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 인도네시아 정책자문사업 제안요청서 -

2019. 11.

국제개발협력센터

Ⅰ	위탁 개요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명: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인도네시아 정책자문사업

□ 위탁내용

ㅇ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통합 실시),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통합 실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통합 실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통합 실시) 등을 수행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09. 25까지

□ 사업예산: 금이억육천일백만원정(￦261,000,000-) 이내

(추정가격: 금이억삼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원정(￦237,272,720-) 이내)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ㅇ 마감일시: 2019년 12월 06일(금) 15:00

ㅇ 접 수 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제안서 발표회(PT): 2019년 12월 09일(월)~12월 13일(금) 예정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또는 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문의처

ㅇ 과업내용 관련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 KSP 기획·평가팀 이숙영 연구원 (044-550-4233)

ㅇ 입찰 관련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실 김영환 행정총괄 (044-550-4344)

Ⅱ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대상국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72개국 대상 1,000여개 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

□ 2011년부터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공동컨설팅사업을 수행, 2018년까지 ADB, WB, IDB 등 총 9개 국제기구와 110건의 사업을 수행

□ 협력국의 수요가 일반 정책경험 전수 요청에서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심화·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 기획·관리, 연구·자문, 후속사업 연계활동 필요성 제기

□ 이에 협력국 수요 및 사업 성격에 근거, 2010년부터 일부 사업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관 컨설팅 기관에 위탁,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 도모

ㅇ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민관 컨설팅 기관들에게 국제개발  협력사업 분야 경험 축적 기회 제공

2. 주요 내용

□ 정책 연구 및 자문 컨설팅*

대상국명	요청 주제
인도네시아	대주제	인도네시아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주제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성과와 과제
	주제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 구축 방안
	주제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 식음료 가공 기계류를 중심으로

* 주제별 구체적인 추진배경/목적, 사업추진 계획은 별첨의 ‘인도네시아 세부 과업(안)’을 참고

□ 주요 사업내용

<2019/20 KSP 사업 단계>

1. <국내> 협상회의 및 계약체결			➡			2. <국외>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		3. <국내>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	4. <국외>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		5. <국내> 중간보고서 제출
➡	6. <국내>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		7. <국내> 중간보고희 및 정책실무자연수					➡		8. <국내>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및 평가					➡	9. <국외>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	10. <국내> 최종보고서 제출

※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통합 실시),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통합 실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통합 실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통합 실시) 등을 수행

ㅇ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

ㅇ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집행·결과 공유 활동 등은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2019. 10. 2) 에 따라 실시

3. 주요 활동 및 산출물

□ 정책자문 활동

ㅇ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컨설팅 실시

ㅇ 사업 단계별 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출장, 연수 등 사업 단계별 활동 계획서는 사업활동 실시 2주전, 활동 목적 및 주요일정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 단계별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 종료 후 2주 이내,  주요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사진자료 포함)

※  기타 국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홈페이지 등재자료 상시 협조

ㅇ 추진 일정

구분 (활동내역/월)	19’	2020
	12	1	2	3	4	5	6	7	8	9
협상회의 및 계약체결
2.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3.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4.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5. 중간보고서 제출
6.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7.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8.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및 평가
9.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10. 최종보고서 제출
11. 사후원가정산
12. 최종보고서(조판본) 제출 및 종료

□ 정책자문보고서

ㅇ 중간보고서: 2020년 2월 28일(금)

- 계약 해당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 협력국 현황 분석, 한국의 발전경험 및 잠정 정책제언 등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정리한 자료

- 제출자료: 사업진행 경과보고서(국문 5페이지 이상), 세부주제별 보고서(국문 요약 2페이지, 영문 10페이지 내외)

ㅇ 최종보고서(초안): 2020년 5월 29일(금)

- 대상국의 해당분야별 현황 분석 및 잠정 정책제언을 작성

- 제출자료: 세부주제별 보고서(영문요약 2페이지, 영문 40페이지 내외 전자파일 각 1부)

