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아세안사무국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모범사례 및 정책제언을 공유 요청

목적

◦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도출

산출물

(Output)

◦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정책 권고안

◦ 관련 분야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및 도입

◦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및 자산 연계 방안 관련 후속 KSP 기대

◦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 금융 부문 활성화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아세안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IP 가치평가 기초 및 주요 이슈와 아세안 회원국의 현황 및 시사점

- (세부주제2) 한국 IP 가치평가 소개와 주요 현황

- (세부주제3) 한국 IP 가치평가 실제 사례와 시사점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IP 가치평가 기초 및 주요 이슈와 아세안 회원국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한국 IP 가치평가 소개와 주요 현황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한국 IP 가치평가 실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개선안 논의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및 자산 연계 방안 관련 후속 KSP 신청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부처(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와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촉진

◦ ASEAN 대표부 및 ASEAN 사무국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한 후속 KSP 등 발굴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아세안 국가 코로나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업 추진 방식 협의 필요

아세안 회원국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범사례 연구

2.

1. 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아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전자회계감사 관리방법론 발전 전략

(Improvement of Supervisory Method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Technology: e-Audit case in Indonesia)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인도네시아

협력부처

국가감사위원회
(Finance and Development Supervisory Agency)

사업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도에 시행된 대통령령 95/2018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과 2020-2024 5개년 중기개발계획의 공공부문의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정책 과제에 의거, 전 부처에서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합적 전자감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 등 내부감사 대상기관 간의 유기적, 상시적 재정정보시스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통합적 내부감사 및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음.

- 국가감사위원회가(BPKP) 구축한 지방정부회계감사정보시스템(SIMDA)이 있으나, 소수 지방정부만 사용 및 정보의 상시·통합제공 기능 부재라는 기술적 한계 존재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시 감사 시스템 및 통합적 감사데이터를 구축하여 내부 감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감사분야 발전경험 공유 요청

- 우리 정부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Public Audit Information System, PAIS) 및 청백리 시스템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통합감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목적

◦ 인도네시아의 상시 감사시스템 및 통합적 감사데이터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 조건의 개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감사부문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부문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SDG 목표 달성에 기여

산출물

(Output)

◦ 국가감사위원회의 감사데이터 활용, 감사정보시스템(SIMDA) 개선, 상시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협력국 측) 정책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감사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개정/신규 제도 수립

◦ (우리 측) 차세대 전자감사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제고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인도네시아의 감사시스템 및 전자회계감사 관리방안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정부기관별 감사 데이터 조사 및 BPKP의 감사 데이터 활용방안 구축

- (세부주제2) BPKP의 감사시스템과 한국의 전자감사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및 평가

- (세부주제3) BPKP의 SIMDA 상시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감사원, 감사연구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국가감사위원회의 유관기관 감사활동을 위한 담가 데이터 연구(통합적 감사데이터 활용방안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국가감사위원회의 감사시스템 평가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국가감사위원회의 상시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통합적 감사 데이터 활용방안, 상시 감사 및 모니터링 감사기능 강화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감사정보시스템(SIMDA) 고도화 사업 수요 발굴

- KOICA 등 ODA 사업 및 WB, ADB 차관 등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을 제고

◦ 정책실무자연수의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협력국 정책현황을 국내 유관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기업진출 가능성 모색

◦ 인도네시아의 정책제언 수용 및 실행 지원을 위한 후속 역량강화연수사업 연계 모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협력국 정부 거버넌스 및 기존 시스템 구축현황을 고려한 정책제언 도출 필요

- 제언 도출 시 연방제 정부 특성에서 기인한 정부기관 간 정보통합의 어려움 및 이원화된 감사조직 구조(감사원, 국가감사위원회)로 인한 각 기관별 기능, 이해관계자를 다면적으로 고려

-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세대-SPAN 개발현황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데이터, 기능 간 중복 방지 및 필요 시 유관기관 간의 협업 추진

인도네시아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전자회계감사 관리방법론 발전 전략

3.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1. 사업 개요

사업명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Strategic Transformation into Innovative and Digital Industrial Parks in Bulgaria)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불가리아

협력부처

경제부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불가리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2014-2020”하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와 기술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도입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전략 2021-2027”은 기업가 정신, 시장 접근성, 재원조달, 디지털화와 기술, 기업환경 및 규제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

◦ (기술적 배경) IT/소프트웨어 분야는 불가리아의 핵심 산업이며, 소프트웨어 생산량의 70% 이상을 서유럽, 북미 등에 수출

- 또한 IT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피아테크파크(Sofia Tech Park)를 운영 중

◦ (협력적 배경) 불가리아 경제부는 혁신 및 디지털기술 특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 자문을 요청

- 특히, 지식 트라이앵글(knowledge triangle) 구축(R&D·교육·혁신 상호연계)과 혁신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

목적

◦ 한국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불가리아의 산업단지 개선 및 개발, 혁신 유도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산출물

(Output)

◦ 불가리아 혁신형 산업 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불가리아의 ‘혁신 및 투자 촉진’ 정책 수립

◦ 한국의 디지털기술 민간기업(스타트업)의 불가리아 진출 기반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불가리아의 혁신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모델 개발

