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구 분

내     용

사업명

▣ 인도네시아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Discovering and Fost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SME)

협력대상국

▣ 인도네시아

사업기간

▣ 2019-2020년

추진 배경/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는 국가장기개발계획 2005-2025(RPJPN: The National Long-Tern Development Plan/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에서 5대 경제정책 목표중 하나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 육성을 포함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9.99% 차지하고 있고, 전체 GDP(비석유·가스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9%에 이름. 또한, 전체 고용의 97.2%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신기술 수용도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짐.

◦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소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혁신센터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고, 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업무 투명성이 낮고 협력이 용이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인도네시아는 부처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기업의 규모나 생산 제품군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업 배경 하에,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 간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KSP 수요조사서를 제출함.

▣ 사업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화 및 관리 효율화 도모

◦ 한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R&D 투자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확대 및 경쟁력 향상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공동연구)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주제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성과와 과제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파악

· 인도네시아 생산제품 및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현황 파악

- (주제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 구축 방안

· 인도네시아의 기술평가지표와 기술평가모델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한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지표 및 항목의 인도네시아 전수 적합도 분석(업종별, 항목별 분류)

- (주제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 식음료 가공 기계류를 중심으로

· 인도네시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기반마련의 제약요소 파악

· 한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소개

· 한-인니 중소기업 인증 현황 및 프로세스 비교분석과 인도네시아 적용 방안 마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자문 및 결과공유) 공동연구를 토대로 고위정책자 및 정책실무자 대상으로 자문 제공 및 정책세미나 등 개최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구축 방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이해관계자, 전문가 면담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제도･시스템 관련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회	2회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3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정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관련정책제언 반영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	-	2건	관련 시스템‧장비 구입 조달에의 국내기업 참여,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 건수

위험관리

계획

▣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상이한 바, 본 KSP 사업은 협력부처인 중소기업부(Ministry of Cooperative and SMEs)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기업(한국의 소기업 수준)을 연구대상으로 함.

▣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지원 주체가 분산(중앙 및 지방 정부 등)되어 있는 바,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기간 동안 유관부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활동에 반영 필요

후속연계

방안

▣ 협력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현재 초기단계로, 해당 제도 수출을 위한 후속사업 기획과 재원 확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수행 중,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와의 연계를 통해 협력국 이해관계자의 정책 이행 및 프로젝트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 연계방안을 논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사업에의 국내 공공 민관 기관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 유관부처 및 기업 관계자 초청방안 검토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