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페루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페루

협력부처

공공서비스관리원(SERVIR)

사업배경

◦ 페루는 지난 30년 동안 공공서비스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페루국가발전전략 2021(Bicentenary Plan: Peru in 2021)에서 공공서비스 개혁을 국가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공공서비스 내 성과 중심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강조함.

◦ 이를 위해 2008년 공공서비스관리원 설립 및 2013년 공공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능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함.

◦ 지난 2016년 OECD는 페루 공공 거버넌스 리뷰(Public Governance Review of Peru)를 통해 협력국의 공공서비스 혁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도구와 지표 개발을 권고하고 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개혁 조직의 설립을 강조함.

목적

◦ 페루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및 액션 플랜 수립과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실적주의 지표(질적/양적)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제도 및 정책을 통한 공공 거버넌스 강화

산출물

(Output)

◦ 공무원 전문성 및 공공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정책자문 보고서

◦ 실적주의 지표 기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액션 플랜 수립 방안 정책자문 보고서

◦ 페루 공공서비스관리원(SERVIR)의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에 대한 정책자문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액션 플랜 수립

◦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페루 공공서비스관리원(SERVIR)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공무원 전문성 및 공공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 (세부주제2) 실적주의 지표 기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액션 플랜 수립

- (세부주제3) 페루 공공서비스관리원(SERVIR)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공무원 전문성 및 공공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실적주의 지표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액션 플랜 수립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페루 공공서비스관리원(SERVIR)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논의 여부	-	O	-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공공서비스 개혁 부서 설립 논의 여부	-	O	-	-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주제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한 한국의 인사관리 제도 발전 및 인사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현지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2021년 4월 대선으로 인해 새로운 정권의 공무원 구조조정 개혁이 예상되므로,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다가올 공무원 구조조정 개혁 내 KSP 정책제언 일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KOICA의 ‘페루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관리 역량강화’ 및 타 공여기관(USAID, GIZ)의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