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계획서

2020. 8. 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에너지 통계 수집 및 활용 개선 방안

1. 사업 개요

사업명

에너지 통계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미얀마

협력부처

전력에너지부(MOEE)

석유가스기획국(OGPD)

사업배경

◦ 미얀마는 제조업, 관광업 등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다수의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함.

*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NEMC, National Energy Management Committee) 설립(2013), 국가 전력화 프로젝트(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roject) 수립(2014), 미얀마 에너지 마스터플랜(Myanmar Energy Master Plan) 수립(2016)  등

- 2019년 전력에너지부(MOEE)는 에너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ERIA와 미얀마 에너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동 보고서 결과물로 에너지 통계DB가 일부 구축되었으나 엑셀파일로 보유하고 있어 유용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에너지통계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자체 역량제고 필요

◦ 미얀마는 개혁개방 이후 급증*하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에너지통계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정책자문을 요청

* 미얀마 전력에너지 소비추이: 3,628 GWh(2000) → 7,701 GWh(2011) → 15,365 GWh(2016)

목적

◦ 미얀마 정부는 에너지통계 수집‧활용하여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을 통해 에너지정책 수립시 핵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본 사업은 미얀마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에 앞서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산출물

(Output)

◦ 미얀마 에너지통계 법·제도 개선방안

◦ 미얀마 에너지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마련

◦ 미얀마 에너지통계기법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 미얀마 에너지 경제·기술지표 개발

◦ 한국의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경험 전수

◦ 미얀마 에너지통계 분야 담당자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정책자문결과를 활용하여 미얀마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

◦ 미얀마 전력 및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 제시

◦ 천연가스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 제시

◦ 우리기업의 미얀마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및 현지 진출 지원

*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esis.net/main/main.jsp) 참고(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을 통해 우선협력분야를 도출하여 관련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도모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미얀마 에너지통계 관련 법·제도 및 기반조성

* 지속적인 에너지통계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에너지통계 작성 의무화 및 조직구성 등 포함

1.1. 국가 에너지 통계 관련 법률 체계 수립 및 정부 산업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한국의 경험 소개

1.2.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정책 권고

- (세부주제2) 에너지 통계조사 운영 및 관리 활용방안

2.1. 국제기준 에너지 밸란스 통계표(Balance Table)에 의한 에너지원별, 부문별(소비전환) 수급통계 작성 기법 지원

2.2. 한국사례와 미얀마의 현황을 고려한 월별, 분기별, 연간 시계열 통계 집계 방법 이전

- (세부주제3) 에너지 시장 조사 설계 : 에너지 조사Survey Design), 패널 조사, 샘플링 방법

3.1. 한국의 에너지 조사 경험 및 에너지 데이터의 가용성 및 품질 향상 노하우* 소개

*  최종 수요부문 조사인 한국의 에너지총조사(센서스), 가구에너지패널조사 기법, 등 이전

- (세부주제4) 주요 에너지 경제-기술 지표(Energy Economic/Technology Indicator) 개발

4.1. 에너지 강도, 주요 에너지 효율 지표, 온실 가스 배출 / 환경 지수 / 데이터, 지역별 전기 요금 지표 개발

4.2. 에너지 시설에 대한 기술 정보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 에너지원단위, 주요 에너지소비효율지표, 온실가스 배출, 주요 설비(생산, 정제, 발전, 송배전, 배관 공급망, 등)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 에너지통계를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위세아이텍),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 경험 공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미얀마 에너지통계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EIPP 정책자문보고서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보고서 완성률(%)	50%	100%
		에너지통계기법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미얀마 에너지 경제·기술지표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부처 내 에너지통계 정책/제도 개선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	-	-	O	-	-
	후속사업 연계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과 미얀마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EDCF를 통해 ‘미얀마 에너지통계시스템 구축’을 후속사업으로 연계하되, 사업의 최종결과물인 에너지통계시스템이 사장(死藏)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포함한 단계적 사업진행이 필요

◦ 방한 연수시 KESIS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방안 모색

◦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을 통해 EIPP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실효성 제고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석유가스기획국(OGPD)이 석유 및 가스부분의 에너지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력 전반에 대한 통계는 전력기획국(DEPP)이 담당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협력국 부처 및 유관기관 인력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정책권고안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역량강화 병행 실시 필요

PPP 제도 구축 및 성과 공유

1. 사업 개요

사업명

PPP 제도 구축 및 성과 공유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미얀마

협력부처

기획재정산업부(MOPFI)

사업배경

◦ 미얀마 정부는 국가발전계획으로 ｢미얀마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2018-2030)*｣을 발표하며 세부 목표의 하나로 PPP를 통한 민간주도의 성장과 인프라스트럭쳐 확충을 제시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MSDP)

- PPP를 통해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충하고 인프라스트럭쳐 갭을 해소하고자 함.

