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헝가리 조세납부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헝가리 조세납부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헝가리

협력부처

재무부, 국세청(NTCA)

사업배경

◦ 헝가리 정부는 조세납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정보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0년대에 들어서 ‘관세청 전략 개편 프로그램 2.1’을 수립, 첨단 ICT 기반의 납세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조세 데이터 열람 대상을 확장하는 등 조세납부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전자화 추진 중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개인소득세 시스템 e-PIT(Personal Income Taxation)를 도입(2017년), 2020년 5월까지 270만 명의 개인 소득세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웹 기반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사용량 증가

◦ 한국의 전자 조세납부 시스템(홈택스)을 벤치마킹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세 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받아 조세납부자의 접근성 향상 및 시스템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정책자문 이후 협력국의 실질적인 정책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기획 필요

목적

◦ 한국 경험을 활용하여 조세납부 시스템의 위험관리법과 디지털기술 기반 방법론 등 헝가리 조세 시스템의 디지털화 촉진에 기여

산출물

(Output)

◦ 헝가리 조세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

◦ 관련 분야 담당자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 및 공동연구 활동을 통한 양국 간의 교류협력 증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세부주제1) 양국 전자세정 현황 진단과 비교연구

- 전자세정 관련 법률 및 제도 운영현황

- 조세납부 순응도 및 조세기관 역량 진단

- 기술 환경 분석 및 진단

(세부주제2) 헝가리 전자세정의 개선방안 도출

- 글로벌 주요 우수사례 연구(한국 포함), 정책제언, 실행계획 도출

- 디지털기술 활용 위험관리 방안, 통합 과세,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세무관리 이슈 등 포함

(세부주제3) 전자세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 방안

- 헝가리온라인플랫폼(ONYA), 애플리케이션 등 납세자(개인, 기업 등)를 위한 통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개선 방안 등 포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양국 전자세정 현황 진단과 비교연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헝가리 전자세정 의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전자세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재무부, 관세청 등) 내 전자세정 개선 방안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전자세정 관련 정책제언 반영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은 전자 조세납부시스템 및 정책현황에 기반하여 양국 간의 심화된 형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후속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국세청 등) 및 민간기업(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등)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저해할만한 위험요소는 없으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등 동 분야 EU와 OECD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와 연계사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및 연계방안 탐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