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예금보험

구 분

내     용

사업명

▣ 키르기즈스탄 예금보험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Enhancing Housing Guarantee System and Management of the Kyrgyz Republic)

협력대상국

▣ 키르기즈스탄

사업기간

▣ 2019-2020년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국가 금융안정화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2008년 “예금보호법”을 제정, 동년 “예금보험원 설립법”에 근거하여 예금보험원을 설립하고, 예금보험제도 운영 실시

-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2013-2017”에 예금보험시스템 확대를 명시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지속

◦ 그러나 예금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실무자 운영 역량이 부족

- 이해관계자 간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민감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낮음.

- 예금보험 관련 정책홍보, 은행의 잠재적 위험분석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계획 및 전문 인력 부족

▣ 사업 목적

◦ 키르기즈스탄 예금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실시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사업구성) 사업총괄수행기관은 협력국의 정책관계자, 해당 분야 한국 및 현지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수석고문과 국내 전문가로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에서 정한 사업단계와 활동을 거쳐 최종결과물 산출

- 현지조사, 공동연구, 정책세미나와 워크숍, 고위정책대화, 자문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정책제언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자문 제공 및 보고서 출간

◦ (공동연구)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주제 1) 예금보험제도 발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키르기즈스탄 경제 금융 현황 및 제도 분석,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키르기즈스탄 예보가 보험금 지급형(Paybox)에서 선진화된 예보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 검토(부실 정리 및 리스크 평가 기능 등 수행)

- (주제 2) 예금보험제도 운영 개선방안:
예보기금 관리, 예금자정보 관리, 보험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운영방식 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주제 3) 예금보험제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방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 현황 파악 및 예금보험제도 대국민 홍보방안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구체적 방문 기관 등 연수 프로그램은 사업진행 경과, 협력국 관심 사항, 연구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

◦ (자문 및 결과공유) 상기 공동연구를 토대로 고위정책자 및 정책실무자 대상으로 자문 제공 및 정책세미나 등 개최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예금보험제도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 및 로드맵 ․현행 예금보험제도 세부 운영방식 개선방안 ․예금보험제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방안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2회	2회	-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예금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문서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	-	1건	예금정보 보안 IT 시스템 구축 관련 후속사업 수요 발굴 건수
		-	-	O	국내기관(예금보험공사)과 수원국간 MOU 체결 또는 인적 교류 여부

위험관리

계획

▣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음.

후속연계

방안

▣ 보안 IT 시스템 구축, 신북방정책 추진 등 관련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 유관부처(예금보호공사* 등) 및 기업 관계자 초청방안을 검토 가능

* 한국예금보험공사는 협력부처와 2017년 협력MOU 체결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