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국가과학기술혁신(STI)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브라질 국가 과학기술혁신(STI)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브라질

협력부처

과학기술혁신부

사업배경

◦ 브라질은 장기간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경제 위기,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정부 재정상황이 악화됨

◦ 공공 및 민간 R&D 투자 또한 위축되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

- 과학기술혁신 분야 정부지출은 GDP의 1.2% 수준이나, 법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OECD 평균치인 GDP 2%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는데 한계

◦ 또한 과학기술정책 관계기관 간의 정책 조정 체계가 부재하고 관련 정책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분산되어 있어 과학기술분야 거버넌스 개선 시급

◦ 브라질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 조직, 재정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 신청

목적

◦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법, 제도, 거버넌스 체계 등을 개선하고 R&D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발전 도모

산출물

(Output)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

◦ 한-브라질 간 과학기술혁신 부문 파트너십 구축

◦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의 강화된 역량

기대성과

(Outcome)

◦ (정책반영)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법 제정/프로그램 운영 시 정책권고 내용 반영

◦ (후속사업 연계) 타 ODA 재원을 활용한 후속사업 이행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문 현황분석 및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브라질 과학기술부문 국가제도(법, 규정, 예산, 운영체계(거버넌스)) 현황분석

․지속가능한 STI부문 재원조달 방안과 민간부문 연구개발(R&D) 투자유치 방안

- (세부주제2) 국가 과학기술혁신 부문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소개 및 브라질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혁신분야 이해관계자별 역할 정립

- (세부주제3) 과학기술혁신부문 역량강화 및 정책수립 방안 소개*

․한국 High Tech Park 운영사례 및 산학연 협력사례 소개

․경제개발계획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변화 예측방법과 정책수립과정 소개

◦ (역량강화연수)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정책자문보고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 및 수립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부처 내 관련 제도 도입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	-	O

성과 촉진 방안

◦ 과학기술 부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부문 제도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한-브라질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 모색

◦ 역량강화연수 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육성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한-브라질 간 과학기술 공동과제 또는 협력사업 발굴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 결과 도출을 위한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의 지속적 협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