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전자제품 제조업 발전 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도미니카공화국

협력부처

수출자유지역위원회(CNZFE)

사업배경

◦ (사업적 배경) 세계은행(2017)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➀ 생산의 구조적 전환, ➁ 국내외 공급 사슬 연계성 강화, ➂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주요 과제로 지적, 이에 본 제언을 바탕으로 수출자유지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적 수요 발생

◦ (국가적 배경) 수출자유지역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총수출 중 약 60%를 점유*하는 등 대외 수출과 국가 경제 기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

* 전국 75개 수출자유지역은 국가 총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약 40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 수출자유지역은 섬유․봉제업 의존도가 높았으나 2004년 다자간 섬유협정 종료 이후 산업모델 개편에 힘써 현재 의료용품, 전기․전자부품 등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 중

◦ (산업정책 배경) 도미니카공화국의 전기․전자 제조업은 저부가가치의 단순 조립공정에 특화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본 KSP 사업을 통해 전기·전자 제조업 중 유망 품목을 식별하고,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함.

* Eaton Electrical, Rockwell Automation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약 20여개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이 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해 있으나, 생산제품이 전력개폐기, PBC 회로 등 단순품목에 집중

목적

◦ (효율성 제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내 전기·전자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저해하는 규제나 여건을 파악한 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

◦ (생산성 향상) 기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기·전자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신산업 창출) 도미니카공화국 전기·전자 제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정책을 수립하여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

산출물

(Output)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전자제품 제조업 발전 방안’ 정책자문 보고서

기대성과

(Outcome)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정책 마련, 외국인 투자 유인체계 개선, 인력양성 시스템 개선에 정책자문 결과 반영

- (세부주제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의 수요 및 공급 측면 여건 분석, 한국 수출자유지역 고부가가치화 사례, 무역원활화 이슈 분석, 유망품복 식별 및 전기전자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방안 모색 등

- (세부주제2)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 유인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의 현행 투자유인체계 분석,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 니어쇼어링의 영향, 외국인투자 유인 방안 모색 등

- (세부주제3) 수출자유지역 인력양성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 도미니카공화국 현행 인력현황 분석, IDB 중남미 신국가전략 및 역내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한 산업부문별 전문인력 수급 분석, 전기전자 제조업 분야 인력양성 시스템 혁신방안 모색 등

◦ 우리나라의 對도미니카공화국 수출 2위 품목은 배전부분품(연간 US$4,300만)으로, 향후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 고도화로 對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관련 국내기업 수출 증대효과 기대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가치사슬구조상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전기전자 제조업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진출

-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도미니카공화국은 2015년 AEO 제도를 체결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의 후방참여(backward linkage)를 통한 도미니카공화국 최종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 (세부주제2)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 유인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 (세부주제3) 수출자유지역 인력양성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예시: 마산자유무역지역 방문 (우리나라 7개의 자유무역지역(마산, 율촌, 대불, 김제, 군산, 동해, 울산) 중,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기전자 산업 등 90여 개 사가 입주해있어, 전기전자 산업을 위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사절단이 방문하여 자국에 적용가능한 산업 정보, 규제, 인센티브 여건 등을 파악 가능)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제공 및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를 진행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 유인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수출자유지역 인력양성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자유지역 인력 양성 시스템, 역내 공급사슬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자유지역 인력 양성 시스템, 역내 공급사슬망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 및 사업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16년만의 정권 교체로 도미니카공화국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 전반이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의 결과가 Luis Abinader 신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이나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추진

- 필요 시, 대내외 정보채널을 통해 신정부의 정책우선수요를 사전 파악 후 선제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신정부의 KSP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도출을 도모

◦ 협력국 및 북중남미 역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중미경제통합은행 또는 미주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자금과 한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한국 기업과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기업을 연계한 value chain 구축 프로젝트 개발 모색

◦ 세부주제3은 도미니카공화국 내 주제 관련 기관인 직업기술훈련원(Instituto de Formación Técnico Profesional, INFOTEP)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 전기·전자산업 부문 민간기업 및 산업·수출정책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당 부문에 대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

* 현재 한전 등이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구축을 위한 EPC 및 기자재보급 사업이 진행 중인 바(‘11~, 4차 사업 진행 중),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업무 공유 및 팀 코리아 차원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 역량강화연수 시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역사 및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수출자유지역을 방문하여 기업 투자 여건 시찰

◦ 지난 10여 년 이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국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못한 점을 고려, 본 정책자문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경험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16년만의 정권 변동에 따른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교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리스크 대비 필요

* 7월 5일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 현대혁명당의 후보 Luis Abinader가 지난 16년간 집권해왔던 도미니카해방당의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당선 후, 8월 16일 집권

- 협력부처 고위급 인선이 마무리 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본 KSP 사업소개, 신정부 당면 수요 파악 및 협력관계 구축

◦ 협력국은 지난 2017년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전기․전자 제조업 발전방안 수립 관련 자문을 받은 바 있음. 본 KSP 사업 수행 시 해당 자문을 포함, 기존에 진행된 주제 관련 자문들과 차별성을 두고 접근하여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전자제품 제조업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