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2021-2030년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베트남

협력부처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중앙경제관리연구원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CIEM)

사업배경

◦ (국가적 배경)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이후 사회경제적 발달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두 대도시 위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집중되어 균형 성장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비함.

◦ (협력적 배경) 베트남은 중점 협력국에 해당하며 동사업은 신남방 정책의 16대  과제 중 11번째 과제인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과 연계성 있음. 또한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베트남의 기획투자부 간 체결(‘19.7월)한 양해각서의 후속사업으로 협력국 측에서 균형개발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함.

◦ (정책적 배경)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 및 지역 관련 정책방향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시 개발 방향이 서로 상충되는 실정임. 올해 지역협력기구 설립 제안서, 내년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될 예정이기에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 시기적절함.

목적

◦ 협력국의 2021-2030년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도모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

산출물

(Output)

◦ 베트남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권고안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결과 보고서

◦ 정책 세미나, 보고회, 방한 연수 발표자료 및 결과 보고서

◦ 정부 이해관계자 지식 향상 및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정책 수립) 정책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 2021-2030년 지역개발 정책 수립에 반영

◦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도-농간 격차 해소 및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개선 논의 및 개선안 마련

◦ (법률 제·개정)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주요 경제지역개발에 대한 법률 제·개정 논의

◦ (조직 개편 및 설립) 중앙경제관리연구원의 지역협력기구 설립 제안서상 정책자문 결과 활용 및 반영

◦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기관과 연계 및 협력 증진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베트남 지역개발의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후속 정책에 대해 제언

- (세부주제1) 한국의 국가균형개발정책의 수립·시행 경험 및 교훈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의 혁신도시 구축 전략 및 정책 수립 과정 소개

․한국 사례분석 및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세부주제2) 2011-2020년 베트남 지역균형발전 현황 검토

․베트남 지역발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세부주제3) 2021-2030년 베트남 지역균형발전 정책 검토 및 제언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 제시

․북부 및 중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협력방안 제시

◦ (역량강화연수) 범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제별 관련 영상 콘텐츠(한국의 발전경험, 지역발전지역 성공사례, 관련 기관 소개 등) 제공을 통한 정책실무자의 역량 제고

* 균형발전위원회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한국의 지역균형 및 국토개발 발전경험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베트남 지역별 현황 진단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주요 정책수단별 균형발전 제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균형발전·지역개발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사후모니터링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베트남 자체 역량으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인력 교육 및 교육기관 신설 등 지원

◦ 베트남 지역별 균형발전 지원 모델 구성과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구축

◦ 베트남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 목표 수립 및 일관적·포괄적 지원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병행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지역개발협력기구 설립 과정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국내 유관부처와의 사업 연계 가능성 제고

◦ 사업 종료 이후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발굴

2021-2030년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