◦ 다년간의 PPP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PPP 관련 규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미흡한 상태

◦ 이에, PPP 세부지침, 거버넌스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전반에서 한국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 받아 이를 토대로 미얀마에 적합한 PPP 제도를 구축하고자 본 정책자문을 요청

목적

◦ 미얀마 정부의 PPP 제도 구축 및 관련 정책 수립 지원

◦ 구축된 PPP 제도를 통한 PPP 사업 개발 및 이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

산출물

(Output)

◦ 미얀마 PPP PIM 프레임워크 구축

◦ 미얀마 PPP 세부지침(내각고시안) 마련

◦ 미얀마 PPP 사업가이드라인 개발

◦ 사전타당성조사 중심의 PPP사업 개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PPP 제도와 사업 추진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인식 제고

기대성과

(Outcome)

◦ PPP 관련 국가정책인 “미얀마지속가능개발계획” 및 “Project Bank 내각고시”에 정책자문 결과 반영

◦ PPP 관련 정부정책(PPP 세부지침 내각고시안) 형성에 기여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및 달라 신도시 개발 관련 재원조달방안 검토 지원, 에너지 및 도시개발 분야 표준계약 마련 지원

◦ PPP 분야에서 한-미얀마 간 중‧장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진출 기여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세부주제1)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프레임워크 구축

1.1. 인프라개발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PIM 프레임워크 검토

1.2. PPP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세주주제2) PPP 세부지침(내각고시안) 마련

* PPP 센터설립에 대한 Project Bank(사업대장) 내각고시는 마련이 되었으나, PPP의 제도의 범위,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범위, 사업 추진단계별 과업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2.1.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별도의 PPP 세부지침 (내각고시안) 마련

- (세부주제3) PPP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3.1. PPP 사업 선정(VfM Test)

3.2. RfP 템플릿 개발

3.3.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사업 표준협약서 개발

- (세부주제4) Project Bank 리스트 내 PPP 사업 개발: FS(CBA/FA)중심으로

4.1. PPP 시범사업 채택

* EIPP 세부주제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F/S, 달라 신도시 개발(외부간선시설 구축), 에너지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의 연계 방안 모색

4.2. 편익비용이율(B/C)을 고려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입찰 단계(RfP) 및 계약(Contract)의 경우 본 사업 내 다루지 않음.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양국 관련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

- 한국의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을 방문하여 PPP 제도ㆍ정책 관련 한국의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

- 미얀마 현지출장 시 PPP 유관기관*에 PPP 역량강화(세미나, 강의 등)를 실시하여 PPP 전반에 대한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

* PPP 센터, 미얀마개발연구원(MDI), 기획재정산업부(기획국, 사업심사평가국), 투자대외경제부(투자기업청) 등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출물 (Output)	지식공유	PPP PIM 프레임워크 구축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EIPP 정책자문보고서
		PPP 세부지침(내각고시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PPP 사업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사전타당성조사 중심의 PPP 사업개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3회	3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 내 PPP 제도 구축 방안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PPP 제도 마련 및 실행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제기구, 해외 양자공여기관 등과의 후속사업 발굴여부	-	-	-	O	-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기재부 민투과, 해외인프라자원개발공사(KIND) 등 우리 정부 민관협력 관계 부서와 협력국 관계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국 간 PPP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도모

◦ 방한 연수 또는 현지 출장 시 미얀마 투자진출 세미나(IR)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또는 기관)의 미얀마 PPP 사업 진출 도모

- 미얀마 PPP 시장 진출 희망 기관과 미얀마 주무부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우리 기관의 미얀마 PPP 시장 진출 및 사업 수주 간접 지원

◦ 우리 정부가 추진한 MDI 설립사업(‘14~21)과 연계한 후속 지원 발굴

* MDI 사업 추진 시 공공투자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PPP 센터설립 지원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미얀마 EIPP 세부주제의 PPP 사업화 및 우리기업 연계방안 구상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MP, 달라 신도시 개발(외부간선시설 구축), 에너지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PPP 도입 및 우리 기업 진출 도모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현재 미얀마는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이 통합, 변경되고 있으며 PPP 주무기관 변경도 빈번*한 바, 주무부서 및 관련 상ㆍ하 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추진

* PPP 주무부처 변경: 기획재정부(~‘18) → 투자부(~‘19) → 기획재정산업부(현재)

**현재 기획재정산업부 내에서도 PPP 주무 역할 대해 기획국, 사업심사평가국, PPP 센터 간 일부 혼선이 발생

◦ 중요 의사결정이 최소 차관급 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미얀마 정부 구조를 고려,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협력국 고위급 의사결정자를 본 사업 현지 책임자로 요청

