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계획서(1차)

2020. 10. 13.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PhaseⅡ):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1. 사업 개요

사업명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PhaseⅡ):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벨라루스

협력부처

경제부

사업배경

◦ 벨라루스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수의 국가전략*을 공표함.

* “2016-2020 디지털 전환 국가전략 프로그램(1차),” “2016-2020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7-2020 기계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등

◦ 특히, 경제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21-2025 디지털 전환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2차)’을 마련 중에 있음. 그 중 기계제조업은 산업생산에서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 분야로 고려

* 최근 벨라루스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변화가 산업간 변화보다 산업내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벨라루스 경제발전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요 정책과제

◦ 이에 벨라루스 경제부는 기계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

* 국가/기업 수준의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 적용경험, 국가기술표준 제정경험 등

목적

◦ 정부수준의 기계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지원

◦ 벨라루스 내 기계제조분야 시범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산업 부문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기여

산출물

(Output)

◦ 기계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및 시범기업 적용방안 도출

◦ 중앙 및 지방정부, 기계제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인식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정책인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6-2020” 및 “기계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7-2020” 후속 프로그램 수립에 사업 결과 활용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협력기금에 “스마트공장 표준센터 설립 사업” 신청 등 정책실행 후속사업 개발에 자문결과 활용

◦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벨 간 중‧장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벨라루스 기계제조업 제조공정모델의 디지털 전환 방안

- (세부주제2) 벨라루스 기계제조업의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안

- (세부주제3) 벨라루스 기계제조업 산업가치사슬의 디지털 전환 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기계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기계제조업의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기계제조업 산업가치사슬의 디지털 전환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시범기업 내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기계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정책/제도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제기구(유엔산업개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한 후속사업 발굴여부	-	-	-	O	-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자체 역량으로 디지털전환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협력기금 신청 등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병행

◦ 방한 연수와 연계한 민간기업 대상 투자진출 세미나/상담회를 개최하여 민간 진출 지원

- 벨라루스 기계제조 산업분야 민․관 관계자 면담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 스마트팩토리 사례 홍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간접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공공부문, 학계, 민간기업 등 사업 참여 당사자가 다양한 바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유지 노력 필요

◦ 협력국 정치, 경제구조를 고려한 정책제언 도출 필요

- 벨라루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부처 혹은 콘체른에 소속된 국영기업으로, 정부주도의 경제구조를 지님.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민간주도 경제구조와 상이함.

◦ 협력국 정치상황 불안정

- 대선(8.9) 이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상황이 불안정

- 주벨라루스대한민국 대사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상황 주시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콜롬비아

협력부처

국가기획부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사업배경

◦ 콜롬비아는 자국의 전체 기업 중 97%(기업 수 기준)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국가산업 및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나,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력과 만성적인 기술력 부족 문제로 국가 경제에의 실질직인 기여가 부족한 상황

* 지난 20여 년 간(‘90~’17)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2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OECD 평균의 31.5%에 그치고 있는 상황

* 협력부처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으로 콜롬비아의 중소기업 중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

◦ 이에, 콜롬비아 산업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력과 기술력 향상이 국가적 필수 과제

◦ 이반 두께 마르께스 콜롬비아 대통령(’18.8~‘22.6)은 집권과 함께 새로이 수립한 ’2018-2022 국가발전계획’의 핵심 요소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

- 2018-2022 국가발전계획의 11대 중점 요소 내 ‘과학, 기술 및 혁신’, ‘디지털 전환’을 포함

- 특히, ‘오렌지 경제‘라는 모토 아애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고, ICT 활용을 적극 모색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오렌지경제: 이반 두께 대통령은 본인의 미주개발은행 근무 경험을 토대로 ‘오렌지 경제: 무한한 기회’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으며,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ICT 기술을 산업전반에 융합 활용하는 방향을 ‘오렌지 경제’로 명명

* 참고: ‘19년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 및 두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시, 한국의 혁신성장과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간 협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

◦ 더불어, OECD 가입(2018)에 따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

목적

◦ 협력국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혁신정책 수립 지원

산출물

(Output)

◦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정책자문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정책반영) 협력국 내 중소기업 혁신정책 및 제도 수립 시 본 사업 정책권고 내용 반영