ㅇ 최종보고서: 2020년 7월 31일(금)

- 제출자료: 영문 총론 3페이지 내외, 세부주제별 보고서(영문요약 2페이지, 영문 40페이지), 영문 서문(Preface) 및 사업진행경과, 국문요약 10페이지 내외 전자파일 각 1부

ㅇ 사업종료보고서: 2020년 7월 31일(금)

- 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활동 내용 요약, 사업의 시사점 및  주요 정책권고 내용 요약, 성과도출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결과, KSP 모듈화사업의 실제 적용사례(해당시) 등의   내용을 포함

- 제출자료: 국문 사업종료보고서 전자파일 1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일정은 KDI에서 배포 안내

※  정책자문보고서는 영문보고서가 주(主)로서 출판대상이 되며, 국문보고서는 영문보고서의 실질적인 요약본으로서 출판하지 않음.

ㅇ 출판용 보고서: 2020년 09월 25일(금)

- 보고서 발간위원회 승인 및 최종 조·출판 완료된 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 출판용 보고서 전자파일 1부

※  인쇄물 제출 수량은 KDI와 별도 협의

□ 평가회의 자료

ㅇ 사업(연구)계획서 평가회의 자료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협력국(정부부처 및 관계   전문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정책자문 과제의 제안사유, 구체적 자문주제 및 방법론, 분석 및 자문 수행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

- 제출자료: 주제별 사업(연구) 계획서*

* 운영지침에 의거, 착수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 실시 후  2주 이내 제출

ㅇ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자료

- 중간보고회 실시 2주전*,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에서 사용할 영문 PPT 발표자료

- 제출자료: 중간보고서(국문), 영문 PPT 발표자료

* 단, 중간보고회 실시 시점이 중간보고서 제출일에 앞설 경우 영문 PPT  발표자료로 평가회의 자료를 대체

	참고: 보고서 자문 및 평가
- KDI 사업책임자 및 과제(지역)별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사업(연구) 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실시 - 특히 영문 최종보고서는 분야별 2인의 외부 전문가의 익명심사를 통해 검수 및 평가되고 최종 출판여부는 KSP 발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각 자문·평가 단계 이후 검토의견을 반영, 수정 결과물 제출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19.03.05)”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관(공동수급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또는 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사업수행시 고려사항

□ 사업을 수행할 연구진은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는 사업책임자(영문명: Project Manager, PM)·선임연구자(영문명: Principal Investigator, PI) 및 연구진 후보자를 제출하되, 사업총괄기관(KDI)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책임자와 연구자 교체가 불가피하거나, 기획재정부 및 KDI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수준의 인력으로 대체하되,「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준하는 선정절차 필요

□ 계약 낙찰자는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

목        차

I. 제안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

II. 기술․지식능력

1. KSP 사업 포함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2. 협력국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이해

3.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

III. 사업수행계획

1. 사업 추진체계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기술

- KDI, 협력국 기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2. 사업 추진방식

- 연구, 자문, 사업 활동의 구체적 추진형태, 사후관리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등을 기술

3. 구체적 사업수행계획

가. 사업단계별 수행계획

- 각 단계별로 사업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KSP 사업단계를 준수하되, 일부 수행단계의 변경을  제안할 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 내용 및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술

- 정책제언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협력국 정책결정자 면담 및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활용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품질관리계획

- 사업산출물(KSP정책자문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진도점검, 협력국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보고서 검토, 연구윤리 준수 방안 등 기술

다. 위험관리계획

- 사업지연, 사업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참여자(사업관리자, 연구자, 연수초청자 등)의 질병 및 사고 등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위험 발생 시 대응계획 기술

4.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 연구 및 관리 등 투입인력 구성원칙과 활용방안 기술(서식 5)

- 사업 수행 인력의 총 투입 인원 및 총 투입 시간을 기술

※(서식 6) 참여연구진 이력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IV.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인력현황 첨부

