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자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하수 관리 정책 개선

1. 사업 개요

사업명

멕시코 자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하수 관리 정책 개선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멕시코

협력부처

국가자연보호구역위원회(CONANP)

국가관광개발기금(FONATUR)*

*멕시코 자연보호구역 인프라 투자기금 운용·관리 기관

사업배경

◦ (경제적 배경) 멕시코는 세계 동·식물종의 70% 이상을 보유한 국가로 생물다양성은 멕시코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GDP의 8.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멕시코 관광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2019년 한 해에만 4,500만 명(세계 6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매년 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자연재해를 방지하여 잠재적 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

◦ (정책적 배경) 멕시코 정부는 총 182개의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난 20년간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18.12.01.~’24.10.01.)은 2019-24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오·폐수관리 및 폐기물관리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 (환경적 배경) 그러나 오염된 물이 자연보호구역에 처리되지 않은 채 유입되어 생물종(맹그로브 나무, 산호초)이 감소됨에 따라 관광업이 위축되고 자연재해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산호초는 1m가량 성장하기까지 약 100년이 걸리지만 캐리비안 해안가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오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유입되면서 최근 6개월간 산호초의 30%가 죽는 현상이 발생

◦ (주제 관련 한국 경험)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멕시코 연방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국가자연보호구역위원회는 한국의 우수한 수질 관리 경험 공유를 요청함.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로 수질 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오늘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폐수 배출 규제(예: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측정 체계화, 하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물 관리를 실시

- 1993년 3.4㎎/L이었던 낙동강의 BOD 수치가 2018년 1.9㎎/L을 기록하는 등 상수의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하수의 경우 1991년 5,258 천 톤/일이던 하수처리시설용량을 2018년 26,124 천 톤/일로 확대하고 35.7%였던 하수도보급률이 2018년 93.9%로 대폭 증가*

※ BOD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으며 하수도보급률은 공공하수도서비스 수혜인구비율을 의미

- 우리나라는 매년 예일대와 콜롬비아대가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  오폐수 처리(wastewater treatment) 부문에서 총 180개국 중 21위를 차지(멕시코: 48위)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목적

◦ (정책 효과성 제고) 효과적으로 자연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하수 관리 정책 개선

산출물

(Output)

◦ 자연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하수 관리 정책자문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멕시코측) 정책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하수를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한국측) 정부 기술협력 후속사업 추진(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한 한-멕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멕시코시장 진출을 통한 환경산업 저변 확대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하수처리시설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 사례 중심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점검 및 노후화 실태 평가

- (세부주제2) 하수 관련 법·규정 및 관리 현황 비교 연구

: 사례 중심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처리 수질기준 등 관련 법, 규정 현황 비교 분석

- (세부주제3) 지속가능한 하수관리역량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방안

: 하수관리 모니터링 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도출

- (세부주제4) 자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하수관리 정책 개선

: 하수관리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및 시설(예: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댐·수도 시설, 아산물환경센터, 대구물클러스터 등)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하수 처리 시설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하수 관련 법·규정 및 관리 현황 비교 연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지속가능한 하수관리역량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자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하수관리 정책 개선 보고서 완성률(%)	50%	100%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KSP 제언 반영 여부 (예: CONANP 5개년 계획, 베니토 후아레즈 도시개발계획)	-	-	-	O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예: FONATUR 기술협력, Isla Mujeres 기후변화프로그램 연계)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현지관계자와 함께 제언이행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 방문 면담을 통해 협력방안 논의

◦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기술협력 및 후속 역량강화연수 사업 발굴

◦ 유관분야 멕시코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의 면담기회 마련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수요 변경사항 확인 및 사업계획 반영

◦ 일본국제협력단(JICA),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기관과의 기존 협력사업 중복 검토 및 사업운영상 위험요소 기초 분석

◦ 현지 관계자 및 주제전문가 상시 면담을 통한 위험요소 모니터링

* 국가자연보호구역위원회(CONANP), 멕시코수자원공사(CONAGUA) 등 관계자 및 멕시코물기술연구소 등 학계 주제전문가

◦ 사업관계자와 정기적인 사업점검회의를 통한 위험요소 관리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