◦ (후속사업 연계) 우리 중소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국 중소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식공유 협력의 기틀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중소기업 혁신정책

* 한-콜롬비아 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비교분석 및 콜롬비아에 적합한 혁신정책 마련 모색

- (세부주제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및 민-관 연계방안

*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 연계(예: 체계적인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분석, 고등교육부터의 전문인력 양성 모색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기업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강화 등

- (세부주제3)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금융지원 및 R&D금융지원 방안 모색, 한국의 관련 사례 공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공급 방안 및 관련 정책제언 등

(한국 사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일반금융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R&D 금융지원 정책)

- (세부주제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 일정 부분 혁신도달 기업 대상, 디지털 제조업 등의 혁신정책 수립 지원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중소기업, 한-중남미협의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중소기업 혁신정책」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및 민-관 연계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보고서 완성률(%)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대면/비대면 포함)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대면/비대면 포함)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 /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중소기업 혁신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중소기업 혁신정책/제도 도입 여부	-	-	-	-	O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 정책현황 및 진출기회를 국내 유관부처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촉진

◦ 우리 국무총리와 콜롬비아 대통령 간 양자회담 시 논의된 「한국의 혁신성장과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간 협력방안 모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양국 간 협력강화」 사항 내 본 사업 결과를 연계 도모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콜롬비아 내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확진 약 69만명, 확진자수 기준 세계 6위, ‘20. 9. 10일 기준) 및 이에 따른 콜롬비아의 출입국 통제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양국 간 초청, 방문 및 업무추진에 지속적인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효과적인 비대면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품질 높은 산출물(정책자문보고서) 산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

IDB-파라과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개발

1. 사업 개요

사업명

IDB-파라과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개발

대상국

파라과이

협력부처

정보통신부

사업기간

2020-2021년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현 Abdo 대통령(‘18.8 ~’23.7)은 주요 국정운영 계획 일환으로 IT기술 도입과 창조경제 혁신을 발표하고, 유관 기관을 통폐합하여 파라과이 최초 정보통신부를 설립 공포(’18.10.23)하여 모든 정부 부처의 ICT정책 및 사업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리딩 유도

◦ (기술적 배경) ‘18년 통합 국가 ICT 계획을 발표하고, 단기 5년 계획의 Digital Agenda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MITIC의 DGIC(Infra & Connectivity 총괄국)에서 사업관리 및 시행. Digital agenda Component III사업 중 정부통합 클라우드 IDC센터 구축

◦ (재원적 배경) 정부통합 클라우드 IDC 센터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IDB 차관 요청 및 승인($18.7M) 받아 단기간 내 IDC 센터 구축이 현실화

◦ (협력적 배경) ‘19년 11월 제5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파라과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문하여 한국의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 공유를 요청

목적

◦ (효율성 제고) 각 부처/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IDC를 통합하여, 낮은 활용도(현재 20%) 제고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반 구축

◦ (서비스 확대) 효율적인 데이터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운영 기반과 부가가치 제고 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 (기술적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의 IDC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 기술 발전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산출물

(Output)

◦ 파라과이 CDC 설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안 정책 권고안

◦ 관련 분야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KSP 자문 결과를 활용한 파라과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설립

◦ 우리기업의 협력국 전자정부 사업 참여 및 현지 진출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클라우드 기반 IDC 및 운영 환경 구축

- (세부주제 1)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필요성 및 구현 환경 분석

- (세부주제 2)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통합 방안 및 시스템 설계

- (세부주제 3)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 센터 운영 조직 구성 및 설계

- (세부주제 4)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단계별 발전 로드맵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필요성 및 구현 환경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통합 방안 및 시스템 설계 보고서 완성률(%)	50%	100%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 센터 운영 조직 구성 및 설계 보고서 완성률(%)	50%	100%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단계별 발전 로드맵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도입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에 권고안 반영	-	O	-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국내기업의 IDB 발주 사업 참여 여부	-	O	-	-	-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예정된 IDB 발주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우리 기업 응찰 및 수주 지원 활동

-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정보 공유 (입찰 정보 제공)

- IDB 관계자 면담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 데이터센터 사례 홍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간접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IDC 구축 사업 참여 경쟁자 및 관련 의사결정자 지속적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