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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명

멕시코 연방정부의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멕시코

협력부처

재무공공신용부(SHCP)

국립과학기술원(IPN)

사업배경

◦ (정책적 배경) AMLO 대통령(’18.12.01.~’24.10.01.)은 지난 수년간 멕시코의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한 부정부패 근절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공조달 업무를 공공행정부(SFP)에서 재무공공신용부(SHCP)로 이관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부예산 운용 목표

◦ (기술적 배경) 연방정부는 1996년부터 공공조달시스템인 CompraNet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절차에 국한된 전산화, 전문인력 부족, 해외조달시스템 라이센스 비용 지불, 정부부처의 시스템 활용 미흡, 중소기업 참여저조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개선 필요

◦ (주제 관련 한국 경험) 한국은 멕시코와 유사하게 1997년에 시작하여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를 개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조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 반부패포럼, OECD에서 우수사례로 선정(7개국 KONEPS 수출, 25개 협력양해각서 체결)

목적

◦ (공공조달 효과성 제고) 서류 중심의 조달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요 및 공급 다변화를 통한 공공조달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정비용 및 시간 절약, 구매 추적과 지출 통제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남용 방지 및 전략적 예산 기획

산출물

(Output)

◦ 멕시코 전자공공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발전 방안 정책자문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멕시코측) 멕시코 전자공공조달시스템 및 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통제하고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 (한국측) 조달청 KONEPS 수출 및 기술협력 후속사업 추진, 우리 민간 IT기업의 멕시코 시장 시스템 수출 및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공공행정 정보화 수준 진단

: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연방 공공행정 정보화 점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 (세부주제2) 공공조달 관련 법제 비교연구

: 한국과 멕시코의 공공조달 법제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세부주제3) 전자공공조달 플랫폼 기술적 설계 지원

: CompraNet 개발 및 운영 현황 점검 및 단계적 발전 방안 도출

- (세부주제4) 전자공공조달시스템 사용 확산 방안 연구

: 시스템 이용 현황 진단 및 사용자매뉴얼을 포함한 확산 방안 제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조달청, 조달교육원 등 관계 기관 면담 및 전문가 초청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멕시코 공공조달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공공조달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	-	O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공공조달시스템 수출 및 기술협력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0 참석을 통해 KONEPS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부처 및 조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후속 사업 발굴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기존 다른 협력사업과의 중복 검토 및 사업간 연계방안 모색

* OECD CompraNet 협력사업(2017-18) 등

◦ 현지 관계자 및 주제전문가 상시 면담을 통한 위험요소 모니터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기타 비정부기구(NGO)

◦ 사업관계자와 정기적인 사업점검회의를 통한 위험요소 관리방안 모색

멕시코 연방정부의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