2.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제출(서식 3)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충족함으로 봄

V.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을 기술(서식 4)

※ 해당 기간 안에 수행 완료한 유사용역만을 인정

2. 유사용역

-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기구가 발주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등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국제컨설팅 용역 실적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실적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별도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 외 다른 내용도   자유롭게 기술 가능

□ 한국개발연구원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가능

□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가격산정기준

□ 작성 기준

ㅇ 가격제안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함(면세사업자도 반드시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ㅇ 입찰금액의 세부산출내역 및 근거를 <서식7-2>에 맞게 작성한 뒤 가격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의 비목은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기준에 따라야함.

□ 인건비 기준

ㅇ 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및 투입인력 기준

구분	선임연구자	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216,863	2,466,647	1,648,871	1,236,695
투입인력 기준	8월/명	7월/명	6월/명	6월/명

*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ㅇ 연구진 구성

- 연구진은 주제당 연구진 1인이 원칙이나 연구내용에 따라 공저 가능하며, 공저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비율을 나누어 산정

ㅇ 인건비 편성

- 연구진 인건비의 경우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적용시(투입률 50%기준), 선임연구자 최대 8개월,  연구자는 최대 7개월을 상한으로 편성하되, 투입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 연구보조원 단가를 준용

구분	산출내역	상한액(원)
	단가(원/월) × 투입개월
선임연구자	3,216,863 × 8개월	25,734,904
연구자	2,466,647 × 7개월	17,266,529

□ 사업비(경비) 편성 기준

ㅇ 별첨의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참조

ㅇ 상기 지침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실비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

- 여비, 회의비, 임차비, 수용비, 전문가활용비, 공공요금 등을 사업 단계별로 편성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는 협력국 인사 8명 내외 기준으로 편성

- 여비 편성시 한국 출장단/국내연수 초청 협력국 사절단 여행자 보험 가입비를 반드시 포함

- 수석고문 자문료(전문가활용비) 및 해외출장 2건(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에 대한 경비 편성(항공료 중간운임, 전문가 등급 특급 적용한 체재비 산정)

※  수석고문 자문료는 최대 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추후 참여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2019/20년 사업의 수석고문은 선정 완료된 상태로, 계약체결 이후 최종 명단 전달 예정

	참고: 수석고문의 정의 및 역할
- 한국의 발전경험 및 정책지식을 공유하는 KSP의 특성을 감안, 정책 주제별 전문성과 경험을 두로 갖춘 인사를 수석고문으로 위촉(기획재정부) - 수석고문은 국별 정책자문단의 대표로서, 현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관심파악과 지지 유도, 고위정책대화를 통한 정책제언 전달 등을 수행 - 과제별 전문성 및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생동감 있는 정책겸헝 제언 - KSP 사업 자문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연구)계획서 및 중간·최종 보고서에 대한 자문 제공

- 현지전문가의 경우 주제당 최대 US$3,000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업비 중 전문가 활용비로 편성

* 세부 예산항목 및 정산 방법 등은 협상회의를 통해 확정

ㅇ 환율은 US$1=1,100원 기준(2019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준환율)

7.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1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서식 1) :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각 10부, CD 2장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A4용지 및 3Hole 바인더를 각각 사용(제본금지)하고, 흑백단면 인쇄할 것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 7-1, 7-2) : 각 1부

•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9) 및 면제사유확인서(서식 10)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으로 귀속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은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서약서(서식 8) :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서식 16),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서식 11)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12) 각 1부

※ 공동계약시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공동수급자를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13) 1부

• 확약서(서식 14) 1부

8. 제안서의 규격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 (제본금지, CD 2개 별도)

□ 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예산 세부내역 및 첨부자료 제외)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또는 보증증권)은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9.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단, 계약자가 제안서의 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보다 우선

□ 한국개발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한국개발연구원은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계약금액도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예산세부내역 등 일체의 서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

ㅇ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의 일시/장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고 마감 후 제안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서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

ㅇ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총괄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과제별 분야 전문가 및 지역·국가전문가로 7인 이내로 구성. 평가기준은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14)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낙찰자 선정방법

ㅇ 총 7명의 평가위원 평가점수(기술점수 및 가격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합계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중 사업수행계획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단,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부적격

□ 평가점수 감점 기준

ㅇ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업책임자(PM) 또는 선임연구자(PI)가 사업제안서 평가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제안기관에 대해 각 평가위원별  1점을 감함.