- 협력부처 PPP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현지전문가로 선정하여 미얀마 정부의 PPP 정책정보를 적시 취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당국자에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노출

◦ ‘20. 11월 미얀마 총선 전후로 협력국과의 업무협조 과정에 다소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과 업무추진 일정 등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

*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대통령을 임명하며, 대통령은 내각 전반을 구성

- 신정부를 구성하는 ‘21. 4. 1일 전 사업 절차를 최대한 추진하고, 신정부 구성 전후로는 잔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

3. 투자관련 토지정책 개선

1. 사업 개요

사업명

투자관련 토지정책 개선

사업기간

2020-2021년

대상국

미얀마

협력부처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투자기업관리국(DICA)

사업배경

◦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지표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 FDI 유입률은 지난 201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對미얀마 FDI는 2015년 말-2016년 초 신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약 9,500 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점 하향 추세에 있으며, 2017년-2018년에는 약 5,700 백만 달러에 그침.

◦ FDI 투자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FDI　저해요인　중 하나로 토지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관계부처들이 많고 상반되는 규제들도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관계부처로는 내무부 총괄운영국, 양곤시 개발 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 농축산관개부 농지관리·통계국, 건설부 도시주거개발국이 있음. 미얀마의 토지정보 및 제도수립은 토지의 목적에 따라 관리함.

◦ 이에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DICA))은 투자촉진을 위한 토지정책 진단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

목적

◦ 미얀마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 토지관련 법령의 체계화, 토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토지관리 단일 기구 설립 필요성 검토

산출물

(Output)

◦ 토지보상 및 수용/매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토지관리 단일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해외직접투자 관련 토지분야 법률 프레임 워크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제안

◦ 한국의 토지관련 경험 전수 및 토지관련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

기대성과

(Outcome)

◦ EIPP 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지관리 단일기구 설립 지원

◦ 해외직접투자 관련 토지분야 법률 프레임워크 및 행정체계 개선

◦ 토지보상 및 제도 개선

◦ 한국 민간기업과의 협력 채널 구축

2. 사업 구성 및 수행 계획

사업구성

및

주요활동

◦ (공동연구) 미얀마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 (세부주제1) 미얀마의 토지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1-1. 토지소유권 및 거래 제도, 토지 이용 및 개발관련 제도 분석

1-2. 토지관련 조세 및 금융 제도, 관련 행정체계 및 권한 배분 등 사례조사

1-3. 정책 수행 인프라(토지관련 공부, 거래제도, 평가제도 등) 환경 분석

1-4. 토지제도의 특정, 법적ㆍ행정적 문제점 분석

- (세부주제2)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토지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1. FDI 투자의 장애 요인 (FDI 투자자 설문조사 포함)과 사례조사

2-2.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 토지분야 정책 비교분석,

2-3. 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직접투자 관련 토지분야 법률 프레임 워크 제안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제안)

- (세부주제3) 토지보상 및 수용/매수 제도 개선방안

3-1. 미얀마의 공공 및 민간 토지 보상 및 수용/매수제도,

3-2. 미얀마의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제한의 한계와 장애요인 분석

3-3. 미얀마 토지보상 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세부주제4) 토지관리 단일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4-1. FDI 관련 토지관련 정보 시스템의 개선방안

4-2. 토지 평가(appraisal)제도 기반 구축 방안

4-3. 토지은행(Land banking) 도입 필요성 검토

4-4. 토지관리 단일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 (설문조사) 주요단계별 협력국 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여부 조사. 협력국 관계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FDI 기업들의 인식 조사.

◦ (종료평가) 사업 종료 시 협력국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업추진경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3. 성과 관리 계획

성과 지표

분류	구분	성과지표 (Indicator)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산 출물 (Output)	지식공유	미얀마 토지정책 분석 정책과제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EIPP 정책자문보고서
		FDI 유치를 위한 토지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토지보상 및 수용/매수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토지관리 단일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 완성률(%)	50%	100%	-	-	-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유관부처/기관 면담 횟수	4회	4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2회	2회	-	-	-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협력국 정책결정자 지식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80%	80%	-	-	-	설문지 (중간/종료 설문, %)
단기/중장기 성과 (Outcome)	정책형성	협력부처/시범기업 내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 여부	-	-	O	-	-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이후)
	정책도입	기계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정책/제도 마련 여부	-	-	-	-	O
	후속사업 연계	국제기구(유엔산업개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한 후속사업 발굴여부	-	-	-	O	-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 여부(MOU 등)	-	-	O	-	-

성과 촉진 방안

◦ 미얀마 토지정책 개선 정책제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의 및 고위급의 관심유도 필요

4. 위험 관리 계획

위험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다수의 정부 부처 등 토지관련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유지 노력 필요

◦ 협력국 부처 및 유관기관 인력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정책권고안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역량강화 병행 실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