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2차)

2020. 10. 28.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사업 개요

사업명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방안 : 법률 개정 및 감독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미얀마

협력부처

기획재정산업부(MOPFI)

금융규제국

사업배경

◦ 미얀마 정부는 “12대 경제정책(2016년)”,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 계획(MSDP)(2018년)” 등을 수립하는 한편 “대통령 11대 개혁의제(2018년)” 등을 통해 금융 개혁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 국영 및 민간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성, 은행 접근성 부족 등으로 ‘17년 기준 미얀마 15세 이상 인구 중 은행 계좌 보유한 인구는 2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인도네시아(49%), 베트남(31%)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실정

- 미얀마는 ‘11년 소액금융업법(Microfinance Business Law) 제정에 이어 현재 175개 소액금융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현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산업부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마이크로파이낸스 법, 제도 개선 및 재무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산출물

(Output)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 감독관리 관련 법, 제도 및 지침 개정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권고안

기대성과

(Outcome)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시장서민금융 감독관리 개선 방안 :

한국과 미얀마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 발전과정 및 현황 비교 분석(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중심)

- (세부주제2)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금융적 지원(소액대출, 대출보증, 개인회생제도) 및 비금융적 지원(금융교육,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제도) 방안 소개

- (세부주제3) 지속가능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도 개선 및 정착 방안 :

마이크로파이낸스 공급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험기금, 신용 상담 제도) 설계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저축은행(구 신용금고),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공제조합 등 서민금융관련 사례와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정책변화 등을 활용한 경험 공유 예정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시장서민금융 감독관리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지속가능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도 정착 및 운용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마이크로 파이낸스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한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을 시장서민금융 및 공공서민금융 양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민간 금융 서비스 및 재정정책 활성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모색

-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 감독관리 및 재정정책 수립 관련 주제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섭외하여 정책제언 품질 제고

◦ 협력부처 조직구성 특성 상 세부주제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한 바, 사업 주요 절차에 각 부서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협력부처 내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미얀마 총선(2020년 말)에 따른 부처 담당자 변경 및 사업 지연 가능성

- 미얀마 동향조사 및 협력부처와의 연락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출장 및 국내초청연수 진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 웹세미나 및 영상 제작 등으로 대체 추진 검토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방안 : 법률 개정 및 감독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1. 사업 개요

사업명

메콩강위원회(MRC) 홍수·가뭄 관리 및 예보 개선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협력부처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사업배경

◦ (지역적 배경) 역내 홍수 피해 및 가뭄 발생빈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메콩강 하류 지역에 농업용수,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지연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유역국의 경제 피해 증대

◦ (기술적 배경)

- 홍수 부문: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이하 MRC)의 지역홍수관리·저감센터는 ‘HydMet’ 소프트웨워를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 주요 22개 지점의 수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5일치 홍수 예보를 실시하나, 예측 정확도가 낮으며 통합적 예보 시스템* 부재

* 예보 안내는 138개의 수문기상관측소관계자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달

- 가뭄 부문: MRC 사무국은 가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2019-2023 가뭄관리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인 가뭄 모니터링, 감시 체제는 부재

◦ (협력적 배경)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여 동 선언 제21조, 제23조에 의거,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 및 수자원 부문 협력을 강화키로 함.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2019.11.27.

◦ (기타 재원적 배경) 한국은 2013년 이래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한-메콩협력기금‘을 운용하여 메콩강 유역 5개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한강-메콩강 선언’에 따라 한-메콩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 협력 사업을 확대키로 함.

***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상 MRC 회원국) 및 미얀마(MRC 옵저버 국가)

목적

◦ (효과성 제고)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수예측 기술을 제안하여 다국가 공유하천인 메콩강의 홍수예보의 효과□정확성을 제고하고 홍수 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국별 대응 방안 강화

◦ (생산성 향상) 메콩강 유역의 홍수 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 홍수 및 가뭄감시 및 경보 기술을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역내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

◦ (홍수 및 가뭄 자연재해 취약성 극복) MRC 회원국별 효율적 가뭄관리 방안 및 홍수관리 정책을 제안하여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빅데이터 기반의 가뭄 모니터링 및 홍수예경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출된 재해정보를 바탕으로 생활, 농업□산업 용수 등 효율적 수자원 관리 방안 수립에 기여

산출물

(Output)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MRC 홍수 및 가뭄 예경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 정책자문 보고서 발간

기대성과

(Outcome)

◦ 국별메콩위원회(National Mekong Committees, 이하 NMCs)의 기존 홍수예경보 및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정*에 본 KSP 보고서 자문 내용 반영

* 국별 홍수관리 중장기계획, 가뭄관리계획 및 가뭄모니터링□예측시스템 개발과정 등

◦ 한국의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메콩강 유역내 138개 수문기상관측소 관리에 적용하고, 관련 민간기업 진출 기반 마련

◦ 한국의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한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을 메콩강 지역에 도입 모색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 및 시사점

- (세부주제2)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 (세부주제3) MRC 홍수 및 가뭄 예경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세부주제4)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세부주제 1 및 2) 한강홍수통제소, Kwater 물관리센터

- (세부주제 3 및 4)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Kwater 물관리센터

- (후속사업 논의) 농어촌공사*

* 가뭄 모니터링 및 댐 구축을 통한 농업용수 활용 방안 관련 역량강화연수 등 향후 후속사업 논의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MRC 홍수 및 가뭄 예경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홍수, 가뭄 모니터링, 예측기술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홍수, 가뭄 모니터링, 예측기술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역량강화연수 시 한국의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수, 가뭄 예경보 시스템 관련 한국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면담을 제공하고 기술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 현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유관 기업, 기관과 투자 세미나를 실시하거나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제협력 방안 모색