ㅇ 공고일 기준 지난 3년간 레퍼리 출판 불가 또는 KSP 발간위원회의 출판 불가 판정을 받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이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제안기관에 대해 각 평가위원별 2점을 감함.

ㅇ 기존 재위탁수행기관의 경우, 과거 참여사업에 대한 사업성실도*를  정량적으로 평가에 반영

* 각 사업단계별 연구진 참여 여부 검토

□ 인력구성 평가

ㅇ 경제 및 관련분야의 정책연구 경험 및 연구조사 능력을 보유한 기관·연구진인지 여부

ㅇ 해당 지역·국가 및 사업과제에 대한 전문성, 사업경험,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연구진인지 여부

ㅇ 참여 전문 인력(사업책임자, 연구진, 사업관리자)의 1/3 이상이 제안기관 소속인지 여부

ㅇ 기타 사업의 질 확보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임연구자(PI)와 연구진은 해당연도 KSP 국별 정책자문사업에 최대 1개 사업  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단, 공저는 2개 사업까지 가능)

< 제안서 평가기준 >

작성항목	배점
	계
<기술능력평가>	(90)
Ⅰ. 기술․지식능력(연구진)	(30)
1. 경제발전 공유사업의 이해	5
2.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지식 - 경제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지식 및 참여경험 -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10
3.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 정책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 및 분석능력 - 정책과제 접근방법 효율성 및 적정성 - 정책과제 해결방안의 논리성, 실용성, 현실성	15
Ⅱ. 제안업체 일반	(5)
1. 자기자본비율	3
2. 유동비율	2
Ⅲ. 유사용역수행실적	(5)
Ⅳ. 사업수행계획	(50)
1. 사업추진체계	5
2. 사업추진방식	5
3. 구체적 사업수행계획	20
4.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	20
5. 사업수행성실도	(-5)
<입찰가격평가>	(10)

< 세부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Ⅰ. 기술․지식능력

□ 배    점 : 3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분야	평가항목(제안개요)	점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이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사업진행 절차 등에 대한 이해	5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지식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이론적 지식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지식․참여경험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기구의 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컨설팅 추세에 대한 이해	10
정책과제 (우선순위, 내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	정책과제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 정책과제에의 접근방법의 참신성, 효율성 및 적정성 정책과제의 예상 해결방안의 논리성, 실용성, 현실성 및 진취성 사업수행기관․협조기관과의 협력의 방향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 국별 정책수요와 우선순위의 파악․분석능력 대상국 정책수요의 세부주제 분류 능력	15

Ⅱ. 제안업체 일반

□ 배    점 : 5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나. 평가항목별 배정기준

1) 자기자본비율 (3점)

- 산 출 식: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 계산방법 : ① 산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 년도를 기준으로 함

②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별 산출값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 배점기준 : ① 60% 이상 : 3점

② 50% 이상 60% 미만 : 2점

③  40% 이상 50% 미만 : 1점

④ 40% 미만 : 0점

2) 유동비율 (2점)

- 산출식: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계산방법 : 상기 1)의 자기자본비율의 계산방법과 동일

- 배점기준 : ① 100% 이상 : 2점

② 70% 이상 100% 미만 : 1점

③ 70% 미만 : 0점

다.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안업체 일반 기준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함.