- (세부주제2) 산업단지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방안

- (세부주제3) 디지털 혁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특별구역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고등교육 기관, 정부, 비영리 기관, 기업 간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도입과 혁신기술 이용에 관한 정책 이행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불가리아 혁신형 산업 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권고안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불가리아 혁신형 산업 단지 개발 계획 수립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기관(중소기업벤처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국회의원 선거(‘21.7월) 및 대선(‘21.10월-11월) 실시 예정

- 주불가리아한국대사관 및 KOTRA 무역관 등과 협력 채널 구축하여 현지 상황 지속 모니터링

4. 몽골 농식품업 및 경공업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몽골 농식품업 및 경공업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Policy on Subsidy Systems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Sector)

사업기간

2021-2022년

대상국

몽골

협력부처

농식품경공업부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몽골은 광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농·식품업 및 제조업 분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경제사회적 배경) 농·식품업 및 경공업은 고용 50%, GDP 31%, 제조업(광업 제외) 수출 91%를 점유

◦ (정책적 배경) 몽골 정부는 다수의 국내법을 통해 농·식품업 및 경공업 분야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부족한 상황

* (법적기반) ‘농사법’, ‘예산법’, ‘국내 제조자 지원 및 일자리 확대에 관한 법’, ‘유목민 또는 공급자에게의 보조금 지급’, ‘유목민 및 제조자 지원법’, ‘가공공장에 가죽을 공급한 유목 및 또는 공급자에 현금지원 관련 규정’(이상 국내법) 및 ‘Extended Fund Facility’(IMF-몽골정부 공동 금융패키지 프로그램)

* (보조금 정책 현황) 양 생산업, 육류 가공업, 가죽 가공업, 낙농업, 밀 산업 5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실시 중이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상황.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보조금 프로그램 및 지원 대상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예정

- 이에, 농·식품업 및 제조업 분야로의 산업구조 다변화라는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농업, 축산업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 마련 및 몽골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 농업수출품목 확대로 산업구조 다변화

◦ 농·식품업 및 경공업 보조금 정책 및 메커니즘 개선(안) 마련

◦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및 재무부를 위한 정부 보조금 평가방법론 개발

◦ 농업, 축산업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을 마련

◦ 2022년 중 보조금 제도개선(안) 및 보조금 예산변경(안)을 입법 예정인 바, 제도개선과 보조금 예산 배분에 관한 최적의 정책대안 마련

산출물

(Output)

◦ 몽골 식품·농업·경공업 부문 현금 보조금 제도 개선 정책권고(안)

◦ 보고회, 세미나, 방한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우리 측) 보조금 및 생산가공설비 구축에 따른 우리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전수, 기계 장비 수출 등 후속 자문과 경제협력 기반 마련

◦ (협력국 측) △보조금 제도 개선 및 효과성 증대, △농·식품업 및 경공업 분야의 경제기여도 제고, △식품농업경공업부의 향후 예산안 마련에 기여

* 현재 보조금은 해당 부처 전체 예산 지출의 23%를 차지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 제도 현황 분석 및 예산 배분 적정성 제고 방안

․보조금 사업 현황 및 목적, 수혜 대상, 지급 방법에 관한 시행지침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정부 재정 내 보조금 예산 배분 적정성 분석을 통한 보조금 예산개정(안) 마련 지원

- (세부주제2)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지원 사업별 지원제도 현황 및 세부 시행실태 분석

․보조금 지원 사업 다각화 방안, 수혜자 선정 및 누수 없는 집행 등 시행 과정에서의 보조금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세부주제3) 농식품업 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방안

․한-몽골 양 국 간 보조금 관리․평가 시스템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보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한 민관 시스템 마련 제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복지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방문

- 농식품업 및 경공업 보조금 수혜 관계자 및 영농업체 방문

- 시설농업, 가공 스마트시설 등 고부가가치 영농 사례 소개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 제도 현황 분석 및 예산 배분 적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농식품업 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보조금 제도개선 정책마련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보조금 제도개선 정책 및 평가체계 정책(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본 사업은 제안부처 장관(Ch Ulaan)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로, 사업 착수과정부터 장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실 등 협력국 고위 당국자의 관심과 참여를 연계하여 사업 결과 반영 및 후속 사업 연계를 도모

◦ 협력부처는 2022년 보조금 제도개선(안) 및 보조금 예산변경(안) 국회 상정을 계획 중임. 본 사업이 몽골 당국의 입법 및 제도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상시 협의 및 자문을 실시

◦ 역량강화연수 시 우리나라의 농·식품업 및 경공업 분야 민간기업, 관련 산업‧수출정책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양 국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수출입 등 경제교류 방안 모색

- 특히, 양 국 간 기존 진행 중인 협력 사업 현황(예: 시설 원예 지원)을 파악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21년 6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농식품업 보조금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며 ’22년 중 관련 입법도 상당 수 예정되어 있는 바, 사업 추진 간 대외 위험 요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몽골 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사업 제약은 KDI-연구진-협력부처-현지연구진 4자 간 비대면 상시 업무협의 체계 마련을 토대로 위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