◦ 본 사업의 가뭄모니터링, 홍수예경보 제언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와 ‘농업용수, 생활용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댐건설 관련’ 후속사업 가능성 논의

◦ 외교부와 협의하여 후속 사업 시 메콩기금 활용 방안 관련 논의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홍수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현황분석 관련하여 다양한 공여국 및 한국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문을 제공함. 본 KSP 사업 수행 시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고 어떤 비교우위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 필요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MRC 사무국과 NMCs의 협조가 필요한 바, 사업 추진 방향 등 관련하여 현지관계자와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실시

메콩강위원회(MRC) 홍수·가뭄 관리 및 예보 개선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 정책 역량강화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세르비아

협력부처

재무부 조세국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세르비아 정부는 2025년 EU 가입을 최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총 35개 분야에서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7년 기준 GDP의 0.8% 규모 흑자를 기록하였고 ’15년 이후 조세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정책적 배경)

- 세르비아 재무부는 국가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세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중에 있음. “세무행정 변환 프로그램 2015-20”, “세무행정 변환 프로그램 이행계획 2018-23”을 발표하고, 세무행정 시스템 개선,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주력

특히, 세무행정 전산화를 위한 신규 IT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전자감사(e-audit)제도 도입, 세무 문서전산화, 신규 재정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

◦ (협력적 배경) ‘18년부터 3개년 간 전자정부 주제 KSP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음. 세르비아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및 세무행정 전산화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세무행정 체계화, 세수 증대 방안, 시스템 전산화, 조직 관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

목적

◦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및 조세 회피 방지) 세무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스템 자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제정, 또한 전자 감사(e-audit)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차단 기반 마련

◦ (납세자 중심 서비스 구축) 세무행정 전산화 지원을 통해 세무공무원 업무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세수 확보에 기여

◦ (전산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 지속적인 세수 확보 및 세수 관리를 위해 전산화 전략을 추구하는 바, 해당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산출물

(Output)

◦ 세르비아 세무 행정 체계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세르비아 정부의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와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

◦ 우리기업의 세르비아 세무 전산화 사업 참여 및 현지 진출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효과적인 세수 관리를 위한 세무행정 체계화 제고 방안

- (세부주제2)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무행정 전산화 전략

- (세부주제3)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인적 역량강화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정책자문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세무행정 체계화 프로그램 이행 및 정책 수립 건수	-	-	1건	2건	3건	사후모니터링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사후모니터링

성과 촉진 방안

◦ KDI-세르비아 정부 주최 “제2차 한·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제1차는 2019년 5월 24일 개최

- 3개년 간 수행된 자문 결과를 세르비아에 홍보하고 2020년 하반기 진행 예정인 WB차관사업에 우리기업 수주 지원

*18/19년 세르비아 KSP 주제: 세르비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19/20년 세르비아 KSP 주제: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3개년 개발계획 이행 지원

- 주요 내용: 세르비아 전자정부 추진 현황, 한-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방안(데이터센터 운영, e-Tax system 체계화)

◦ 정책실무자연수 동안, 한국 세무행정 시스템(홈텍스, NTIS) 시연 및 강의*를 통해 세무행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여 협력국 정책 수립에 기여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스템 시연 및 강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지측에 전달할 수 있음.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세르비아 세무행정 변환 프로그램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PWC 컨설팅그룹이 기술자문을 진행한 바(‘19년 종료), 내용 중복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요청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협력국 및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이 어려울 경우, 한국의 ICT와 전자정부 구축 경험 공유를 위해 세르비아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협조를 요청하여 면밀한 현지 현황 파악 실시 예정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 정책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명

ADB-베트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개선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베트남

협력부처

보건부(인구가족계획청)

사업배경

◦ 베트남의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 발생

◦ 일례로 베트남의 사회의료보험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상담, 비전염성 질병 예방, 가정 치료, 지역사회 기반 재활 치료 관련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며, 사회 연금의 지급 수준도 미미

◦ 2017년 베트남 공산당 결의안(No.21-NQ/TW)에서는 베트남의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구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인구 구성과 관련 선행 연구는 있으나, 실증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없음

◦ 베트남은 정량분석과 한국의 유사정책 수립 경험을 통해 고령화(가족계획, 출생 시 성 불균형 감소, 저출산 해소 방안 등) 및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사업 신청

목적

◦ 베트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인구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실시

산출물

(Output)

◦ 베트남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후속사업 연계)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ADB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 (2022년 착수 예정)과 연계

- ADB 사업의 주요 과업에는 1)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인력에 대한 분석 및 역량 개발, 3)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부의 정책 및 전략 개발이 포함

◦ (정책 반영) 연계 사업의 결과를 향후 베트남 정부가 수립하는 인구 정책 및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반영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인구정책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보장정책 개선

․베트남 인구구조 고령화 현황분석 및 사회보장 체계 정비 시사점 도출

- (세부주제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과 복지지출 개선방안

․베트남 공적연금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세부주제3)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 개선방안

․베트남 사회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개선방향 제시

- (세부주제4)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정책 개선방안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방문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정책자문보고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인구정책, 사회보장정책, 재정정책 관련 논의	-	-	-	O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인구 정책, 사회보장정책, 재정정책 개선안 반영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제기구(ADB)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에 정책자문 결과 연계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출장시 ADB 신탁기금 사업(Trust Fund)을 활용하여 베트남 인구조사 또는 주민등록시스템 사업 후속 연계 촉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베트남 보건부의 정책 방향 지속적 모니터링

◦ 결과 도출을 위한 베트남 보건부의 지속적 협력 요청

ADB-베트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