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명

필리핀 공공조달 입찰담합 정보 수집 및 적발(BRIGADE*)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 BRIGADE: Bid-Rigging Intelligence Gathering and Detection for Enforcement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필리핀

협력부처

필리핀 경쟁위원회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PCC)

사업배경

◦ (정책적 배경) ‘필리핀 중기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PDP) 2017-2022’은 우호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반경쟁관행 철폐 등 공정경쟁정책을 추진

◦ (조직적 배경) 2015년 경쟁위원회를 설립하여 불공정 거래 금지, 가격조작, 독과점, 경제 제한적 합병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및 소비자 주권 확립,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신생 조직으로서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집행, 경쟁주창*, 정책연구 등) 강화가 필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법 집행 이외의 수단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능적 배경) 경쟁위원회는 입찰담합을 자동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경쟁위원회 기능 및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목적

◦ (효율성 제고) 필리핀의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담합징후 분석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관계자들의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조달 입찰담합 감시, 모니터링에 대한 효율성 제고

산출물

(Output)

◦ 필리핀 공공조달 입찰담합 분석 및 적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안

◦ 필리핀 입찰담합업무 담당자의 분석 및 조사역량 강화, 정책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기대성과

(Outcome)

◦ (우리측)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관련 기술협력에 관한 후속사업 추진 기대

◦ (협력국 측) 필리핀 공공조달 입찰 담합 정보 수집 및 적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력국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관련 추진 근거 마련에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필리핀 공공조달 제도 분석 및 입찰담합 사례 조사

․필리핀 공공조달 관련 법⋅제도 분석 (한국,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등)

․필리핀 공공조달 입찰담합 분야 적발 및 규제 사례 조사

- (세부주제2)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입찰담합 규제 관련 한국의 법률현황 및 정책수립과정 소개

․입찰담합 규제 관련 필리핀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 (세부주제3) 입찰담합 지표 분석 시스템 및 플랫폼 개선을 위한 타당성 평가

․필리핀 입찰담합 징후 분석 관련 지표 및 시스템 비교분석

․한국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접목 또는 신규 시스템 도입 관련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검토 등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영상 컨텐츠 제공을 통한 정책실무자의 역량 제고

- 한국의 발전경험, 유사경제발전 국가 선행 컨설팅 소개, 관련 기관 소개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등 소개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필리핀 공공조달의 입찰담합 사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KSP 정책자문보고서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한국의 입찰담합 지표 분석 시스템과 유사한 통합 플랫폼 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입찰담합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입찰담합 제도 및 시스템 개선안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한국 및 필리핀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협력국의 공공조달 입찰담합 정보 수집 및 적발(BRIGADE) 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현황 및 진출 기회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후속사업 연계 촉진

◦ 협력국 정책실무자들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현장실무연수,’ 및 ‘전문관 파견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의 협업 추진

◦ 후속사업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필리핀 공정경쟁위원회 주최의 ‘마닐라 경쟁포럼*’ 참석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이를 통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주요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를 초청하여 매년 국제 경쟁법 주제의 마닐라 경쟁포럼을 개최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KOICA의 ‘필리핀 경쟁위원회 사건처리역량강화 사업(2020-2023)’ 관계기관과 사업정보 및 진행 현황을 공유하여 과업 내용 중복 방지

필리핀 입찰담합 정보 수집 및 적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