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지원 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우루과이

협력부처

국가산업재산권부

(National Directorate of Industrial Property; DNPI)

사업배경

◦(국가적 배경) 우루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전자정부 구축. ‘17년 국가전략 Agenda Uruguay Digital 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 동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절차의 최적화, 특허심사의 공식 지침 발행 등 노력을 기울임. 허나 온라인 IP 출원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은 실정.

◦(기술 및 정책적 배경) IP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IP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재 시행 중인 IP관련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현 추진 정책 및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임.

◦(협력적 배경) 동 사업은 추후 한-MERCOSUR 무역협정 특허 분야 협의에 있어서 유익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루과이 주변국까지 한국의 IP 정보 시스템 발전 경험의 전파 효과가 기대됨. 한국의 특허 유관 기업 진출과 연계 가능함.

목적

◦(효율성 제고)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IP 보호에 기여

◦(시스템 개선) 온라인 IP 출원 시스템 평가를 통한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산출물

(Output)

◦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및 관련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 신정부의 특허법 정책 수립 및 개정 과정에서 KSP 자문결과 활용

기대성과

(Outcome)

◦ (협력국의 행정 인프라 개선)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IP 보호 및 행정 인프라에 기여

◦ (협력국 정책 반영) 정책 자문 결과를 특허법 관련 정책 수립·개정 및 신규 예산 확보에 활용

◦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및 후속사업 연계) 한국의 IP 정보시스템을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특허 유관 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과의 연계 도모

◦ (양국 교류 협력 증진) 한국의 선진 IP 발전 경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격 제고 및 양국 간 해당 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지원 방안

- (세부주제1) IP 출원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IP 관련 법과 제도, IP 출원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IP 행정과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세부주제2) IP 검색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

:DNPI의 IP 검색시스템 현황분석 및 특허·디자인·상표 검색기능 선진사례 연구

- (세부주제3) IP 정보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모범 사례 연구

:IP기관·민간 부문·학계의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수립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온라인 IP 출원 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평가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 보고서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특허행정절차 개정 제언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 보고서 /종료평가 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 보고서 /종료평가 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산업재산권 시스템 행정절차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이후)
	정책도입	온라인 IP 출원 시스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 (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시스템 여건 및 관련 인프라 현황의 분석을 토대로 협력국 IP 환경에 최적화된 정책 자문 제공

◦ IP 관련 법, 제도, 국제협약, 협력국 국가예산안을 반영한 정책권고안 구상

◦ 협력국의 정책수용 및 실행 지원 프로그램 개발 - IP시스템 관련 인력양성 사업과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연계 모색

◦ 기술지원 및 상호협약을 통한 다양한 협력 기회 마련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IP 정보시스템 인력의 역량강화와 현지 정보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 실행계획 및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