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사업명

▣ 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

(Policy Consultation on Public Finance Management System for Philippines)

협력대상국

▣ 필리핀

사업기간

▣ 2019-2020년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필리핀은 2007년 세계은행 및 호주 AusAID는 필리핀 통합회계관리시스템을 신뢰성, 투명성, 회계・보고 등 측면에서 공공재정 절차 간의 ICT 시스템 분절화, 공공재정 관계자 역량 부족 등이라고 평가함.

- 이에, 취약성들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정부기관(예산관리부, 재무부, 회계감사원)이 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 Budget and Treasur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일부 시범부처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운영중인 예산재무관리시스템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투명성을 강화 하고자 동 정책 자문을 요청함.

▣ 사업 목적

◦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통합회계관리시스템(D-Brain)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재무부처 차원의 현존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 개선방안 자문 및 정부차원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공동연구) 아래 주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연구, 정책제언 및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주제1) 재무부처 차원의 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의 운영 개선 방안; D-Brain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현황 분석

- 한국의 D-Brain 운영경험 분석

- 세부기능별 해결방안 제시: 위험ㆍ비용관리, 기존 시스템 통합, 요구사항 적시전달, 이해관리계자/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재해복구, 상용화방안

◦ (주제2)범정부 차원의 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IFMIS) 구축 방안; D-Brain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 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개념적 구조(Conceptual Design)개발

- 한국의 D-Brain 구축경험 분석, Buy/Build 모델의 장ㆍ단점(한국의 Build모델 추진경위와 경과 공유)

- 세부 시스템 설계ㆍ구축 지원 방안: 자금관리 단일화를 위한 TSA(단일국고시스템) 개발 및 설치, 통일된 회계계정과목 구조, 재정관리 인증프로그램(PFM인증)

◦ (역량강화연수) 기재부(MOE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재정정보원 등 통합회계관리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주제관련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재무부처차원의 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의 운영개선 방안; D-Brain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IFMIS) 구축 방안; D-Brain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재정관리시스템 관련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회	2회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	-	1건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MOU 등) 건수

위험관리

계획

▣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협력국과의 사업추진체계를 초기에 잘 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조율 및 사업 활동에 반영 필요

후속연계

방안

▣ 후속사업으로 국가통합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

▣ 필리핀 정부와의 전자정부분야 지속적 협력 발판 마련

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