Ⅲ.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배    점 : 5점

□ 적용대상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6.11.25.~2019.11.24.) 수행 완료된 용역

-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기구가 발주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등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국제컨설팅 용역 실적(100% 인정)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실적(50% 인정)

※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평가방법

ㅇ 산출식: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금액/당해용역금액)×100

ㅇ 계산방법: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별 산출값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ㅇ 배점기준

- 100% 이상 : 5점

- 80% 이상 100% 미만 : 4점

- 60% 이상 80%미만 : 3점

- 40% 이상 60%미만 : 2점

- 40% 미만 : 1점

Ⅳ. 사업수행계획

□ 배    점 : 50점

분야

평가항목(제안개요)

점수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효과성

5

사업추진방식

대상국 선정, 연구, 자문, 국별 사업과제 선정, 사업의 구체적 추진형태,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 사후관리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5

구체적

사업수행계획

추진단계별․기능분야별 사업수행계획 (구체적 정책실무자워크숍 계획 포함), 사업대상국의 주인의식 강화방안, 최종 사업결과를 사업대상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 및 활동계획,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20

투입인력

구성기준

활용방안 및

인적사항

연구 및 관리인력 구성 원칙 및 활용 방안(참여 인력별 투입시간 표시) (15점)

총 투입시간 배점 (5점)

점수	정책자문 주제: 3개
5점	3,520시간 이상
4점	3,168시간 이상 3,520시간 미만
3점	2,816시간 이상 3,168시간 미만
2점	2,464시간 이상 2,816시간 미만
1점	2,112시간 이상 2,464시간 미만
0점	2,112시간 미만

배점 산정 방식 예시(5점 기준)

<정책자문 주제 3개>

분류	투입인원(A)	투입일수(B)	평균 시간(C)	총시간(D=A×B×C)
선임 연구자	1명	176일	4시간	704시간
		= 8개월×22일/월	= 100%×4시간/일
연구자	2명	154일	4시간	1,232시간
		= 7개월×22일/월	= 100%×4시간/일
연구 보조원	3명	132일	4시간	1,584시간
		= 6개월×22일/월	= 100%×4시간/일
합계				3,520시간

※본 내용은 <서식5>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 작성 시 참고자료

기타 본 투입인력안과 가격제안서상의 인건비 구성 내용은 상충되지 않아야 함.

20

사업수행

성실도

기존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16.11.25.~2019.11.24.)동안 수행 완료한 한국개발연구원의 KSP사업 중 주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 중 경고조치를 받거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경우 평가위원별 1점 감점

(-5)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가격평가>

□ 배    점 : 10점

□ 평가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19.03.05)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공급가액, 부가세별도)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될 시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 기타

□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협상대상자의 부담

□ 제안 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제안서 심사용으로 활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대리인	본 건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위(직책) : 성 명: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등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일체.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2>

회 사 소 개 자 료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단 체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6-2018) 재무제표 별도 첨부

<서식 3>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천원)

	(A)유동 자산	(B)고정 자산	(C총자산 (=A+B)	(D)유동 부채	(E)고정 부채	(F)총부채(D+E)	(G)자본	(H)유동 비율(=A/D)	(I)자기자본비율(=G/C)
기관명

- 최근 연도의 세법에 의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 시 참여업체 전부를 기록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각 업체의 비율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한 결과로 산출

<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용역수행자 :                 - 분야 :

용역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용역가격	용역내역 (자세히)	비고
계(A)			￦
당해용역 금액(B)			￦
수행실적 (A/B)×10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6.11.25.~2019.11.24.) 수행 완료 되었으며,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분금액까지 기재

- KSP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이 아닌 정산금액기준으로 기재

-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위 표의 ‘용역내역’ 항목을 상세히 기재(불충분할 시 용역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식 5>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투입시간

역할		산출내역			총시간 (D=A*B*C)
		투입인원(A)	투입일수(B)	평균시간(C)
내부 투입인력 소계
	가. 선임연구자
	나. 과제연구자
	다. 사업관리자
	라. 연구보조원
	마. 보조원
2. 외부 투입인력 소계
	가. 선임연구자
	나. 과제연구자
	다. 사업관리자
	라. 연구보조원
	마. 보조원
계
※ 투입시간 산출내역의 경우 <서식7-2>의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함.

