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신도시 인프라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Pre F/S)

1. 사업 개요

사업명

달라신도시 인프라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Pre-feasibility Study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Dala New City)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미얀마

협력부처

건설부

사업배경

◦ 미얀마 양곤 중심 지역의 인구집중 및 도시화 진행으로 주택 및 인프라 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도시 기능 분산이 필요한 상황

- 양곤 중심상업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와 교통소외지역인 달라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가 지난 ‘18년 12월 착공됨으로써 달라 지역 개발 필요성 증가

◦ ‘한-미얀마 산업단지(KMIC) 개발’ 및 우정의 다리 착공 등을 통해 한국의 미얀마 내 도시개발에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달라 지역 전체 대상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지구 예비타당성 용역(‘19년)을 통해 해당 지역 개발 관련 미얀마와의 공조를 구축 중

◦ 특히, 신남방정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VIP의 동남아 3개국 순방(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후 한-미얀마 간 우호적인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양 국간 도시개발에 대한 협력사항을 기반으로, 달라 지역의 시의적절한 도시개발 및 관련된 한국의 경험 공유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달라 신도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EIPP 사업으로 요청

목적

◦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예비탕성조사 실시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개발여건 마련과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확대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및 앵커시설 현황 분석 및 개발방안 도출

◦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인프라 항목별 타당성조사 및 인프라 항목별, 단계별 개발 로드맵 수립

◦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인프라 항목별 재무적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안 도출

◦ 달라신도시 주변지역(띨라와, 뚠띠, 북측 기존 취락지역) 연계방안 수립 및 앵커시설 유치 방안 검토

기대성과

(Outcome)

◦ 양곤중심 도시 기능 분산 및 달라신도시 발전 등 균형발전에 기여

◦ 인프라 항목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PPP, EDCF 등) 도출하여 본 사업실행을 위한 미얀마 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 한-미얀마 중·장기 인프라 부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진출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미얀마 달라신도시와 한국 국토부의 달라신도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 개발 현황, 항목별 타당성조사 및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 및 도출하고, 달라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과 앵커시설 유치방안 수립

- (세부주제1)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및 앵커시설 개발 현황 분석

1-1.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및 앵커시설 관련* 상위계획, 법률, 장기전략 분석

* SEZ, 외국인투자법, PPP 등

1-2. 미얀마 인프라 및 앵커시설 투자 형태 등 사례조사

1-3.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및 앵커시설 사업, 투자 환경 분석

1-4.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및 앵커시설 제안

- (세부주제2)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항목별 타당성조사: 국토부의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2-1. 미얀마 인프라 항목별 타당성조사 관련 유관 사업 사례조사, 비교 분석

2-2.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항목별(전력발전소, 접근도로, 상수 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앵커시설) 재무적 타당성 조사

2-3.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항목별, 단계별 개발 로드맵 수립: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 (세부주제3)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3-1.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사업비 도출

3-2.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재원조달(EDCF, PPP 등) 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 타당성 검토

3-3.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재원조달 방안 관련 정치적, 재무적, 기술적 위험 요인 분석 및 위험 관리 방안 제언

- (세부주제4) 달라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방안 수립 및 앵커시설 유치 방안 검토

4-1. 주변지역(뚠띠, 띨라와, 북측 기존 취락지역)과 달라신도시와의 연계방안 수립

(예: ①달라신도시- 북측 기존 취락지 구역 구분을 위한 공원 설립/ ②전력부문 광역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전력 공급 방안 수립 등)

4-2. 주요 앵커시설 제안 및 유치 방안 검토

(예: 토지 인센티브, 보상 방안 등)

4-3. 인프라 개발 사업 시행자의 도시 관리 방안 수립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양국 관련 기관 방문 및 설명회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

- 국내 관련기관 방문 및 신도시 개발 사업사례 공유를 위해 미얀마 양곤 주 공무원을 초청하여 시범지구 사업화 이해도 제고로 사업 동력 확보

- 미얀마 현지출장 시 관계자 초청 및 시범사업지구 설명회를 개최하여 달라 지역 사업 의지 표현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및 앵커시설 개발 현황 분석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EIPP 정책자문보고서
		미얀마 달라신도시 인프라 항목별 타당성조사: 국토부의 미얀마 달라신도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인프라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달라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방안 수립 및 앵커시설 유치 방안 검토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3회	3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 달라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 및 계획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달라 지역 인프라 개발 제도 및 재원 마련 및 실행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제기구, 해외 양자공여기관 등과의 후속사업 발굴여부	-	-	-	O	-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양 사업 수행 주체간 협업 및 연계를 통해 국토부, 해외인프라자원개발공사(KIND) 등 우리정부 민관협력 관계부서와 미얀마 관계부처 간 네크워크 구축 도모

◦ 방한 연수 또는 현지 출장 시 미얀마 시범지구 사업 설명회 개최하여 한국 기업(또는 기관)의 미얀마 사업 진출 도모

- 외부 인프라 관련 우리 기업 및 기관의 미얀마 PPP 시장진출 및 사업수주 간접지원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계획

◦ 달라신도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 시범사업 경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국토부 달라신도시 시범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시행 주체 간 협업 하여 사업 대상지구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EIPP 달라신도시 인프라 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필요

- 기관별 합동회의 등 개최하여 양 사업간 연계 검토

◦ ‘20. 11월 미얀마 총선 전후로 협력국과의 업무협조 과정에 다소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과 업무추진 일정 등 관련하여 사전 협의 필요

* 총선 승리당이 대통령을 임명하며, 대통령은 내각 전반을 구성

- 신정부를 구성하는 ‘21. 4. 1일 전 사업 절차를 최대한 추진하고, 신정부 구성 전후로는 잔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