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체계 정비

1. 사업 개요

사업명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체계 정비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우크라이나

협력부처

경제개발무역부(공공조달국)

사업배경

◦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공조달 분야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매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 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공공조달체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를 도입**

* ProZorro는 우크라이나어로 ‘투명성’, ‘공정성’을 의미

** 2014년 시스템 개발 – 2015년 시범운영 – 2016년 시스템 도입 본격화 – 모든 공공기관 조달 업무에 ProZorro 사용이 의무화

◦ 공공조달체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ProZorro’ 도입 이후에도 관련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EBRD의 지원으로 ‘ProZorro’가 도입된 이후에도, USAID/UK 공공행정 투명성 프로젝트 “TAPAS” 등 공공조달 관련 국제협력 진행 중

- 우크라이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 (2020년 4월 19일)

◦ ‘ProZorro’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공공조달 절차는 시스템에 통합되지 못해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KONEPS)를 높이 평가하고, KONEPS의 운영 및 고도화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제시를 요청

목적

◦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 및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조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 간소화 지원

산출물

(Output)

◦ 우크라이나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

◦ 유관 분야 정책실무자 역량 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 간소화 도모

◦ 우리나라 조달청과 현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KONEPS)의 경험 전수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증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세부주제1) 조달계약 선진화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방안

- 전자정부 모델로서의 조달시스템 구축방안 포함

- 조달계약 관련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포함

(세부주제2) 전자조달서비스 운영체계 발전 방안

- 전자보증서·전자결제 시스템 구축방안 포함

- 전자입찰서비스 고도화방안 포함(스마트폰 전자입찰, 지문인식 등)

(세부주제3) 상시 조달을 위한 온라인 종합쇼핑몰* 구축 방안

* 모든 물품구매에 대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구매가 필요한 상용 물품이나 서비스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쇼핑몰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낭비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DPS(Dynamic Purchasing System), Qualification System 등 EU 조달법제와 한국 공공조달체계 사이의 비교연구 포함

(세부주제4)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회원국 통합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방안

- WTO GPA 회원국 현황 분석 포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 제고

- 조달청,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관 방문 및 ‘한국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1)’* 참여 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등 우수제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례행사로 매년 4월 경 조달청이 주최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조달계약 선진화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전자조달서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상시조달을 위한 온라인 종합쇼핑몰 구축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ProZorro 개선 전략 및 이행 방안 수립 건수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공공조달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KONEPS) 운영 및 고도화 경험 전수함으로써 협력국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정책 실현 지원

◦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고도화 관련 사업 추진 시, 동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후속사업 연계 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우크라이나가 EU 관련지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 공공조달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알맞은 정책제언을 제시할 필요

◦ 협력국 정책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고 현지 현황 및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행계획 및 로드맵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