주요 업무분장

#	성명	소속기관	직급	역할	세부과업
1	OOO			선임연구자
				과제연구자
				사업관리자

□ 투입인력 구성은 실제 투입되는 연구 인력 및 사업 관리자로 한정되며, <서식6>의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함.

- 투입인원(A): 실제 본 KSP사업에 투입되는 총 인원수 기입

- 투입일수(B): 투입일수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서식7-2>에 작성한 투입개월을 곱하여 산출(<서식7-2>의 투입개월 × 22일/월)

- 평균시간(C): 평균시간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참여율 50%기준)을 적용했을 때, 1일 4시간에 <서식 7-2>에서 작성한 참여율 곱하여 산출  (<서식 7-2>의 참여율 × 4시간/일)

- 총시간(D): 투입인원(A) × 투입일수(B) × 평균시간(C)

<서식 6>

참여연구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 문
	영 문
소 속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E-Mail

(2) 학력 및 경력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2015.01~2015.12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3) 관련 용역 실적(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하여 작성)*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역 할	용 역 기 간

* 연구진 개인 용역실적증명서 추가자료 제출가능(연구진의 해당 분야 전문성 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 단,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연구진 개인의 실적이 포함되는 경우는 추가 제출 불요)

(4) 연구 실적(논문, 발표, 저서, 최근 3년간)

구분	연구과제 명	발표지	발표년월	역할
논문/발표				단독/교신

(5)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비 고
영어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위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식 7-1>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경비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7-2>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항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단가	인원	투입개월	참여율
Ⅰ. 인건비 소계
내부인건비 소계
	가. 선임연구자
	나. 과제연구자
	다. 사업관리자
	라. 연구보조원
	마. 보조원
2. 외부인건비 소계
	가. 선임연구자
	나. 과제연구자
	다. 사업관리자
	라. 연구보조원
	마. 보조원
항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단가	인원/개수	기간/횟수	환율
Ⅱ. 경비 소계
1.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가. 여비
	나. 전문가활용비
	다. 회의비
	라. 임차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공공요금
2. 현지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
	가. 여비
	나. 전문가활용비
	다. 회의비
	라. 임차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공공요금
3.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가. 여비
	나. 전문가활용비
	다. 회의비
	라. 임차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공공요금
4.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가. 여비
	나. 전문가활용비
	다. 회의비
	라. 임차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공공요금
5. 보고서 출판비용
	가. 전문가활용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
	다. 공공요금
6. 경상운영비
	가. 여비
	나. 전문가활용비
	다. 회의비
	라. 임차료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공공요금
Ⅲ. 일반관리비
Ⅳ. 부가가치세
Ⅴ. 합계

주1) 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주2) 인건비는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주3) 인건비 투입률 산정 시 동일 역할 내 투입률이 상이한 인력은 별도 구분하여 기입(예. 사업관리자1-투입률 20%, 사업관리자2-투입률 30%로 별도 기입)

주4)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 이내에서 산정

<서식 8>

서    약    서

입찰건명 :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ㅇ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행동강령(별첨)의 내용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입 찰 일 자	: 20  .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서식 10>

면 제 사 유 확 인 서

[기관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세부조항 및 구체적 사유 기재]에 의해 입찰보증금 면제기관임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서식 9)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용역명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 2인의 합의하에 ○○○(대표 ○○○)가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되었기에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공동수급대표자		(인)
공 동 이 행 자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 ㅇㅇㅇ (인)

공동이행자 : ㅇㅇㅇ (인)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14>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서식 1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 기관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16>(해당업체에 한함)

위      임      장

□  성        명 :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 내    용 : 「(용역명기입)」용역 업체 선정

□ 해당사항() : □ 입찰참가  □ 계약

□ 기타 (               )

20  .    .     .

위 임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